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둘째주 시사정리} 최악의 8.15 사면 - 철학 없는 정치

댓글 14

주간시사정리

2015. 8. 16.

 

 

 

"박근혜 정부를 '철학 없는 정부'로 명명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 순 서 -

 

최악의 8.15사면 : SK 회장은 사면이고 한화 회장은 안돼? - 철학 없는 정치

|

*1년전 Weekly Voice - 잊혀지는 1년전

{'14. 8월 둘째주 정리} 교황 방한,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박근혜&5.24조치, 1년전 이집트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번주에도 다양한 소식이 많았던 것 같네요. 우선 북한의 지뢰도발은 가장 큰 이슈였죠? 일각에서는 우리 군 지뢰가 폭발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나 메르스 사태때처럼 엉망진창이었던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의 보고시점 논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것은 실제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경제공동체구상, 여야공동 5.24조치 해제 건의, 남북-북미간 2+2 병행회담, 개성공단 확대 등의 대북 정책 비전제시를 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든 어떻든 보수쪽이나 일부 중도성향 국민들이 느끼는 친노진영 쪽의 친북 색채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관련 유화책 언급을 자제하거나 아예 유화책 자체를 포기하길 원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온 이번 기자회견... 흠... 일단 예상대로 야당의 목소리에는 굉장히 조용했던 언론들이, 문재인 대표의 이번 회견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느낀다면 제대로 물어뜯을 모양새인데요. 최근 지뢰도발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이 여러모로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오히려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여당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문재인 대표가 내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흐음... 결국 이번 수는 대북문제나 통일에 관한 평화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 절반 이상에게 먹힌다는 나름의 정치공학적 확신을 가지고 진행된 회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하겠지만 최근 여론조사도 그러하긴 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네요 이번 수는...

 

참고기사

靑 반박에.. 지뢰도발 보고 날짜 말바꾼 국방부 - 조선일보

남북관계 개선 방안, 1위 대화 재개, 2위 핵문제 평화적 해결 - 리얼미터 여론조사, 2015.8.13

 

 

 

 

 

 

 

 

   ◈ 최악의 8.15사면 : SK 회장은 사면이고 한화 회장은 안돼? - 철학 없는 정치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었지요? 꼭 이렇게 말로는 '안하겠다'가 아니고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는 식으로 빈틈을 만들어두곤 하죠. 이거 참...

 

   여하튼,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메르스 사태 자체의 책임과 더불어 경제도 못살린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하고자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인데요. 그러다보니 진행된 것이 이번 14일 임시공휴일과 경제인 사면이었습니다. 경제인을 사면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보수 쪽에서도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죠?

 

 

"8월 14일 하루쉬어도 정부에서는 경제효과가 1조가 넘는다면서 난리인데,

이 정도로 법 무시하고 다 풀어줬으면 경제효과가 지금까지 100조는 훨씬 넘었어야 되는거 아냐?"

 

 

 

   그런데 사면 추진 말미에 갑자기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경제인 사면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한화 김승연 회장과 LIG넥스원과 LIG건설의 구본상, 구본엽 전 부회장은 사면되지 못했습니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은 사면되었더군요? SK 최태원 회장만 사면 되었는데, 왜 하필 최태원 회장만 사면되었냐는 것에 대해, 후보자들 중 가장 오래 감방에 있었다는 것이 이유로 추측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좀 웃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사면의 목적은 경제인 사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보수의 이념'과 닿아있는 부분이죠. 아니 그런데 뒤늦게 그를 접은... 것도 아니고, 반 정도만 추진한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경제인 사면에 대한 반발은 반으로 줄어들까요? 경제 활성화는 반만 이뤄지게 될까요?

 

   이런게 철학이 없는겁니다. 경제인을 사면해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겠다는 '대의'보다는, 당장의 지지율에 급급한 것이죠. 어쩌면 경제인 사면이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서일수도 있고요. 그 역시 철학, 보수의 이념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의미로는 진정한 포퓰리즘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죠.

