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첫째주 시사정리} 주승용-정청래 충돌, 홍준표 검찰조사, 소득대체율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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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5. 10.

 

[문재인 대표의 만류에도 회의장을 나가려는 주승용 의원]

 

"정말 답 안나오는 야당...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여야의 힘의 균형 속에서만 가능한 '건강한 민주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 순 서 -

 

공무원 연금 개혁 불발 - 청와대는 정상적인 정치를 해라

주승용 "문재인 대표 '십고초려'해도 복귀 안해" - 갈등은 이제 시작

:

*1년전 Weekly Voice

{'14. 5월 첫째주 정리} 정몽준 아들&부인 발언과 이유 /

김시곤 국장 사의&폭로 / 서울메트로 사고 원인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번주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에 소환됐죠? 솔직히 여러모로 아직까지도 검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검찰이 근거를 준비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자금전달책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부사장과 접촉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을 했더군요. 또 홍준표 지사의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내역도 정확히 설명이 안되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1억에 양심 팔만큼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봤을때 홍준표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언급했던것처럼 '성완종 리스트'의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사퇴한 이완구 전 총리 관련 수사도 무소식이네요. 곧 소환조사를 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검찰이 다른 6인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하고 있는건지, 의지는 있는건지 참 걱정이네요.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WHO가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했다는 소식,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법 선거사무실 논란, 담뱃세가 1~4월간 6000억원이 더 걷혔다는 소식, 새로운 총리 후보 임명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름 굵직한 소식들이군요. 

 

   아무튼 그럼 이번주 소식,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 허탈한 결말 나오나? - 파이낸셜뉴스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 모음 - 미디어다음

WHO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식" 선언 - 이데일리

[단독] 박근혜 2012년 대선 불법 비밀 캠프 드러나다 - 시사저널

담뱃세 올 1∼4월 지난해 보다 6천억원 더 걷혀 - 노컷뉴스

총리공백 2주째..靑 "사람이 마땅치않아, 청문회가.." - 연합뉴스

 

 

 

 

 

   ◈ 공무원 연금 개혁 불발 - 청와대는 정상적인 정치를 해라

 

   공무원 연금 개혁... 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깎으려는, 이름바 '근로자들끼리 싸움붙이기'를 노린 청와대의 '꿩먹고 알먹고'의 술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커서라기 보다는,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낸 돈의 2.4배를 받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있을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적자도 크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말 몇 안되는 잘한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4년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금개혁 준비작업이 시작되어 왔고, 2014년 말부터는 여야가 함께, 그리고 공무원 단체까지 함께 세부적 내용을 협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옥신각신하긴 했지만 합의가 됐습니다. 야권은 선거에서 패배하며 협상의 동력을 잃은 상태였고, 공무원 단체도 '근로자끼리 싸움붙이기'의 결과로 인해 좋지 않아진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런 첨예한 대립이 될뻔한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대화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는 자체는 굉장한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여야가 만족하는 이런 모습 얼마만인가? 물론 잠깐이었지만...ㄷㄷㄷㄷ"

 

   그런데 그게 갑자기 깨진겁니다. 논란의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까지 줄이기로 계획되어 있던걸 50%로 올리자는 것을 명시하자'라고 한 공무원 단체와 야당의 제안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국민연금이 왜 튀어나왔냐면, 공무원연금이 깎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 쪽으로 지원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왜 튀어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연금과 관계가 없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야권과 공무원단체를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상황이기에 공무원연금을 깎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보면 공무원연금 수준이 계속 국민연금쪽으로 하향될테니 국민연금을 아예 올리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봄과 동시에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공무원 단체의 이미지 개선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야권 입장에서는 연금이 축소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마냥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장해 하나 얻고자 하는 생각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 '근로자끼리 싸움붙이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민간의 복지논쟁의 프레임으로 옮겨갈 수 있을테니까요.

 

   뭐 이 일련의 과정, 저는 뭐 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여당, 아낀 돈의 일부로 국민연금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야당,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돈을 아끼긴 분명 아끼면서, 야당의 역제안으로 국민연금은 살짝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이것이 여야가 주고 받으며 협상하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좋죠.

 

 

 

"원래 정치라는게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협상해가면서

국가전체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논쟁 자체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은 없습니다. 단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웃긴' 상황은 바로 청와대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한 상태였는데, 청와대에서 뒤늦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절대 안된다'고 나오면서 판이 깨져버린 것이란 말이죠? 청와대는 '소득대체율 50%가 있는걸 몰랐다.', '알았으면 여당에게 다시 협상하라고 했을거다' 라고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쪽에서는 '청와대에 이미 말한 내용이었다'라고 나오면서 갑작스런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별 말 없었던 야당의 소득대체율 50%를 제안을 새누리당이 공격하면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도 야당탓을 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한국 정치와 국회의 탓을 하기 시작했죠.

 

 

 

"구구구구... 국민과의 약속?"

