{2월넷째주 시사정리} 김영란법논란, 간통죄폐지, 이병기비서실장, 북한수중사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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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3. 1.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 순 서 -

 

김영란법, 언론인과 교원 포함되어야 할까? - 당연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 생각해보면 웃긴 법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정무특보에 친박계 의원들  - 왜 이러는걸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는 거짓 - 이건 정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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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14. 2월 넷째주 정리} 민주당+안철수, 박근혜 1년,

러시아 크림반도, 경제혁신3개년계획, GTX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며칠전에 좀 뜬금없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정부차관이 한중일 각국 지도자들에게 '과거사 문제'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셔먼 차관은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권의 지지율과 국민단결을 위해 과거사를 들먹이며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의도적으로 고취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글쎄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그냥 한국, 중국 국민들이 싫어하기에 충분히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참고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잘못 이해해 비정상적인 요구를 해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통영함 관련 비리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후임으로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이 임명되었다는 소식,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거의 모든 사내파견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는 소식, 북한이 수중 미사일 사출 장치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 대통령규탄전단이 여러곳에서 뿌려지고 있다는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총기사고도 있었구요. 그럼 이번주 주요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기사

미국, 일본 반성은 외면한 채 한·중에 무조건 협력 촉구 - 한겨레

출생아 수 최저 수준..평균 출산연령 32살 - YTN

 

 

 

 

 

 

 

 

   ◈ 김영란법, 언론인과 교원 포함되어야 할까? - 당연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요즘 다른 이슈들에 가려져있긴 하지만 이 김영란법이 나름 핫이슈입니다. 아시는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김영란법과 같은 법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시도되고 있는 법인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사실에 자랑스러워하기 보다는 그러한 법이 우리나라에서만 추진되어야 하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결국 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이, 대가가 뚜렷하지 않은 선물이나 대접도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 입니다. 그 범위를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교원으로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런 법이 왜 제안되었겠습니까? '대가가 뚜렷하지 않은 선물이나 대접'이 실질적으로 훗날 '대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공성을 해치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선물과 대접,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주고 받는 관행,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너무 뿌리깊게 자리잡혀있는 것이죠.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꽌시'라는 것이 그런 관행이 극대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른 우린 그걸 이제 법으로 막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다면 말이죠!ㄷㄷㄷ"

 

 

   그렇다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행,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언론인과 교원이라고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확대되어 전국민으로 확대되어야 겠죠. 실질적으로 여러 대기업들은 명절때나 경조사가 있을 때, 협력업체들로 부터 선물과 돈, 식사대접등을 받지 말 것을 임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기업들에서는 김영란법의 목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의 '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시아적 가치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매도하고 서구지향적으로 가는게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법의 취지는 분명하거든요. 언론인, 교원 역시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기업의 갑을관계에도 그런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김영란 법이 빨리 통과되어 한국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 생각해보면 웃긴 법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합헌 판결이 여러번 났었는데요. 시대에 따라 헌재가 국민여론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간통을 해도 된다는건 아닌거 다 아시죠?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뿐이지, 이혼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이혼의 책임도 지게 되어 위자료도 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등에서도 불리하겠죠. 또 예전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은 조금 경감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니 민사책임이 무거워질겁니다.

 

   아무튼, 생각해보면 간통죄라는 법이 참 웃긴겁니다. 간통... 바람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바람을 피우면서 '성행위를 했냐'를 놓고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쳐야 했고, 불륜 당사자들이 멀리 여행이라도 간다면 '당연히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확실히 요상한 법인 것은 맞지요.

 

 

 

 

"물론 서로 벗고 있다면야 입증이 복잡하진 않겠죠... -_-;"

 

 

   잘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람을 피운' 그 자체가 불륜의 최고수위가 되었으니, 불륜 당사자들은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벼운 불륜(??)도 큰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의 불륜사건과 관련한 판례들, 처벌수위가 기대됩니다.

 

 

 

 

 

 

   ◈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정무특보에 친박계 의원들 - 왜 이러는걸까요?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국정원장 출신이 적합하다는 생각...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고 국정원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뭘 할지는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네요. 주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걸까요?

