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둘째주 시사정리} 해킹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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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7. 19.

 

 

 

"메르스 사태와 유승민 사퇴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청와대와 여권이

국정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색깔론으로 점수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 순 서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사면 논란)

해킹관련 국정원 직원 자살 - 그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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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 김무성 체제 출범

{'14. 7월 둘째주 정리} 세월호 특별법과 의사자 지정 논란,

권은희 의혹, 쌀시장 개방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우선 드릴 말씀이... 앞으로는 Weekly Voice의 분량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도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있기는 힘들테니 말이죠. 앞으로 Weekly Voice는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할 생각이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말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는 굵직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추진도 큰 논란이었죠? 보니까 정황상 주변에서 사면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만, 황교안 총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왜냐하면 이번 사면론이 굉장히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움츠러든 청와대가 다시 힘을 얻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사면'이라는 건 정말 막강한 권한이니까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면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잘한 것 중 하나로 기억될지 모르는 무분별한 사면 금지를 깨는 것인데다가, 정치인들의 사면은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이번 사면의 가치에 부합할지 몰라도 경제인 사면은 그에 부합하지 못하며, 또 경제인 사면이 경제활성화와는 상관 없다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 이걸 왜 추진하는지 정말... 로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단 말이죠? 거 참...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은 앞으로 뺄까합니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또 메인 소식도 짧게 여러개 다루거나 한개만 적당히 다루거나 하는 식으로 할까하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기사

1년 전부터 '경제인 특별사면' 군불 땐 황교안·최경환 - JTBC

 

 

 

 

 

 

 

 

 

   ◈ 킹관련 국정원 직원 자살 - 그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

 

   엄청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 사건의 시작도 재밌죠? 이탈리아 'Hacking Team'이 해킹당하며 유출된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확인된 것인데요. 'Hacking Team'의 문건은 현재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작가 '고소한고래밥'님의 작품]

 

"이런걸 보면 해킹으로 안 뚫리는건 없는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사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건 충분히 맞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국인을 해킹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정황은 없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최신형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해킹하려 했고, 카카오톡 같은 국내메신저를 도감청 하려 한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정치적 목적의 내국인 해킹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또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내국인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을 국정원이 감시하고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설령 그런 사람일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내국인을 해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각자의 판단,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상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도감청은 아마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큰 선거 두세달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해 테스트 하고 실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단기 사용을 했다는 것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역시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 정권에 포섭된 사람들은 선거 직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니, 이 역시 무조건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50대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혹을 키우는 결정적 부분은 국정원장의 해명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국정원장은 '해외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공작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고요. 이건 좀 확실히 웃긴 해명이긴 합니다. 해외 북한 공작원들이, 보안성이 좋은 최신형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했을 수는 있어도 카카오톡까지 사용했을것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훨씬 보안성이 좋은 텔레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국내 정부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을... 가능성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상식선에서 봤을때 분명 좀 웃긴 것 같긴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국정원이 정말 결백해도, 이건 뭐 면피용 막무가내 해명만 하니 뭐 믿는 사람이 이상한 상황..."

 

 

 

   그리고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 그것을 보면 의문이 더욱 커집니다. 국정원 직원은 유서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락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사찰 논란이 일자 오해를 일으킬만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삭제했는데 그것은 실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럴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그러한 자료 삭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동임이 분명하죠.

 

   또 삭제된 자료도 현재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국정원 댓글공작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경찰이 삭제전문장비로 자료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자료를 삭제했던 것에 비하면(실수로 디가우징했다고 밝힘), 해당 국정원 직원이 굉장한 전문가라는것에 비춰볼 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자료 삭제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정말 해킹과 관련된, 전문적인 직원이 맞냐, 자살 자체가 조작된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혹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죠. 예, 저도 오히려 국정원이 내국인 해킹은 안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살 자체에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을 때도, 관련자였던 '최경위'가 자신의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기도 했었죠. 이번 자살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또 이번 자살 사건을 보면, 아침 5시에 출근을 한다고 나간 사람을, 10시에 가족들이 연락이 안된다며 실종신고를 했고, 몇시간만에 죽은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출근한다고 나간사람이 연락이 안된다고 바로 실종신고를 하는게 정상적인건지 좀 의아한게 사실입니다. 그 전에 징후가 어떠했든 말이죠.

 

 

 

 

"언제부턴가 뭔 일이 터지면 관련 공무원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뒤에 엄청난 뭔가 있는게 아닐까 싶다는 의문이 일단 먼저 들 수 밖에..."

 

 

 

   여하튼 백번 양보해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내국인 해킹을 하지 않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북한 공작원을 해킹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자 관련된 기술직원이 놀란 나머지 관련자료를 일부 삭제했다가, 논란이 더 커지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했다'고 합시다. 가능성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국정원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으며, 또 국정원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유치하여 의혹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정원은 법적으로 해킹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할 때 국회에 비공개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도 불법을 알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 Hacking Team의 유출문서에 확인되고 있죠? 이것도 여러가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며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국정원장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나온 '국정원 직원 일동'의 성명 역시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명의의 해명이 형식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혹시 여론전을 위해 너무 나간 무리수는 아닌지 참 웃길 따름입니다.

 

 

 

 

"여러가지로 내국인 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해명이 진실일 가능성을 50:50 정도라고 보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전문가 집단인 국정원에 가서 뭘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IT쪽 지식이 적지 않긴 하겠지만, 국가기관이 은폐를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국정원 건물 내에서 은폐하는 것은 일도 아닐겁니다. 그렇기에 방문 자체를 해서는 안됐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원만 신나서 여론전을 벌일텐데 말이죠. 야권도 참 공격방식이 어설퍼서, 이래서는 진실을 밝혀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청와대와 여권은 '색깔론' 식의 야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 잡았고 말이죠. 정말 개탄스러운 요즘입니다.

 

 

 

 

 

 

*1년전 Weekly Voice

- 김무성 체제 출범

 

{'14. 7월 둘째주 정리} 세월호 특별법과 의사자 지정 논란, 권은희 의혹, 쌀시장 개방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512

 

 

   ◈ 1년전 Weekly Voice를 보다보니 딱 이 소식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당시 짧게 다뤘었는데, 지금보니 뭔가 느낌이 강렬합니다. 새누리당의 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된 것을 간단히 논평한 것이었는데요.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논란까지 연결되는데, 그 때 글을 한번 보시죠. 시간도 없고해서 이것으로 이번주 글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친박계 서청원 의원을 누리고 친이계와 소장파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당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당내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글쎄, 이런 건 꼬리자르기가 아니고 '몸통 자르기'라고 해야 될까나? 아무튼 김무성 의원...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시해 싫어하진 않지만, 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장본인으로 유출된 대화록을 줄줄이 대선 직전 부산에서 읽어내렸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떤일을 저지를지는 더욱 걱정될 수 밖에 없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