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셋째주 시사정리} 4대강 논란은 올해로 종결, 최저임금 논의중, 천정배 신당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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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6. 21.

 

 

 

"아니 꼭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좀

누가봐도 잠깐 하고 말았을 보여주기식 연출 사진이라면 안 찍었으면 좋겠다."

 

 

 

 

- 순 서 -

 

(천정배 신당설)

메르스 정국 그 이후 / '호남' 법무장관 인선 - 청와대의 출구전략

최저임금인상과 금리인하 -  낙수효과를 역사에서 폐기하자

가뭄과 4대강 - 4대강사업이 무의미 했다는건 결론난 듯

:

*1년전 Weekly Voice

당시 결간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겠지만 메르스 사태가 확실히 끝나가는 수순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메르스 '정국', 이 이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간단히 다뤄볼텐데, 의외의 변수가 등장하고 있네요. 바로 호남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신당창당설이 그것입니다. 보니까 이미 천정배 의원이 전직 야당 의원들과 회동을 하는 등 실질적은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세력화는 한다, 당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라면 전국적 개혁정당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는데, 이게 야당 내의 한 계파를 세우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관악을에 출마했던 정동영 전 장관의 경우와는 좀 다른게, 정동영 전 장관의 경우는 뭔가 약간 안철수 같은 그런 '신진세력'의 느낌이었다면 천정배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야권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데... 참 야권은 뭘해도 참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리 지금의 천정배 의원 같은 사람이 단합을 강조한다면 더 의미도 있고 주목도 받을텐데 말이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니 지켜봅시다.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군납비리 의혹으로 SK그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기로 선언했다는 소식,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가 의사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청산절차에 들어가던 팬택이 새로운 인수 후보자의 등장으로 희망이 생겼다는 소식,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시작되었다는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실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미국 압박이었을까요?

 

 

참고기사

천정배, 전현직 의원 5명과 냉면회동..9월 신당설 가시화되나 - 국민일보

[단독] 군 납품 비리 의혹..SK그룹 '윗선' 수사 확대 - KBS

김문수 "고향 위해 봉사"..대구 수성갑 출마 사실상 선언 - 연합뉴스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 의사자 지정 - 연합뉴스

수교 50주년, 대화물꼬튼 한일..정상회담 수순밟나(종합) - 연합뉴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팬택 회생길 열렸다 - 연합뉴스

벼랑 끝으로 밀린 그리스, 이미 뱅크런 사태 - 머니투데이

 

 

 

 

 

 

   ◈ 메르스 정국 그 이후 / '호남' 법무장관 인선 - 청와대의 출구전략

 

   아무튼, 메르스 사태가 종결되어가는 가운데,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치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월호때도 그랬던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그 영향의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의도적이지 않아도 당연히 정치쟁점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죠? 세월호 참사에 비해 훨씬 더 전국적인 사안이었기에 더더욱 그렇고,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똑같이 재현된 두번째 초기대응 실패이며 이후 정부의 병원명 비공개 등 실책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없을 수가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번환자 메르스 검사 미룬 직원도 문책해야 하겠지만, 더 문제는 저 문화관광부 아닐까 싶다.

웬 초딩도 아니고 메르스 걸리면 돈주겠다면서 관광홍보를 한다니 진짜 어이상실!

아무나 나랏일 하나 싶다. 아직도 '어처구니 없음'이 안풀린다!!! 아오!!!"

 

 

   또 정부의 실책 속에서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의도와 무관하게 메르스 '정국'을 조성했죠. 대표적인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한밤중 기자회견을 놓고 여권에선 대권 행보라고 비난했고, 야권에선 당연한 조치라고 감쌌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의 병원명 공개 촉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권은 '혼란 유발'이라며 비난했지만 결국 정부도 병원명을 공개하였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작에 지시했던 것'이라고 뒤늦게 주장해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이건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런 메르스 관련 정부대응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논란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고, 이외에도 남은 이슈들이 여럿있습니다. 일단 총리인선은 되었지만,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곧 시작될 것이고, 야권은 아직 혁신작업이 전혀 끝나지 않은데다가 천정배 의원의 신당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발빠르게 공석인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보통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던 청와대의 인선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결과죠.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지율 추락을 막고자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인물을 인선한 것 같더군요. 고심하고 뭐고 할 것 없는 답안을 문제를 듣자마자 찍었다고나 할까요?

 

 

 

"얼마전 여당 고위인사가 받았다는 문자인데, 한상대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진 않았다만

이런 문자가 돈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참고기사 : [단독]여당고위인사 휴대폰 속 후임 법무장관 추천문자 '포착!' - 아시아뉴스통신

 

 

   자,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는 김현웅 서울고검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나며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자 현 총리와 일하기도 했었죠. 여러모로 총리 아래에, 현 정부에서 통제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입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은게 정상이어서 말들이 많죠? 결국 총리와 검찰총장사이에서 허수아비 장관이 될 소지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런 기수 문제를 보면, 청와대가 단순히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이어서 장관으로 올린것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김현웅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죠. 천정배 신당설이 나오면서 호남 기반 신당의 출범을 걱정해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장에서는 호남출신의 김현웅 후보자에 대해 허수아비 장관이라 물고늘어지기 어렵겠죠. 안그래도 호남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야권이지 않습니까?

