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넷째주 시사정리} 국정원의 판사비밀면접, 메르스확산, 거리제한폐지1년, 국회법개정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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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5. 31.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전염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말이

이제는 '학생 338명 전원구조', '가만히 있으라'처럼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 순 서 -

 

(성완종 리스트는 어디로?)

국정원, 경력판사 비밀면접 - 국가 장악의 마지막 길

메르스(MERS) 확산 /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 - 믿을수가 없는 '국가'

국회법 개정 논란 - 충분히 괜찮은데?

:

*1년전 Weekly Voice

- 거리제한폐지 1년 후 경과는?

{'14. 5월 넷째주 정리} 안대희 후보자 사퇴, 북일합의,

공정위 거리제한폐지, 농약급식, 고승덕, 삼성전자서비스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번주에는 핫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바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식입니다. 미디어다음의 이슈 모음 페이지에 가서 '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강타'라는 이슈 항목에 들어가봐도 5월 29일 이후 기사가 없습니다. 바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던 날이죠.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기사들이 여전히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가 소환되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8명의 이름이 적혀있던 성완종 리스트에서 그나마 수사를 좀 받은 사람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뿐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이뤄졌죠. 세상 어느 누가봐도 당국의 수사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럴줄 알았다'는 반응이지만, 이건 단순히 그렇게 씁쓸하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막 휘청휘청 거리고 지지율이 폭락하면 당연히 정부, 정치권들은 정신이 없어지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놓고서는 여론이 생각보다 잠잠합니다. '정치인들 원래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확실히 반응해줘야 우리 정치가 바뀌게 된다는 점, 다들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논란과,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보육)예산 지출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하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2014년 결산 결과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넘었다는 소식, FIFA 부패논란 속에서도 블래터 회장이 5선에 성공했다는 소식,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비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인구감소로 빈집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빈집 강제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빈집대책특별조처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FIFA 같은 초국가적 기구... 정말 관리 안되는 것 같죠? 탄저균 소식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튼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새누리 캠프 관계자 3차 소환..成대선자금 의혹 추궁 - 연합뉴스

美 국방장관, 탄저균 주한미군 배달사건 사과 - 머니투데이

빈집 820만채 '골치'..칼 빼든 일본 정부 - 한겨레

전국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 - 뉴시스

미국-중국 남중국해 갈등 - 미디어다음 기사모음

 

 

 

 

 

 

   ◈ 국정원, 경력판사 비밀면접 - 국가 장악의 마지막 길

 

   '국가 장악의 마지막 길'이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민주국가, 공화정들의 몰락은 조금씩 조금씩 이뤄져왔죠. 그렇다고 수백년에 걸쳐 아주 느리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수십년 정도면 충분했죠.

 

   일단 언론은 거의 넘어갔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의 통과와 이후 종합편성채널, 이름바 '종편'의 등장과, 2010~2012년에 걸쳐 있었던 'MBC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였던' 사건과 이후 MBC의 파업, KBS, MBC의 시사프로그램 폐지, YTN 기자들의 해고까지...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언론을 몰락시켰고 그를 박근혜 정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뭐 그 자체가 박근혜 정부 탄생에 도움이 되기도 했죠. 이후 국정원을 통한 인터넷 여론조작등도 진행되었고요. (사실로 확인되었죠?)

 

 

 

"2009년의 미디어법 통과... 돌이켜보면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었다.

외국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경쟁으로 우리 방송업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처음 것의 어처구니 없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자리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 늘어났겠으나 바닷물에 소금 한알갱이 수준이다.

몇몇 재미있거나 멋진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명백한 성과이겠으나, 결국 국회에서 저 난리가 났던 이유,

미디어법을 반대했던 쪽의 주장이었던 '언론의 보수화 의도'라는 것이 미디어법의 본질을 가장 관통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는 사법부 쪽에도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야권이 혼란속에 빠진 현 상황속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축소, 은폐에 가담해 논란이 되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5월 6일 야당의 불참속에 직권상정되어 처리되었죠. 지금까지 여러번 있었던 총리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하지 않더니, 어떻게 보면 뜬금없게도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냥 의아해 하고만 말았었는데...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총리 후보가 되었죠. 채동욱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 1등 공신이고, 또 검찰쪽이다보니 공안정국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더니 터진게 이 국정원의 경력판사 비밀면접 파문입니다. SBS가 단독보도로 보도하였는데요. 경력판사에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국정원 직원이 연락을 한 뒤 찾아가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30분간 면담을 하였는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상검증'이죠.

 

   사실 국정원은 법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예비 판사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왜 국정원까지 나서서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사상검증'은 2005년에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고보니 인권위원회도 지금은 무력화 되었죠...) 누군가는 사상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을 찾아내도록 친북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면 몰라도 좌우파를 가리는 사상검증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할 필요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하는 걸까요?

