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첫째주 시사정리} 간단: 유승민은 무슨 생각으로? 최저임금인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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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7. 12.

 

 

 

"그냥 불쾌해하고 말았어도 될 청와대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의 발작을 일으켰다.

결국 여기까지 오고 싶었던 것은 유승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 순 서 -

 

(최저임금인상의 미래)

유승민 결국 사퇴 -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치프라스 총리, 채권단과 비슷한 개혁안 - 무슨 생각으로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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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14. 7월 첫째주 정리} 권은희 공천 논란, 동작을 나경원, 야권연대, 팬택 위기 등

(시간 관계상 써 놓은 부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ㅜ

생략한 내용들을 회색처리하였습니다.ㅠㅜ)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논란의 최저임금이 결국 결정되었더군요. 8.1%오른 603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낮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5천원대 후반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그것보단 높게 결정되었네요. 그런것을 보면, 분명히 각계각층의 불만이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긴 정부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소리쳤던 상황이기에 나름의 체면은 세웠어야 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 이야기에 집중해봅시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정승일씨가 말했던 의견이 그것인데요. 비효율+저임금 일자리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분명히 '도산'하게 되며, 그 빈자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채우게 되는데,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전체적으로 이득이라는 주장이죠. 단순히보면 대기업 친화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빈자리를 큰 기업들이 채우게 되면, 그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노조등을 설립해 단체행동에 나서 권익을 추구해야 하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죠. 예전보다 일자리수는 줄겠지만, 취업된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랄까요?(실제 독일이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테니 노동운동 관련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비효율+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일본의 강제징용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련 논란과, 치열한 경쟁 끝에 용산-여의도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소식, 중국+러시아로 이뤄진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하면서 NATO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 그리고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 유승민 결국 사퇴 -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예, 앞서 적은대로 새누리당이 사퇴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4선의 원유철 의원을 단독후보로 하여 사실상 추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새누리당은 진보진영처럼 낡은 정치인 번갈아가며 돌려막기하는 식은 아닌 것 같아 늘 부럽습니다.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고 사퇴하면서 '정의'와 '헌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쏘아붙이다시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면 참 궁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이라 앞으로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대선 경선 때 다시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중도층 지지가 큰 것으로 보여, 야권에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에도 말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국회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이용해 청와대와 싸울 생각을 했던 것도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태가 흘러온 모습만 봐도 그렇고 저도 여러번 설명했던 것처럼, 연금개혁안에 대한 협상카드로 야당이 원하는(세월호 특별법 등과도 관련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라는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야갈등 돌파구를 찾아 실행에 옮긴 것, 그냥 그것 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가 필요이상으로 발끈하면서 유승민 대표도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거냐' 라는 식으로 짜증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나름 협상파이고, 그래서 스스로는 큰 충돌없이 연금 개혁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야당이 원하는 다른걸 들어주는, 그런식으로 여야갈등을 잘 해결했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청와대는 '야당이 해달라는걸 들어주면 어떻게 하냐', '밀고 나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짜증이 났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청와대에 대해 불만이 있긴 했지만요.

 

   뭐 그렇게 청와대랑 옥신각신 하던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초강경모드로 나오게 되었는데, 유승민 대표입장에서 일단 굴욕적이나마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러고나서보니 자존심상 밀려나기는 싫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큰 정치인'으로 부상하고자 전략을 잘 짰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깊이있는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청와대와 사상, 정치 스타일이 충돌한 것이죠. 단 청와대가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했다는게 문제겠고요. 또 유승민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헌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마지막 모습을 잘 '포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하게 포장되서 그렇지 확실히 청와대의 방식이 반민주적이고 유승민 대표가 그나마 나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 했던건 사실로 보이네요. 그래서 둘이 충돌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998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동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

제대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하다."

 

 

   보면 참 웃깁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것이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민이 뽑았고 그 국민의 대표들이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소 절반의 사상을 대표하고 이끄는 역할이었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대표였던 것이죠. 제1여당의 원내대표란 그런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그냥 찍어내 버렸어요? 와... 아버지를 따르던 민주공화당 의원들과는 다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도 싫었던 것일까요? 참 소름끼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인 일이며, 이렇게 까지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격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원래 맘에 들지 않아서이기도 했겠지만 그 근본에 반민주적인 마인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보니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래,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미래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정청래 의원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말은 맞긴 맞을 듯...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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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관계상 오늘은 써놓은 내용만 올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스 이야기랑 1년전 Weekyl Voice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리스가 참 웃긴게, 국민투표를 해서 채권단 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리스의 역제안 내용이 거의 채권단 안과 비슷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었는데, 또 독일은 그리스의 그 안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리스 여론이 '반독감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한 치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유로존의 국가간 갈등 고조도 정말로 걱정되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 하지 못해 좀 아쉽군요. 다음주에라도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그리스 르포> 막판 난항에 反독일 정서 '부글부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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