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넷째주 시사정리} 국민들이여 똑똑해지자 - 국회의원수늘리기? / 국정원해킹과 야당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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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8. 2.

 

 

 

"정치인들은 이미 전체 의석 수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어느것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유리한지 생각해야 해야할 것이다."

 

 

 

 

 

 

 

- 순 서 -

 

(김무성은 아니다)

새정치혁신위 '국회의원 수 늘려야' / 새누리 '300명 유지' - '의석수'에만 집중하지 말자

새누리당 '야당은 정보기관 무력화 시키려 해' - 야당, 대응시스템부터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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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 현재의 시작

{'14. 7월 넷째주 정리} 7.30재보선 야권 패배,

김한길-안철수 사퇴, 윤일병 사망사건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정말 요즘 정치를 보면 답답합니다. 정상적인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테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단순한 무능을 넘어 무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과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 부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개혁작업중이라서 그런걸까요?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이기도 했던 박기춘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여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집중해보고 싶네요. '1년전 Weekly Voice'에서 다루기도 하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게 1년째인데요. 이번 미국방문에서 '큰절외교'를 한다거나 '중국보다는 미국', 'F-22전투기 당장사겠다' 라는 식으로 경솔한 발언을 해 외교&국방 당국을 당혹케 한 사례에서 보이듯,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결점이 많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보면서 정말 한숨이... 어휴... 여권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김무성 대표와 같은, 문제의 발언을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남긴 인물이 여권의 대선후보라는게 정말 개탄스럽네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서는 안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참고기사

김무성 미국 방문이 남긴 '논란 발언' 3가지 - 경향신문

김무성, 반기문 회동 직전 “난 아직 대권주자 자격 없다” - 중앙일보

 

 

 

 

 

 

 

  정치혁신위 '국회의원 수 늘려야' / 새누리 '300명 유지' - '의석수'에만 집중하지 말자

 

   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시작은 선관위에서 되었다고 봐야겠지만...) 혁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 것인데요.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라는 것만 너무 표면화되어서 좀 당황스럽더군요. 기본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다보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 라는 것인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라는 말만 언론에서 나오니... 또 국회의원 예산을 50% 삭감하자고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정말정말로 좋더군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여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래 저도 국회의원수가 늘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예산 삭감이 동반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무조건 국회의원수 줄이자는 쪽으로 가면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무슨 주장을 펼까요?

아예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겠죠. 앞으로 수십년간은 새누리당의 제1당을 보장해 줄테니까요.

표면만 보지 말고, 제도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장단점을 생각해보기 전에 우선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에 대해 아주 간단히 살펴보죠. 현행 제도에서 우리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게 투표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서 정한 비례대표들이 당선되는 것에서 살짝 바뀌어, 그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 득표율을 전국을 몇 개로 나눠 만든 '권역별'로 구분하고, 정당도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를 뽑는 것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참고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죠. ('정의당'이 그렇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똑부러지게 이렇게 정리하면 좀 왜곡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승자독식'의 형태가 강한 것이 현재의 제도라면, 전국민의 정당지지율에 가까운 쪽으로 의석수를 나누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고, 그보다 살짝 더 그런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지역구 의원의 2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를 늘리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지 않아도, 즉 국회의원 총수를 줄이지 않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헌법에 따라 위와같은 지역구 의석 조정을 제안한 상태이고,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다보면

지역구 의원이 줄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정당들은 어떨까요? 새누리당은 현재의 제도를 매우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최근 공개된 새누리당의 내부문건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창하는가'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처럼(이 포스팅 맨 처음 이미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현재까지의 선거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하에서 새누리당은 꽤 지지율이 오른 영남지역에서의 야권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영남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득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새누리당의 과반독식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전국적 지지율은 좀 있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거의 없어 계속해서 미풍에 그치고 있는 군소정당이 혜택을 볼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에, 군소정당과의 연대, 일부 주장 강한 인사들의 탈당&신당창당에 계속 고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제도가 바뀌면 완전 환영인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모두 아주 지지율이 낮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한 제도는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희망을 가질 수는 없겠지요.