 

 

 

"사실 호남이라고 못 건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더 웃긴건데..."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노이로제가 걸릴법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고, 다루기도 쉬운 김현웅 후보자를 내세워, 메르스 정국 말기에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 자체를 놓고 청와대를 비난할 수는 없을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고려없이 훌륭한 사람을 법무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차관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정도의 정치적 행동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잘못들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 그리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그저 무난히 넘어가려는 생각, 그리고 나면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부분입니다. 앗, 너무 당연히 진실인 것을 괜히 우려까지 해주는 것일까요? 아무튼 향후 정국, 인사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듯 하니, 본격적인 메르스 책임공방과 박원순 책임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업무수행 여론조사 - 한국갤럽]

 

"왜 가정주부, 무직, 생활수준 '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걸까? 정말 안타깝다!"

 

 

 

 

 

   최저임금인상과 금리인하 - 낙수효과를 역사에서 폐기하자

 

   지금부터는 위의 소식에 비하면 길게 할 이야기는 없지만 따로 제목을 빼 이야기 하고 싶어 빼봤습니다. 일단 최저임금과 금리관련 이야기인데요. 우선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경영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5580원인데 그걸로 동결하자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경영계 안에 가까운 쪽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잘 되면 5800원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동계의 1만원 안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미있는 최저임금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가운데 금리는 인하되었습니다. 1.5%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입니다. 내수도 좋지 않은데 메르스 사태까지 겹쳤고, 그로 인해 내수는 물론 관광객마저 위축되고 있다보니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곧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금리를 내린다는 것, '돈을 풀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푸는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금리 인하는 환영하죠.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금리 내려가서 돈 풀리는 것도 가계빚으로 이어지니 이건 뭐 자충수일 수 밖에..."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일부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차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같은 돈을 푸는 것이지만 금리 인하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에게는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인데, '상대적 타격'이라는게 너무 선동적인 구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원리대로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상대적 타격이 아닌 실질적 타격이니 전혀 틀린말이라 할 수 없겠죠.

 

   기업에게 돈을 풀면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 왜 그런 '낙수효과'에 대한 이론은 쉽게 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소비가 증가해 생산자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분수효과'는 무시하는 것일까요? 최근 제가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낙수효과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익창출이 주 목적인 기업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돈을 쓰기를 원하는 '소비자'(이름도 소비자!)에게 돈이 들어가는게 당연히 효과가 좋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성장률이 5년간 연평균 0.08% 감소하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성장률이 5년간 연평균 0.38% 증가한다.

뭐 그럼 이제 논란 끝? 낙수효과 얘기하면 명치때릴꺼임!"

 

참고기사 :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 KBS

 

 

   이제 우린 낙수효과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냥 인류 역사에 묻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낙수효과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 시기는 자본주의 중후반기, 즉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하던 때 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을 나눠달라고 노조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왔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미국의 노조가 레이건에게, 영국의 노조가 대처에게 무너지고 세계로 신자유주의가 퍼지면서 낙수효과란 작동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돈이란 고용주, 생산자들 사이에서만 도는 경향이 강해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서민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노동의 가치보다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 목 메달아 온게 근래의 역사입니다.

 

   이젠 분수효과를 믿고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보편적 복지도 분수효과를 노리는 복지정책이죠. 그것이 현 시점에서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실입니다. 누가 부정할까요? 주변분 누군가가 낙수효과를 운운한다면, 꼭 말해주세요. 그건 끝났다고요.

 

 

 

 

 

 

   가뭄과 4대강 - 4대강사업이 무의미 했다는건 결론난 듯

 

   끝난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이죠. 물론 여지는 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겪어온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대강 사업 초기에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천 정비가 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류의 '물그릇'이 커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에 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죠. 아시겠지만 저도 지천 정비가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문가적인 생각은 아니었고, 미끄럼틀 바닥이 깊은 어떻든 결국 미끄럼틀의 경사, 모양에 의해 내가 내려가는 속도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무튼... (찾아보니 치수이론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나 홍수예방 효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강바닥을 팠으니 당연히 일단 생태계는 망가졌고, 홍수예방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쪽의 판정승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작년 남부지방의 큰 홍수피해는 오히려 4대강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었죠),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죠. 바로 물 저장입니다. 깊게 판 4대강의 물도 그리 많지 않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지천의 물이 4대강으로 빨려들어가고 4대강의 수면이 판 강바닥을 따라 내려가다보니 지하수면도 내려가면서 지하수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겁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죠.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되서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한반도의 절대적인 강수량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보를 짓긴 했으니까 지류가 어떻게 되든 4대강에는 물이 보 건설 전보다 더 있는건 사실인데,

그걸 또 다른 곳으로 보내려면 돈이 수천억이 든다고-_-;;; 그럴바에 지류에 채우게 하지 진짜!"

 

참고기사  : '무용지물' 4대강 물, 끌어다 쓰려 수천억 또 투입된다 - 허핑턴포스트

 

   뭐 기술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더 하긴 그렇지만, 일단 드러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최악의 녹조, 주변 농민들의 지하수, 저수지가 다 말라버렸다는 증언까지... 이 정도만 봐도 논란 종결아닐까요? 아무리봐도 4대강 사업보다는 지천 공사와 저수지/유수지 등의 건설을 먼저하고 천천히 본류 공사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죠. 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를 밀어붙였을까요? 기업에 돈 좀 쥐어주기 위해서? 물론 기업의 담함을 정부가 모른척한 것이 확인되는 등 그것도 사실로 드러나긴 했지만, 지천 공사를 해도 그건 가능하잖아요? 결국 대운하 사업의 불씨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근거없는 고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되는 걸요? 그 결과가 지금의 재앙입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수정 (20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