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다섯째주 시사정리} 정동영-천정배는 이제그만, 집값-소비간 상관관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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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7. 6.

 

 

 

"뜻을 이루지 못해, 거물 정치인이 되지 못해 아쉬우시겠지만,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시는 것도 좋지 않을런지요?"

 

 

 

 

 

 

- 순 서 -

 

(제왕적 대통령제 그 다음)

천정배, 비노계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 정동영, 전북 순창에 머물고 있어 - 역시나 낡은 정치인들이 문제

집값 올라도 고소득층만 소비 늘려 - 이젠 복지확대만이 유일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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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14. 6월 다섯째주 정리}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4대강 보 열어야, 교육부장관후보 논란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다음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일단 그리스의 국민투표결과가 시작되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반대가 유력하다는데...). 그에 따라 그리스 채권단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리스기 빚을 일부라도 탕감받을지 아니면 유로존에서 사실상 '강퇴' 수순으로 가게 될지 결정되겠죠?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하여, 친박계에서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 바로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사퇴하더라도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논란이 일테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과정에서도 큰 소란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이 두 사안들 어떻게 될까요?

 

   다음주는 할 이야기가 많아 보일 것이 뻔해보입니다만, 이번주는 전반적으로 사회분야의 사건사고들외에 다뤄볼만한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관련된 논란과, 너무 어처구니 없게 종결수순으로 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지켜보자면, 우리 사회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번주에도, 그리고 다음주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겠지요.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 용산참사, 인권위 무력화로 대표되는 '인권 침해'와 함께, 미디어법과 종편, 김재철 MBC 사장 '조인트'논란으로 대표되는 '언론 장악'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정도는 오히려 약과였다고 생각될 정도죠. 아니, 오늘날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통'논란과 함께, '삼권 분립 침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통법'과 같은 행정입법과 연결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압박 논란이 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둘러말하기 보다는 '독재'라는 단어를 꺼낼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형식상 독재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은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성을 내며 밀어붙이고 있어, 결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정치가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같은 것 보세요. 이젠 대놓고 수사도 안하고 넘어갑니다. 무서운게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끝이 어디일지 생각해보셨는지요? 늘 크게 봅시다. 권력은 조금씩 욕심을 키워가고, 국민은 조금씩 무뎌져가며, 국가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계속 의료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메르스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소식, 최저임금협상이 8400원(+50.5%) vs 5610원(+0.5%)의 대결로 가고 있다는 소식,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수사는 계속하되 규모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는 소식, 일본의 강제징용노동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사실 명시'를 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는 소식(이 일본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조용히 살짝살짝 접고 있죠?

 

 

 

 

 

 

 

 

   ◈ 천정배, 비노계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 정동영, 전북 순창에 머물고 있어 - 역시나 낡은 정치인들이 문제

 

   새누리당이 정신없는 이 때, 야권에서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뭐 이미 진작에 다 알려져 있었던 분들이죠. 바로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과, 관악을에서 표를 갈라먹는 미꾸라지 역할을 하셨던 정동영 전 의원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일단은 존재감이 좀 더 없는 정동영 전 의원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사실 그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기적을 바랐던 것인지, 재보선 선거에 출마해서 여권만 좋은일 시켜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었죠. 이후에 중국으로 뜨셨었는데, 지금 전북 순창에 머물고 계시다고 합니다. 역시 수도권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심판 분위기에 편승하여 호남에서 재기를 노리시는 걸까요? 내년 총선에 전주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의심의 여지 없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몰랑 이렇게 정치인생 안끝낼꺼양!"

 

 

   사실 정동영 전 의원이 호남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은 천정배 의원의 행보와 얽히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보선에서 낙선하며 '그냥 망했던' 정동영 전 의원과는 다르게 천정배 의원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당선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분명하게 당혹스럽게 한 인물인데요. 그러다보니 정동영 전 의원이 호남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천정배 의원과 한 배를 타려는것이 아니냐, 즉 천정배 의원이 최근 추친하고 있는 신당에 합류하려는 것이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이것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당을 꾸리는데 정동영 같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합류하는 것을 천정배 의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정동영 전 의원은 이대로 정치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으면 자신과 비슷한 길을 가면서 성공가도에 있는 천정배 의원에게 붙어야 할테니까요.