 

 

 

 

"대 놓고 담합하고, (이명박)정부가 나서서 답합 봐달라고 하고,

(박근혜)정부가 풀어주고... 이런 난잡하고 퇴폐적인 국가라니!"

 

 

 

   블로그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아버지의 과오를 덮으려는 생각만 가득한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번에도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들도, 지지율과 연결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구호'에서만 그칩니다. 실천이 없어요. 실천은 귀찮은 과정, 자기 임기내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과정, 잘 할 줄도 모르는 과정일 뿐이죠. 정치적 구호만 있습니다. 공격을 방어하기만 하고, 업적을 세워 평가받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서인지 최근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최소한 성과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공공, 금융, 교육, 노동 4대개혁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잘 될까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업적이라고 할만한 것이 전무한 상태인데, 한참 진행되고 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공무원 연금개혁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만, 0.5버전업 수준이어서 개혁이라 부를수 없다는 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내용도 잘 기억하기 못하고요.

 

   이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뭔가 하지는 않고 각종 악재속에서 지지율만 신경쓰다가, 임기 중반이 지나자 임기후에 평가받을 성과하나 허겁지겁 만들고 있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이지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에서...]

 

 

   간디가 말한 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철학 없는 정치... 그것의 표본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최소한 자신만의 국정운영철학이 있었지요. 친기업/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친 그의 국정운영철학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하는 것이 고마웠을 정도입니다. 노력은 가상하다, 뭐 그런거? 그런 철학이 있다보니 후에는 그 철학의 문제를 깨닫고 낙수효과를 부정하며 대기업들을 다그치고 동반성장의 가치를 내세우기도 했었죠. 새로운 철학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냥 갈대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이런 정권에서는 남는게 있을 수가 없지요. 중국이 달려나가고,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시도하며,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중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랜덤하게 휘청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뭔가를 해내길 바란다고 투표로 채찍질 한다면? 글쎄요. 그런다고 정신을 차리기 보다는 불법적인 요행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광복 70주년... 요즘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국운이 깎여나가는 기분일 뿐입니다.

 

 

 

 

 

*1년전 Weekly Voice

- 잊혀지는 1년전

 

{'14. 8월 둘째주 정리} 교황 방한,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박근혜&5.24조치, 1년전 이집트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527

 

 

 

   ◈ 1년전,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문은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었죠. 글쎄요, 어떤 '울림'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과감하게 사회 병폐들을 지적했던 교황 프란치스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 때 뉴스를 뒤덮다시피 했었던 그의 방문의 여파는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 기억속 어딘가에 그의 가르침이 분명 새겨지긴 했겠지만, 우리 사회는 원래 가던 대로, 그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여전히 이동하고 있는 듯 하니까요.

 

 

   ◈ 재미있었던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하천과 삼림의 공동관리,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공동 준비, 문화유산 공동 발굴등을 제안한 것이 그것이었죠. 사실 당시 이미 남북간의 관계는 조금씩 대화모드로 접어드는 분위기 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논의도 있었고, 고위급 회담과 관련 물밑접촉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까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5.24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북한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제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보복조치였던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 보수 진영에게는 대북제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고 결국 그를 해제하진 못한 것이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늘 구호만 있습니다. 통일 어떻게 할꺼냐구요 대체?"

 

 

   1년이 지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 공동으로 5.24조치의 해제를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뭘 말하든 늘 그렇듯 평가절하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1년전 박근혜 정부가 그러했듯, 보수정권은 '절대장벽'인 5.24조치를 결코 해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북한과의 화해무드 역시 결코 이뤄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걸 보면, 문재인 대표가 5.24조치를 운운한것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북한과의 화해무드가 답이든 아니든, 문재인 대표의 '차기 집권 비전'을 담은 이번 기자회견은,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어야만 북한 문제가 해결 된다는 뜻은 아니었을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