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넷째주 시사} 간단: 러시아 영공침범 - 한반도 현 상황 with 일본 경제보복, 북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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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7. 28.



"그나저나 일본 녀석들은 JADIZ가

우리나라보다 더 털렸는데 뭘하고 있었던 걸까?

러시아는 일본 전투기도 원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오늘은 '간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내 힘쓰는 일을 하다가 왔더니 초죽음이 된 상황인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간단하게라도 이번주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주 가장 큰 사건은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많았죠?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은 없었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에 맞서 우리의 WTO 대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유벤투스 초청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장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일본, 북한에 이어 호날두까지 한국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정말 한국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날두 너마저...?!"




   '한국이 무시당한다'라는 결론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무의미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일본과,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걸까요? 당연히 무시 그 이상의 훨씬 복잡한 정치외교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이야기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러시아, 북한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본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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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역시 여러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일본에만 대응하고 북한에는 대응하지 않은채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직도 모르나요? 지난번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번에도 왜 트럼프는 왜 '언짢지 않아'라고 말하며 쿨하게 넘기려 하는 것일까요? 지난번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전략적인 인내죠. 무시 당하면서 아무말도 못하는게 아닙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글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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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 정부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독특한 궤적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겠고 기술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자꾸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하자는데로 하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아 새삼 기분이 좋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나저나 국회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전엔 인사청문회에만 참가하질 않나, 

이번엔 원포인트 안보국회라니...

대체 왜 하고 싶은것만 하려는 건가?"



   여하튼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독도영공침범... 무슨 의도일까요?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를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리 놀라진 않았습니다. 맘이 편한건 아니지만 중국의 카디즈 침범이야 자주 있는 일이고, 러시아와의 합동훈련도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에는 굉장히 당황스럽더군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자극할 정치외교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북한편에 있고, 과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때도 북한편에 서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극동지방, 즉 압록강 북쪽인 만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 중국이 굉장히 크게 팽창하고 있는 것에 반해, 러시아의 극동 경제 발전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과의 협력을 꽤나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를 자극한다?


   일단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침범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공조의 빈틈을 노렸다' 라는 워딩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도 앞서 '한국이 무시당한다'는 것과 똑같이 빈약한 분석입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 한미일 공조에 빈틈이 생긴건 맞는데, 빈틈을 노려서 뭘 어떻게 하고자 했다는 걸까요? '빈틈을 노린 끝에 독도 영공을 드디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건가요? 오히려 러시아의 등장으로 한미일 3국은 공조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볼턴 보좌관도 방문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일본 너네 싸우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라! 미국도 얘네 좀 신경써주고!' 라는 '츤데레' 역할을 했다? 





"중국은 갈길 갔는데,

러시아만 조기경보기가와서 난리를 피웠단 말이지..."




   물론 '독도' 영공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한일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애매합니다. 앞서 말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이 강해지는 면이 더욱 크니까요. 사실 독도 갈등이야 원래 지겹도록 있었던거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반응에 일본이 새삼 더 싫어진건 아니시지 않나요? 며칠 지난 지금 일본의 헛소리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이고요. 일본이 일본했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러시아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번엔 일본과 한국의 대응 수준을 보려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 일본도 이제 곧바로 전투기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다시 군용기를 독도로 보낸다면 무슨일이 생길까요? 일본도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독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JADIZ에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JADIZ에서 머물수도 있지만 독도 근처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러시아 군용기만이 아닌 일본의 군용기까지 신경써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 일본의 전투기 모두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항해 자국 영토 수호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 무슨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외에 가능성이 있는건 볼턴 보좌관 방문에 맞춰 러시아 편인 이란에게 대응하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만 사이가 좋아지려던 나라의 영공 침범까지는... 그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 영토(다케시마)를 떠본 것이다', 심지어 '독도를 알리기 위해 한-러간 협의된 것이었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솔직히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홍보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겠죠. 또 결과와 상관없이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타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기총도 쏴주고 우리 공군이 대응 참 잘한 듯!"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썼는데요. 러시아가 실수나 기계 오작동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의 두가지 가능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독도 영공을 돌아나가려 했는데, 잘못해서 두 차례나 침범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경고방송에 응답해 침범을 인정할 수도 없었을 가능성... 뭐 있죠. 러시아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지만 러시아 무관이 그런식으로 사과했으니, 체면을 신경쓴 공식발표와는 다른, 러시아의 속내가 러시아 무관에게서 확인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러시아가 한일 갈등을 부추기려 한 것이라면 이번엔 태세 파악을 위한 것일 뿐 진짜는 다음이다.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가능성도 있지만 영공침범은 아무래도 과하다. 둘 다 애매한 상황이기에 의도치 않게 침범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라는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분명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특별하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 마다의 포지션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 일본이 우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모양 그 꼴인 나라들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미중 갈등에 배경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측했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G2의 대결의 결과죠. 러시아가 좀 특이하게 끼어든 경우입니다만, 과거 6자회담 시절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러시아가 우호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독도 영공 침범은 러시아가 생각하는 향후 한러관계의 방향과는 다른, 특정 목적의 일회성 경고나 미국을 고려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슨 생각일까?

도발을 해도 의도가 전달되게 해야지...

정말 실수로?"




   과거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한국은 무시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도 생겼기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우리를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전엔 그 뭔가도 없었습니다. 과거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는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기술 패권을 우려해 우릴 공격하는 것이다? 전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감격스러운 분석이 어디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국력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당연한 과정입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러시아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한러 협의가 시작된 것 같으니 말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07.29)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