 

   그런 가운데 천정배 의원이 요즘 더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수도권 비노계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 늘 그렇듯 이럴 때 당사자는 무조건 부인하기 때문에 현재 도는 '설'에 더욱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정배 의원도 신당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찔러보다가 되겠다 싶으면 그 때가서 터트리겠죠? 단순히 새정치로 한자리 차지해 들어가기 위한 위협용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 YTN과의 인터뷰 내용]

 

 

"나동!"

 

 

 

   하... 지금의 이 상황, 참 답답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왕좌왕거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원회에서 참신한 혁신안들을 내세우고, 친노-비노가 서로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표면적으로나마 함께 힘을 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큼 모양새가 괜찮은 것도 없을텐데 말이죠.

 

   정말 '연대'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개인적 야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개인의 야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겠지만, 어디 인기있는 당찬 신진 정치인들이 그러면 몰라도, 정동영과 천정배는 지난날에서 반성을 해도 몇 번은 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다니요. 특히 천정배 의원은 원조 친노인데, 지도부가 많이 바뀐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세력에서 밀려나자 어깃장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휴 이건 정말 '낡은 정치인'들의 구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안 죽었어!"라고 발버둥치는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인 사정과 최근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제가 상세히 알 수는 없겠으나,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한번쯤 생각해봤어야 하는 건 아닐런지요? 답답하네요 정말.  

 

 

 

 

 

 

 

 

   ◈ 집값 올라도 고소득층만 소비 늘려 - 이젠 복지확대만이 유일한 선택지

 

   새누리당과 그리스 관련 소식은 다음주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요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집값이 올라도 고소득층만 소비를 늘린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기사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13만가구라는 큰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여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통계이자 연구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부양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말만' 많았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폐지해왔었는데요.

 

 

기사 링크 - 연합뉴스

"집값 올라도 고소득층만 씀씀이 늘렸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702061007301.daum

 

논문 링크 - 한국은행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jsessionid=nbbBKtg81reYd2sCWtElpQ1UEHd8QxwZ91761GaWKlUzdi2O6eGVKmddG6XMNC5t.www2_servlet_engineMain?boardBean.brdid=117753&boardBean.menuid=2545&boardBean.rnum=7&menuNaviId=556&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일단 기사를 보시면,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전체 평균으로 봤을때 소비가 늘어나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구분한 세분류의 소득구간 중 가장 위에 있는 연소득 약 45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만 집값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연소득 약 3300~4500만원의 구간과 약 2500~3300만원 구간에서는 소비가 늘지 않았다고 하네요. (2500만원 이하 구간은 없거나 표본이 적어 반영하지 않은 듯 합니다)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긴 늘었으니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을 또 봐야겠죠. 바로 소득이 늘었을때 어느구간에서 소비가 늘어나느냐는 부분입니다.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집값 상승의 경우보다 두배 이상 크고,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늘어나며, 그 정도가 고소득층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는 것 보다 컸다고 하네요. 또 당연한 것이겠지만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많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해도 소비가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논문에는 물론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소득 증대에 의한 소비증가 효과가 전반적으로 두배 가량 크기 때문에, 연구에서 나눈 중간소득(3300~4500만원)에서의 소비진작 효과 역시 집값 상승 보다는 소득 증가에서 더 큰 상황입니다.

 

 

[최성호 외 2명, 경제분석 제21권 2호 (2015),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미시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봐야겠다는...ㅋ"

 

 

   그래서 한줄로 정리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내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계측의 넓이로 보나, 그 정도면에서 역시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액수를 추산하기 보다는 '퍼센트'를 통한 비교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약간의 소비 증가가 중저소득층의 큰 소비 증가보다 실질 액수가 더 클 수 있겠지만, 일단 연구의 모집단 자체만 봐도 2500~4500만원의 중저소득층 구간이 실제로는 중저소득층이 아닌 굉장히 넓은 소득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 액수로도 소득 증대에 의한 중저소득층 소비확대 액수가 더 클 것 같고, 결정적으로 연구결과에서도 나오듯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나면 소비진작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난다면 소득 증대에 의한 소비마저 깎아버릴 가능성이 있지요.