 

 

 

"국정원... 대외 방첩업무 같은건 잘 하고 있나 심히 걱정된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정부나 국정원의 의도가 판사들을 걸러내 사법부를 원하는 정치성향으로 재구성해나가려는 의도라면,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장악입니다. 사법부 '장악'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민주국가 내 권력의 입장에서 가장 성가신 존재인 언론 그 다음에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니까요. 노조들의 파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검찰을 이용해 기세좋게 고소, 고발을 해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미네르바, PD수첩광우병보도에서부터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볼 수 없겠죠. 안 그래도 법에 기댈 수 없는 대한민국인데, 이젠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력을 손에 넣고 기소권을 휘두르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의 브레이크가 전혀 걸리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죠. 사실 야권이 해야 할 것이 이런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국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야권은 크게 휘청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마치 야권이 몰락속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었던 일본의 우경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우경화라기보다는 '기득권화'겠죠. 그다지 제대로된 보수의 모습도 보이질 않으니...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참고기사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 SBS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독립 침해..헌법소원 내겠다" - JTBC

 

 

 

 

 

 

   메르스(MERS) 확산 /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 - 믿을수가 없는 '국가'

 

   이것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주 월요일에만 해도 환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 15명으로 늘었더군요? 메르스의 전염이 환자당 0.8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첫번째 환자가 10명 이상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이후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염성이 강한 변종이 생긴 것은 아닌듯 한데, 그렇다면 결국 첫번째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초기대응이 안된 것이죠. 병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감염자가 몇명 수준으로 늘 때까지도 전염성이 약하다고 그렇게 떠들던 보건 당국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니 마치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흘러나왔다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과 같은 느낌이네요.

 

 

 

"이미지 만드는 속도가 감염자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ㄷㄷㄷㄷ"

(현재 메르스 환자는 15명이고, 모 군부대와 전주에서 추가 환자가 격리된 상황...)

 

 

   심지어 문제가 본격화된 현 상황에서도 시민 신고만 믿고 있고, 자진신고 안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뒤늦게 감염 징후를 느낀 감염자들이 벌금이 두려워 늦게나마 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이죠. 어떻게 이 모양일수가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당시때도 논란이 되었던 '대응 메뉴얼'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메뉴얼은 있을겁니다. 신종플루 사태를 겪기도 했으니 분명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것 같아요. 늘 이런식인데... 정말 요즘 아주 다양한 곳에서 수시로 느끼는 생각이,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말단 공직자들까지, 모두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의식 따위는 전혀 없이, 귀찮다는 생각만 가득한채로 수동적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뭔가 문제를 인지하고 움직여야 함에도, 맨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올때까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장관들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조직의 문제는 이것 하나입니다. 모두가 '잘못되었을 때의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시스템도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구요. 결국 누구도 의심환자에 대해 선제적 격리조치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징후를 느껴도 표면화 될 때까지 보고도 하지 않죠.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면 조직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인력을 투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국가의 시스템에 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거죠.

 

 

(중략)

 

 

 

(중략)

 

"에볼라 사태 당시, 아프리카에서 체류하다 에볼라인것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관리대상에 없다며 외면 당했고, 국가지정병원도 일이 커질까봐 환자 받기를 꺼리고,

그러다가 후에 말라리아 환자로 확인되었지만 대처가 너무 늦어 사망한 사건이다.

관련해서도 에볼라 사태 당시에 엉망진창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걸 보면 메뉴얼이고 뭐고 그냥 기대를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어휴..."

 

관련 이미지 출처 : http://mr2.co.kr/won/link/?item_no=581613

 

 

   특히 이번에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감염자가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계열인 사스(SARS) 바이러스로 큰 고생을 했던 중국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한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잠잠하던 혐한 성향의 중국인들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이 일부러 감염자의 중국행을 방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네요. 그건 좀 너무한 음모론인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파문이 커질 모양새입니다. 3차감염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감염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겠지만, 이미 세계 2위의 메르스 감염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전염자의 출국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건 국내 방역 역사에서 흑역사가 될 것이 확실시 되어보이네요. 교훈으로 삼고 문제를 개선해야 겠습니다만, 별로 기대는 되지 않는군요. 

 

참고기사

오판·과신·고집..'3대 실책'이 메르스 확산 불렀다 - 연합뉴스

[월드리포트] "빵즈(한국인) 내쫓아라"..메르스로 되살아난 '반한·혐한' - SBS

  

 

 

 

 

   ◈ 국회법 개정 논란 - 충분히 괜찮은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놓고 국민연금 연계 논란이 있었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었고,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합의했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런적 없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참고글 : {5월첫째주 시사정리} 소득대체율논란)

 

   아무튼 결국 다시 여야간의 공무원 연금법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이 또 연계되었더군요. 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연계는 논리가 섰었는데, 이건 좀 야당이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보니까 단순한 야당의 연계가 아닌, 여당의 암묵적인 동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네요.

