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넷째주 시사} 김경수 법정구속, 예타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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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2. 4.




"김경수의 구속, 정말 법원의 농간일까?"







- 순 서 -


(북중미 슈퍼빅딜?)

김경수 법정구속 - 믿거나 말거나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논란 - 4대강이라고?

*1년전 시사정리 - 군소정당의 현재





- 이번 주 읽어볼 만한 기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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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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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차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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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큰 그림?ㅎㅎㅎ

여튼 중동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는데...

카타르 "LNG선 60척 발주.. 한국 협력 기대" - 동아일보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끌시끌했던 한 주 였습니다. 정치권이 바빠보이는데요. 그 소식은 아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빼놓으면 서운한 북미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북미접촉이 이어진 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한해 청와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뒤에는 아마도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비건의 어깨가 무겁다. 아무쪼록 우리랑 협의가 잘 됐으면..."




   재미있는건, 위에 링크한 것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북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협상 시한이 3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북중 접촉 역시 2월말에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도 베트남에서요. 물론 스케쥴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어쩌면 아예 미국, 중국, 북한이 동시에 접촉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과 북미정상회담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연계되어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해보입니다. 트럼프가 그걸 의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선 딱히 나쁠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예 파토가 날 수도...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김경수 법정구속 - 믿거나 말거나


   이번 주 가장 큰 화제는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연루되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은 분명 있었지만, 과거 다양한 기사들을 봤을 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도, 내부적으로 왠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법적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꽤 높은 확신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 했을 일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해 댓글 조작을 했다고 결론내려버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생각보다는 과감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뭐랄까, 분명 유죄판결을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는데 그 예상과 달랐다는 식의 의견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이 뭔가 변한게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최근 법원이 사법농단 논란을 거치면서, 과거 봐줄만하던 정치인들의 죄를 제대로, 강하게 엄벌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판결들이 문제가 많았죠?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름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도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나 할까요?


   어쩌면 최근 있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심과 달리 좀 더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 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만, 안희정 지사 역시 김경수 지사의 경우처럼 최근 법원의 기류에 따라 의도적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해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과 김경수 지지자들 쪽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가 여권 정치인에게 보복성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하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설마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보니 수상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더군요.





"유죄는 그렇다치더라도 법정구속 자체에 민주당은 더 놀란듯. 

그래서인지 최근 보석 이야기도 나오던데..."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성창호 판사가 보복성 판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된 부분입니다. 지난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경수 지사의 선고 기일이 30일로 연기되었는데, 23일은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를 통과(?)하지 못한 양승태는 24일에 끝내 구속되었죠.


   민주당의 주장은 김경수 지사의 선고 기일 연기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내리려던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사법농단 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혹이 커지는 것이고요. 국 사법농단으로 자기 '라인'이 끊기게 된 성창호 판사가 '그래 이 문재인 정권 망해봐라!'라고 그런 '분노의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 




"박근혜를 엄벌했다고 문재인에 대한 보복 아니라는 주장은 좀 웃긴듯.

문재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박근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종교처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이니까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창호 판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는 일말의 증거도 없죠. 유일한 사실 한가지는 확실히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예전보다는 강해지고 있다는거... 좋게봐야 할까요, 현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의 결과일까요? 이건 정말 해석의 차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네요.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예전에도 판사들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있어왔습니다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사들의 불공정함이 이슈화되고 적잖은 사람들의 동감을 얻을 정도인 지금의 이 상황... 이건 분명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의 판단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도 싸지."




   이 상황에선 그저 2심을 지켜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정 불만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것 처럼 합법적인 불복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판사가 이상한거다!' 라는 여론전은 왠만큼 된 것 같으니 말입니다.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논란 - 4대강이라고?