 

   진짜 한줄로 정리하면, 총액, 소득증대 구간의 넓이, 부작용 여부 등 모든면에서 소득 상승으로 인한 소비진작효과가 부동산 값 상승을 통한 그것보다 확실히 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까 한말인가?)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한국 경제의 상황과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진작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리도 매우 낮고, 가계 대출규모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가치 상승으로는 경기부양이 안되요. 당장에 현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0년대식 '토목경제 마인드'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인드가 원래부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얼마전까지 22조원을 퍼부었고, 지자체들도 알아서 인프라 늘리고 난리도 아닌데,

그것만 생각해봐도 당분간 토목 마인드는 완전히 잊어도 전혀 문제 없지 않겠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그 '수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그것이 정말로 경제를 살려줍니다.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과도한 복지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논란이 되었던 복지 법안들 다 해도 유럽수준은 절대 안됨은 물론,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수준도 안될겁니다. (물론 그를 더 뛰어넘는 복지를 위해서는 분명 증세를 해야겠죠)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힘드신 분들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를 통해 힘드신 분들을 구제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릴 광범위한 중저소득계층으로의 '수혈'이 필요해요. 소비로 이어지니까요.

 

   답은 뻔하게 나와있습니다. 최근 각종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IMF에서는 낙수효과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구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 10년전부터 아니었지요. 세상은 바뀌었고, 가야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1년전 Weekly Voice

- 혼란의 시작

 

{'14. 6월 다섯째주 정리}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4대강 보 열어야, 교육부장관후보 논란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506

 

 

 

   ◈ 1년전 '월드컵 정국' 속에서 여러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돌아볼만한 소식은 바로 당시 재보선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작을에 '기동민'이라는 박원순 시장 쪽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글을 조금 가져와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맘에 드는 수이다.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난 늘 민주당의 '회전문 공천'에 극도의 반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민주당의 패인이라 지적해왔다. 새로운 인물로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라는 새 인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아주 길을 잘 가면서 중도층을 끌고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천정배, 손학규 같은 낡은 인물은 이제 당의 전면에서 빠져줘야 한다고 본다. 동작을 선거... 천정배, 손학규 의원이 나서서 '낡은 민주당'의 모습을 재부각 시킬 필요가 전혀 었다.  

   (중략) 

   하지만 문제는 당내반발이 어느정도선에서 수습되느냐이다. 이거 참... 개인적으로는 김한길, 안철수 의원의 개혁적인 공천에 대해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진보세력에서는 계속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이 이해도 된다. 안철수는 갑자기 민주당을 장악한 인물이고, 또 지금의 변화는 너무 급격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아니 민주당은 확실히 변해야 한다. 맨날 천정배,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지난 대선 이후 줄곧 말해왔던 부분이다.

 

 

   그런데 요즘 천정배, 정동영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해야 할까요? 저 때부터 나오지 못했던 것이 쌓여서 이제 나오려는 걸까요? 하... 아무튼, 당시 '기동민'이라는 전략공천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논란끝에 야권은 '노회찬'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기동민 후보의 '기호 2번'은 여전히 투표용지에 남아있었고, 더불어 노동당 김종철 후보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겨우 1.2%, 929표차이여서, 김종철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했거나, 또는 기동민 후보로 기표된 무효표가 없었더라면, 어느쪽이든 야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컸던 결과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부분이죠. 야권은 당시에도 동작을이라는 보수성향의 지역구에서 기동민 같은 신인 후보를 당선시킬 능력이 됐었어요. 물론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에 잘은 모르겠고 노회찬 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단일화 같지 않은 단일화로 인해 매번 전략적인 지역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정동영 전 의원은 물론, 천정배 의원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고요. 어떨까요? 그들이 당선되진 못하더라도 '초를 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겠지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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