 

   새롭게 연계된 법이라 하면 바로 '국회법'인데, 바로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해 상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 그것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법이 되겠고 그래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건, 사실 이런 법안을 야당이 언계할 경우 여당은 '발목잡기'라며 한바탕 난리를 펼법한데, 오히려 그에 동의하고 지금도 여야가 함께 해당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이례적이긴 하죠? 새누리당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좀처럼 쉽지 않자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야당의 주장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정도 선을 긋고 있는 유승민-김무성 지도부가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자 야당의 주장에 합의해줬을 수도 있고, 또는 순수하게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입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해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의중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합한 해석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언론들은 마지막 가설, 바로 행정부에 대한 제동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의원에게 국회법 표결사진을 찍어두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될 조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친박, 비박을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그럴듯 하기도?

아무튼 나라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싸움만 하고 있으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엉뚱한 법 연계로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번 말했던 것처럼 여야가 원하는 법안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치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채 싸움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자꾸 '연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서로의 협상 카드를 주고 받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애초에 공무원연금과 또 다른 연금인 국민연금이 엮이면서 사태가 시작된 것이라, 협상카드로 보기 보다는 관련있는 또 다른 것의 연결로 보여지게 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가 개정하려는 이 법안...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입법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아니고, 강제로 수정하게 하는 법안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 체제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견제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이 딱 이 쪽인 것은 아니지만요.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지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지금 입법부의 권한이 강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앞으로의 포인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되겠습니다. 여론을 굉장히 살피고 있을 것 같은데, 거부권 행사여부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참고기사

[원샷 이슈정리]청와대·국회 정면충돌..국회법 두고 무슨 일 있었나 - 아시아경제

  

 

  

 

  

 

*1년전 Weekly Voice

 

{'14. 5월 넷째주 정리} 안대희 후보자 사퇴, 북일합의,

공정위 거리제한폐지, 농약급식, 고승덕, 삼성전자서비스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482

 

 

   ◈ 1년전 Weekly Voice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세월호 논란속에 사퇴의사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등장했는데, 금새 사퇴를 하고 말았었죠. 스스로 버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돌이켜보면 그가 가장 정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이것이 총리 후보 잔혹사의 시작이었죠. 선거 이야기도 참 많았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농약급식 논란이 있었고, 어르신들을 승합차로 태워 투표를 시키는 불법 사전 투표 논란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고승덕 변호사의 딸이 쓴 SNS 글이 논란이 되었었죠. 고승덕 후보는 지지율이 왕창 떨어지며 낙마하고 말았었구요.

 

   ◈ 이러한 쟁쟁한 소식들 중에서 되돌아볼만한 소식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점포 거리제한 폐지' 소식이 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기조에 따라, 편의점과 빵집, 커피전문점 등 동일 프랜차이즈 점포간의 거리를 250m 또는 500m로 제한하던 법안이 폐지된 것이 그것인데요.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나몰라라하고 어마어마하게 점포를 늘려가며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손쉽게 털어가던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특히 커피쪽)들의 확장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온 것이 이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동반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폐지되는 것을 놓고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토로했었죠.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경과는 어떨까요?

 

 

"저 '내용'에 있는걸 폐지했다는 것.ㄷㄷㄷㄷ"

 

 

   사실 폐지 선언 1년, 실질적 폐지 이후로는 반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사같은 것을 찾아봐도 극히 드물고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자료를 얻기는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힘겹게 찾은 기사를 몇개 링크하긴 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할 필요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찾아본 기사들과 저의 경험에 비춰봐도 그런데요. 우선 '직영점'들의 밀어내기 영업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 지점을 본사가 되찾기 위해, 바로 옆에 직영 편의점을 내 공격을 하여 가맹점주가 매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죠. 근래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편의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신규점포 거리제한이 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인 '이디야 커피'가 급성장하면서 중저가 브랜드 매장을 출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을 출범시키기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거리제한 법안이 있어도 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카페베네'가 한 가맹점 옆에 자신들의 중저가 세컨드 브랜드인 '바리스텔라'라는 카페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리제한 법안이 부활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거리제한을 단순 하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닌, 동일 업체의 동일 업종 매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겁니다. 중저가 커피 매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브랜드 매장 옆에 세컨 브랜드 매장을 또 내는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태거든요. 이게 정말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건지, 매장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됐고 하지마 그냥."

 

 

   아무튼 자영업자가 여전히 늘어가는 상황인데 참 갈수록 업체들의 횡포는 심해지는 느낌이네요. 결과적으로 모든 분야, 업종에서 엄청난 경쟁시대에 접어든 지금, 어떻게든 이윤을 쥐어짜내고자 벌이는 기업의 행태들을 '당연한 이윤추구'라는 이유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쟁이 심하다보니 이윤추구방식이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착취, 사기 등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 기업관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기업들의 행태는 선을 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시장경제의 최고단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말이죠. 아무튼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프랜차이즈 빵집, 카페 등 거리제한 폐지 1년… 승자는? - 브릿지경제

"전 재산 쏟아부었는데"... 카페베네의 이율배반 - 오마이뉴스, 2015.04

[스토리경제] 제과·제빵계 甲 중에서 ‘上甲’… SPC① - 한우리경제, 2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