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첫째주 시사정리} 미대사 피습과 여파, 인권위 보고서 삭제논란, 어린이집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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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3. 8.

 

 

 

"극우/극좌 성향의 사람들 모두,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 순 서 -

 

(김영란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 멍청한 행동, 당황스런 색깔론

박근혜 캠프 인사, 인권위 UN보고서 외압 - 인권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 로비가 분명한 듯

:

*1년전 Weekly Voice

당시 결간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드디어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죠?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법안입니다.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전례가 없다'고 해서 왜 하면 안되는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하게 되었네요. 위헌논란도 있긴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김영란법을 언급하는 등, 잘만 사용되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글도 한번 보시면 이해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특이하게도 정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글쎄요, 지지율 만회를 위한 수 일까요? 하지만 인상률은 딱히 말하지 않고 있어 대충 말만하다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사실 여권이나 보수정권에서 이런류(?)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 골목상권 상생법안을 비롯,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가 없음을 인정한 일 등이 있었는데요. 전 이걸 '보수정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싶네요. 여튼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듯 하니 그 때 구체적 안이 나오면 다뤄보죠.

 

   이번주에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감사원이 사상초유의 해군 무기도입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과 방산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 다음주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이미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갤럭시S6가 공개되어 예전 모델에 비해 확실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주의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 멍청한 행동, 당황스런 색깔론

 

   리퍼트 미국 대사가 피습당한 사건,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의심이 하도 많이 생겨서 억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사건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고, 또 범인인 김기종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의장이 친박계의 거장인 홍사덕 전 의원인걸 보면 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범인 김기종은 범행 당시 남북통일과 전쟁반대를 외쳤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대사를 죽이거나 대사 얼굴에 칼을 긋는 일이 어떻게 남북통일과 전쟁반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없는 행동이죠.

 

 

 

 

"한 사람이 피흘려서 남북통일 될 것이면 진작에 됐겠죠."

 

 

 

   가장 멍청한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한국은 미국에게 더욱 굽신거리거나 저자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금은 더 그렇게 되겠죠. 언론에서도 자연스럽게 최근 한-일관계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 우리가 할말을 못하게 되면서 겉으로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 겉보기에는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것이 김기종씨가 의도한 결과인지 의문입니다.

 

   한편 피습당한 리퍼트 대사는 빠르게 회복중인데,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병상외교'입니다. 김치를 먹고 힘을 낸다고 한다던지, SNS를 통해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등, 단순한 테러앞에서의 의연함을 넘어 확실히 정치외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미국의 존재감&친근함을 알린다고나 할까요? 이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외교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러한 리퍼트 대사의 모습을 보며 그에게 더욱 미안해 한다던지, 추앙하며 치켜세운다던지 하는데, 그건 단순한 국민적 미안함을 넘어 과도한 저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단체는 '회복기원집회'를 열기도 하던데 그건 좀 오버가 아닌가 싶더군요.

 

 

 

 

"해외원조받으며 근근히 먹고사는 나라도 이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김기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친북성향의 인물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번 행위 자체를 국가보안법과 연결시키는건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 무리인 것 같습니다. 행위와는 또 별개니까요. 또 그의 배후 논란 등이 있던데, 그런건 정말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북한과 연결된 조직이라면 이런 어리숙하고 별효과없는 행위를 했을리가 없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쪽에서는 '한 건 잡았다'는 생각인것 같네요.

 

   보면 참 극단적 진보/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의에 도움되지 않으며, 그것이 일반적인 진보/보수주의 진영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야권이 아무래도 빌미를 잡힌 상황이 되었고, 예전 '일베'의 몇몇 행동들도 전혀 보수쪽에 도움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 박근혜 캠프 인사, 인권위 UN보고서 외압 - 인권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가 관심갖는게 몇 개 있죠. 바로 언론자유,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그것이죠. 그것들은 민주국가가 민주국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자 최후의 보루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중 하나죠. 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인권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식물 인권위 상태가 되었죠. 인권위원장의 낙하산 논란에서부터, 국내 인권 감시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당선이 확실시 되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출마를 자진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죠.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를 겪으면서 인권위를 무력화할 필요성을 느낀 당시 정부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를바 없습니다. 어떻게 UN에 올릴 보고서 초안에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인권관련 내용들,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이나 언론에 대한 정부의 고소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해당 내용들을 삭제해 UN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옛날 사건들만 대충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어내도 좀 제대로 하지 정말 수준떨어지게..."

 

 

 

   이미 ICC는 한국 인권위원회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려 식물 인권회임을 공식 천명한 상태고, 국제 인권기구인 엠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2년간 한국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보고서까지 조작하는 상황...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전 이것이 다음의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방식, 즉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자유를 지키는 방식으로는,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러겠습니까?

 

   인권위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렇게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이 보호되면,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무시하는 권력자들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때서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민간인 사찰, 용산참사, 언론탄압과 코드인사등에 있어, 그것이 권력자라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 '권력이란 원래 그러는 것' 같은 식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정말입니다. 그러고도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정권잡고 하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겠습니다. 다음 인권 침해의 타겟이 당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 로비가 분명한 듯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들로 난리도 아니더니,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부결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분위기 상 통과될 것이 분명했던 법안... 왜 이 법안이 부결되었을까요? 어떤 언론기사를 보니 정치권이 '보육교사의 표심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보육교사보다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더 많은데 계산 빠른 정치인들이 보육교사편을 들었겠습니까?

 

 

 

 

"반대 3표가 부족했습니다. 기권도 엄청많고, 불참자도 많고, 반대도 많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CCTV로 감시당한다는 것이 기분 나쁜일이고 나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어린이들이 폭력적 보육교사들로부터 더욱 심각한 아동인권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인권의 충돌이죠. (또 일각에서는 CCTV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CCTV가 설치되면 그런 범죄가 분명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이지는 않아도 '해결책'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이러한 인권과 인권의 충돌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CCTV의무화를 진행하면서 기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 지원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이하나이고, 둘째는 바로 CCTV의무화를 방해하려는 로비가 그것이죠.

 

   저는 둘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산이 없다'라는 말은 참 하기 좋은 이야기라, 정말 그게 문제라면 그 이야기는 정치인들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예산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었는데, 정치인들은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상초유의 '사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원래는 통과시키고 싶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냥 뭐가 미안한건지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0프로(%)죠. 로비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놀랍게도 KBS에서 제대로 된 문건을 하나 입수했더군요. 정확한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의도는 확실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조직적 로비를 의심케 하는 여러 언론들의 관련 의원 인터뷰 내용이나 조사 기사들은 많습니다.

 

 

 

 

참고기사 : [단독] 무산된 'CCTV법'..로비 단초가 된 2개 문건 입수

http://media.daum.net/issue/943/newsview?issueId=943&newsid=20150305182908364

 

 

 

   이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을 주도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보육교사보다 학부모의 수가 수십배 많은데 이렇게 휘둘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몇몇 단체들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한데 추이가 기대됩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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