 

 

   정말 간만에 뭔가 정치다운 정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수준이 갑자기 시궁창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뒤늦게 판을 깬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봐도 이 사태에서의 유일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데,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유체이탈화법만 구사하고 있으니... 이러한 거짓선동, 핑계 정치에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자주 이런단 말이죠?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것처럼요. 언젠가도 말했지만, '지지층이 믿어줄 그럴듯한 거짓말'을 던지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은 깨졌고,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뜬금없는 분노에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결국 이 공무원개혁은 조만간 정신없는 싸움판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참고 기사

朴대통령, 여당에 '공무원-국민연금' 분리 처리 '하명' - 프레시안

새정치 "靑, 국회에 지침…의회민주주의 남아있나 의문" - 뉴시스

<국민연금 방향> ① 소득대체율 '상향 vs 유지' -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 한국경제, 2014.09.26

 

 

 

 

 

   ◈ 주승용 "문재인 대표 '십고초려'해도 복귀 안해" - 갈등은 이제 시작

 

   지난 재보선 패배이후 생각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조용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저는 선거 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연히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렇다면 박지원계, 기타 '비노'계에서 문재인 지도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선거 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더군요. 아무래도 '분열'이 선거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동교동계도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여 실제 지원했던 상황등으로 인해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었을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고문이 회동을 하면서 서서히 뭔가 시작되려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4.29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친노세력과 문재인 후보를 지목하면서 자신의 사퇴를 운운하자,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받아쳤고, 그러자 주승용 의원이 '치욕적'이라며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나가는 주승용 의원을 문재인 대표가 말렸지만 그대로 퇴장해버렸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가 십고초려해도 복귀 안하겠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재보궐 패배 이후 생각보다 잠잠하던 야권의 분란은 이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요?

 

 

 

"정청래 저 사람도 정말 문제다. 자유를 운운하면서 그런 행동을... 어쩌자는 것인지?"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이후 저는 친노세력을 비판하며 친노세력의 퇴장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언급했었습니다. 종북프레임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친노세력으로는 야권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때문이었죠. 그래서 김한길-안철수의 비주류, 중도쪽 세력을 지지했던 것이고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 결국 실망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같아서는 비노계라고 해서 다를까 싶습니다. 애초에 그 쪽은 그냥 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야권의 현 상황을 보면 이기는 정치를 추구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권에서는 '이기기 위해' 문재인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출마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물론 박원순 시장도 있긴 한데, 당장 당의 구심점은 문재인 대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고 이렇게 싸우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는건가요? 물론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문재인 후보만 밀어주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지도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되지 않아 치른 선거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정청래 의원도 분명히 잘못했죠. 그 분 역시 돌출행동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도대체 왜 그런식으로 주승용 의원을 자극했는지 정말... 동시에 일부 야권 지지자들도 보면, 문재인 후보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청래 의원은 바른말 했다고 칭찬하고 주승용 의원만 비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서로 잘못했어요. 한판 붙을 사람들끼리 붙은거고, 그렇게 한판 붙을 사람들이 최고위원자리에 있는 야권의 현실 자체가 암담한 겁니다. 지난주에 '낡은 진보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기주장을 주체하지 못하는 진보세력의 문제를 비판했었는데, 또 딱 그런 상황이죠.

 

   결국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이 사태는 문재인 대표가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천 및 당내 제도에 대한 혁신 이상의 혁신으로 비노, 비주류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고, 그를 통해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박지원 의원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내 분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야권의 다음 대선 후보는 그야말로 사라져버리겠죠. 왠지 뭔가 하려 할 것 같긴 한데, 최근 이희호 여사가 분열을 우려한 발언을 한 것이 박지원 의원과 같은 동교동계, 김대중계쪽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야권 정말 답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세대가 바뀌어야 하는건지, 아님 정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질적 본성 문제인지 정말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앞서 말한대로 좋든 싫든 문재인 대표가 움직여야 할텐데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기사

문재인 "정청래 과했다..적절한 사과 조치 있어야" - 연합뉴스

{4월넷째주 시사정리} 재보선결과가 뜻하는 단 한가지 - '낡은 진보병'에 걸린 새정치

 

 

 

 

 

 

*1년전 Weekly Voice

 

{'14. 5월 첫째주 정리} 정몽준 아들&부인 발언과 이유 /

김시곤 국장 사의&폭로 / 서울메트로 사고 원인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467

 

 

 

   ◈ 1년전, 세월호 사건 당시 정몽준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과 그를 옹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정몽준 부인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었죠? 그렇게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아마도 그게 그의 마지막 정치인생 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자신'과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당시의 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결론만 가져왔기 때문에 글의 전개가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전략) 서민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해양경찰청장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 뻔한 말이지만 우리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 경제방면에서 보여준 능력등을 지도자의 자질로 꼽는게 현실이다.

 

   나도 그러한 '능력'들을 우선 순위에 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젠 분명해졌다. 그런건 조금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움직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랫 사람들이지 않나?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민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것이 제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의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혹시 그럼에도 나는 서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입증해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조인은 인권변호사 등으로 자신의 진심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의 입증만이 아닌,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그들에게 부족할 서민들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이해와 체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 동시에 1년전에는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방문을 했고, 세월호 정국속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유가족들을 만났고, 이후 길환영 KBS사장이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김시곤 보도국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청와대가 유가족들 의견 나름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죠.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를 위해서만 일을하며, 그를 위해 언론보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곧장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6월에 KBS 이사회에서는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켰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길환영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부당한 해임'이라며 해임무효소송을 냈는데요. 검색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아직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하했을수도?)

 

   여하튼 KBS는 이후 살~짝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YTN도 정말 친정부적이며 자극적으로 변하는 등, 약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할 민주사회의 언론들이 많이 죽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MBC가 타락하고, YTN도 타락하는 상황... 그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JTBC가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 고유의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편이라 참 우려했었는데 말이죠.

 

   언론의 정부감시, 이건 진보적 사상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정부를 비판한다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참 답답한 일이죠. 정말 우리 사회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되네요. 이번주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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