 

   물론 과도한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정원장이 좋은 사람이어서,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 된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정권 내부에서 인사가 자꾸 돌고 도는 것(회전문 인사)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뽑을 자신이 없다고나 할까?

 

 

 

 

"뭐 이런 쪽으로의 신뢰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무특보를 보면 다시 전자의 생각에 힘이 실리게 되죠. 이번에 대통령을 대신해 당&정부조직과 소통하는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부활했는데, 그 자리에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정무특보'단'이 된 셈인데, 모두 친박계 의원으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의원으로 재편된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친박계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권력다툼... 지난 정윤회 파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간의 갈등도 가면 갈 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네요.

 

   그러다보면 비서실장으로 앉게된 전 국정원장이 그 경력을 활용해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는 뭔가 예상이 됩니다. 참 답답하죠? 에휴...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는 거짓 - 이건 정말 충격

 

   또 역대급 폭로가 한번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허위/과장 언론플레이를 진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죠. 폭로의 주인공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입니다.

 

참고기사

[단독]검찰 "노무현 구속" 국정원 "망신만".. MB 향해 '충성경쟁' - 경향신문

[단독]검찰 북치고, 국정원 장구치고.. '노무현 망신주기' 안간힘 -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혔던 이 사람이 바로 이인규 전 부장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들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피의사실공표'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단순한 피의사실공표가 아닌, 허위사실 이용한 명예훼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셈입니다. 그를 통해 촛불집회로 추락한 MB정권에 대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것이죠. 정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의 폭로도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았다가 버렸다고 했는데 그걸 국정원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슈 키워드로 재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았다고 한 적도 없고, 형인 노건평씨가 시계를 받자 권양숙 여사가 '되돌려주거나 버려라'라고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이기도 한데, 그러다보니 이게 검찰의 국정원과 노 전 대통령, 나아가 문재인까지 '동시에 까기 위한 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아무튼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음주의 가장 큰 이슈는 이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국정조사 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기대되는걸요?

 

  

 

 

 

 

*1년전 Weekly Voice

 

{'14. 2월 넷째주 정리} 민주당+안철수, 박근혜 1년,

러시아 크림반도, 경제혁신3개년계획, GTX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428

 

 

   ◈ 1년전,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손을 잡으며, 제3당 창당을 통한 통합에 합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시 글에도 썼지만 창당 이후의 잡음을 걱정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어떤 계파간의 잡음은 별로 없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으니 그것이 바로 기초공천폐지문제입니다. 당시 통합의 중요한 '접착제'였던 기초공천폐지문제가 잡음을 낳으면서 안철수-김한길 지도부가 힘을 잃었고, 이후 선거에서 반쪽자리 승리만 이어가면서 결국 안철수-김한길 지도부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중도 시프트'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야당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투쟁적이라기 보다는 단호한, 그런 느낌의 지금 야당도 괜찮은 것 같네요. 문재인 체제는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얼마나 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 집세를 내지 못하던 세 모녀가 함께 자살했던 안타까운 사건, 그게 1년전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세 모녀는 의무감에 세금과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 나라에서도 이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었죠. 물론 그들은 그 동안 정말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후 2014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죠? 추가로 보완해서 또 다른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ㅠㅜ"

 

 

   ◈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혁명으로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려 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습니다. 당시 짦은 글을 썼었는데 한번 가져와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려 하자 크림반도로 병력을 보내버렸더라. 본래 크림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이고 실제 러시아 흑해함대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듯 하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거처럼 친러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이용권은 위협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사용권한을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확실히 약속받으려는 계산에서 군대를 보낸게 아닌가 싶다. 아니면 합병을 할 수도 있고... 푸틴의 선택은 무엇일까?

 

   결국 푸틴의 선택은 가장 강력한 조치인 '합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합병이라는 단어를 썼던건데... 사실 현대사회에 와서 영토 합병과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합병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푸틴이 아닐 수 없네요. 각국으로부터 이런저런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 동안 반성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는 안하지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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