 

 

 

 

"좀 예전자료이긴 한데... 여튼 새정치민주연합쪽도 딱히 좋을 것은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에서 이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좋게 평가하고 싶고, 뭐가 되든 새누리당의 과반을 깨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굳은 의지(?), 문제 의식(?)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다.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효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금보다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양한 의원들이 당선되게 되는데, 그 결과 정당들은 여러 지역들을 두루 신경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지역별 '텃밭'이 있는 상태로는, 텃밭을 지키는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나태해지고, 텃밭을 빼앗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 힘이 빠지게 되죠. 결국 수도권과 같은 치열한 지역에만 선거 이슈가 집중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그게 좀 전국적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이 공감할 국가적 차원의 이슈들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구의원들이 최소한 꾸준하게 지역구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그를 부추기게 되겠죠. 정말 밭처럼 일궈 기반을 마련해놔야 해당 지역이 자신들에 당에게 상대당보다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계속 생산해낼테니 말입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반정당'이 등장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은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여당이 과반정당 또는 다수당이 되지 못해 대통령이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의원내각제인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대통령, 즉 총리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최소한 '여소야대'의 정국이 생길일은 없죠. '연립정부'의 문화와 제도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걱정이 살짝 되긴 하지만, 이건 새누리당의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여당이 항상 과반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과반일 경우 합의를 등한시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살짝 포인트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독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 지도집단에게 항상 독단적인 힘, 절대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읽으셨는지요? 여기에서 국회의원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양상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국회의원 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모두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제가 볼때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어느 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가를 생각해보는 현명한, 똑똑한 국민들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쭉 읽어보시니 무엇이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야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예산 50% 삭감... 전 이게 정말 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 외에도 국회의원 권한이 여러모로 줄고,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 권력과 자본이 국회의원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별 것 아닌 것이 되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진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끝으로... 아시아의 정치제도는 전반적으로 다 구식입니다. 미국식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점이죠.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전체 지지율에서 2위를 했지만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식 제도를 채택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긴 하고 저도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전례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망설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아의 정치는 바뀌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먼저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가만 보면 아시아에서 정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정치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어느쪽에 힘을 실어주던간에, 국회의원 수에만 집착해 깊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국회의원 수가 적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립시다.

 

 

 

 

 

   ◈ 새누리당 '야당은 정보기관 무력화 시키려 해' - 야당, 대응시스템부터 혁신해야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논란... 마티즈와 관련된 의혹도 엄청나던데요? 말도 안되는 슈퍼초울트라 구형 수동 마티즈를 구매해 한달도 안되어 자살하고, 마티즈 차량은 국정원의 해명과 다르게 바로 다음날 폐차수순을 밟아 국정원과 거래했던 업체에서 폐차... 이거 참 뭐 믿어주려고 해도 의문 자체는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번호판 색깔 뭐 그럴 때는 해상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소오름...."

 

 

 

   하지만 보면 요즘 야당이 이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새누리당이 앵무새처럼 '야당이 정보기관 무력화 시키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로그 파일을 공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안보 위협'이라고 말하는데, 로그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대응하는 새누리당을 왜 가만히 두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기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도층마저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르고도 현명한 야당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네요?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여서, 혁신 과정에서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애매한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상황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친노세력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앞섰던 저이지만, 안철수-김한길 대표체제가 실패한 이후 문재인 지도부라도 어떻게든 잘 되어 제대로된 야권을 형성해 보수-진보의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그냥 별 차이가 없네요.