   다양한 이슈들로 금새 묻혀버렸지만, 지방 인프라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사실 주 초에는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고, 그래서 질문답변까지 있었던 지방 예타 면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환호성을 울리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지역들의 한숨이 동시에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다루기 딱 좋은 자극적인 소식이죠? 벌서 GTX-B 예타면제 제외됐다고 기사에서는 난리이던데...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등의 '토건경제'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 진보 정권이, 지방 SOC 사업을 남발했다며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이 면제된 사업규모가 총 24조로, 진보 진영에서 줄곧 비난해왔던 4대강의 순사업비 22조 2천억원을 넘는 규모를 넘기에 더더욱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기 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음...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일단 여러번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스스로의 철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국정운영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즉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학과 다른 뻔뻔한 행동도 감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도 보여지는게 첫째고요. 


   그럼 이게 정권의 성공과는 무슨 관계이냐... 일단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부터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론 이번 지방 예타면제 24조원 발표는 4대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4대강 사업은 지방의 요구와는 무관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생각의 결과로 추진된 것이었지만, 이번 예타면제는 지방에서 계속 요구해온 오랜 숙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니까요. 특히 예타면제사업은 도로나 철도 같은 그야말로 인프라 사업들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4대강과는 달리 그 사업의 효용성, 미래가치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있는 사업들입니다. 지방에서 환영할 수 밖에 없죠.





"그 외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도 있고."




   동시에, 이번 지방 예타면제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방의 과도한 침체를 막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지방균형발전도 이루면서 정권의 지지율도 좀 만회를 해보려는 속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분명 필요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최근의 부동산 규제들... 하지만 그에 더불어 서울 근처의 3기 신도시 발표가 이어지고 그와 연관된 GTX-B 예타면제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이거 이러다가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3기 신도시만으로도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런 지방혜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방 예타면제 발표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동시에 수도권의 GTX-B 예타면제는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GTX-B의 예비타당성은 노선 변경 등 보완책을 통해 언젠가 통과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번에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래, 어디는 철도가 전철화도 안되서 그거 한다는데,

수도권은 대심도전철을 깔고 있는 것이니..."




   그래서 전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수도권 외 지방에 낙후된 곳이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찬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적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되겠죠. 이번에 통과된 사업중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글쎄요. 서쪽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1년 전 시사정리

- 군소정당의 현재


{'18. 1월다섯째주 시사} 가짜 캐스팅보트 : 미래당vs민주평화당



   1년 전, 몇 달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작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과 합당할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탈당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죠.


   탈당파들은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탈당을 시작했고, 결국 합치면 46석으로 꽤 강력한 정당이 될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은 30석의 좀 더 작은 정당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유한국당으로 지방선거를 망설이던, 즉 탈당을 고심하던 보수 의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고, 결국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전패)과 민주평화당(기초단체장 5석)은 모두 참패,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글을 한번 보실까요?



   (전략) 하지만 이는 재미있는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보면, 과거 국민의당이나 단순 산술계산한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의석수인 30석 중후반의 의석수를 가지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어느 한쪽에 붙어 '진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정당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평화당과 미래당 모두 민주당에 붙는 것 외에 자유한국당에 붙는 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은 민주당에 붙기 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민주당이 지금의 정국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입찰을 하듯,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오는 당을 선택해서 과반의석을 달성할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아주 호락호락하진 않을겁니다. '2중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각 당들이 노력할테니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정국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후략)



   1년 전 이 전망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편을 드는 일은 없었지만, 분명히 자유한국당 편을 드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뛰쳐나가고 있고요. 최근 '선거법' 논란을 제외하면, 자유한국당만 이래저래 날뛰며(?) 판을 깨 놓을 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게 바른 소리는 좀 하더라도 얌전하게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는 편입니다.




"캐스팅보트가 없으니 우린 나갈수밖에 없다구욧!"




   결국 의석 수 때문에 캐스팅보트가 되지 못하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태생적 한계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처럼 최근 통합론이 다시 나오고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을겁니다. 물론 통합이 잘 될 수 있을지는 둘째로 치고라도, 의석수가 문제라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요즘 안철수도 슬슬 움직이는게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오던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분명 여기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 수정 (2019.2.7)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