 

 

 

 

"자아성찰을 했으면 이제는 좀 변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야당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혁신 위원회에서 여당 공격에 대응하는 야당의 방식부터 혁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나 최고위원 중 한두명으로 언론 대응 창구를 일원화 시켜 그들의 발언이 최대한 중복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게 만들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의원총회등에서 집대성해 그 인물들이 발언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보수정당들과 다르게 너무 다양한 의원들의 너무 다양한 의원들이 중구남방식으로 언론으로 전달되면서, 야권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야권에게 안 좋은 워딩만 뽑아내 기사화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야당이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권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그러한 여론전 능력이라고 봅니다. 뭐 아무것도 안되고 있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야권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래서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전한 보수가 건전한 진보가 대립하는 것, 그것만이 희망이고, 보수가 권력을 잡고 있고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가 강해져서 보수층을 각성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 선진화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번 말했지만 민주 국가는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래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될 따름입니다. 정치에서 뭔가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1년전 Weekly Voice

- 현재의 시작

 

{'14. 7월 넷째주 정리} 7.30재보선 야권 패배, 김한길-안철수 사퇴, 윤일병 사망사건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518

 

 

 

   ◈ 1년전, 7.30 재보선에서 야권이 패배하면서 안철수-김한길 지도부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죠.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7.30 재보선은 중요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선거들에서의 승리&선방과 함께 이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강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하게 되었죠. 야권은 열심히 혁신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여기저기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정치 정국을 만든 시기가 바로 1년전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거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당시의 글을 일부 가져와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 당시의 글이 특별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있으신분들은 한번 지난글 전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 '세월호 책임론'도 한계를 보인게 맞는 듯 하다. 후보 검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 뭐 그를 떠나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호가 먹혀들어갔다고 봐야 할 듯 하다. 동작을에서 새누리당의 '강남 4구' 구호는 정말 무릎을 '탁'칠 수 밖에 없었다. 정말 이기는 정치 참 잘하는 사람들이다.

 

   (중략) 일단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이후 '친노의 한계'를 지적했었다. 당시의 글을 보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가 친노가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새누리당에 의해 씌어진 '종북좌파' 색깔을 친노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낡은 진보'의 이미지가 중도층을 끌어오기에 치명적이라고 봤고, 따라서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가운데 대선 이후 민주당 비주류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일이 일어났고, 나는 그것을 매우 좋게 봐왔다.

 

   (중략) 하지만 어떤 사람을 공천할지, 전략을 무엇으로 할지는 당 장악력과는 다른 문제다. 글쎄, 승리에 너무도 집착했던 것일까? 김한길과 안철수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거물 정치인들을 주력으로 한 낡은 공천, '확실한 건수'라고 생각한건지 세월호만을 끌고간 역시 낡고 민심을 읽지 못한 선거 전략 등, 공천과 전략면에 있어 새누리당보다도 구태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는 점을 보면, 이것은 4개월의 짦은 시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진정한 정치적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로 민주당'이 되는 경우다. 이해찬, 정동영, 정세균 등의 체제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이번 손학규의 낙선, 매우 환영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말했던 것처럼, '민심은 새로운 인물을 원하며 기존 인물에게 질렸다'. 절대 낡은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이야 보수정당이라지만 진보정당에서 이런 식이어서야 되겠나. 젊고 당찬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중략) 동시에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슬슬 색깔론에 피로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분명히 또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다시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책임론 등을 운운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안보 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의원이 국방위원으로 있으니 두각만 나타나면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한 도로민주당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로민주당을 원했을 법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신당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 새정치민주연합이 한편으로는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의 색깔론 공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일은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적극 비호하며 '안보정당' 코스프레를 지속해가고 있고, 분명 다음 선거때는 손수조, 이준석과 같은 젋은 인물들을 내세우겠죠. (쓰고 버릴지언정...) 새정치민주연합이 배워야 할텐데 왜 이 쉬운게 안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색깔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경탄스러울 만큼 영리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정원 이슈에서는 안보를 운운하며 은근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1년전 Weekly Voice를 되짚어 볼 때마다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변하지를 않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악화되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말이죠. 5년 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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