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둘째주 시사} 안철수, 진중권, 해리스, 추미애-윤석열, 신년기자회견 등

댓글 25

주간시사정리

2020. 1. 19.

 

"그래서 해리슨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CNN은 왜..."

 

 

 

- 순 서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관심은 부동산에 

해리 해리스 대사는 총독인가 - 늘 격한 요즘 / 북한문제 어떻게?

진중권, 민주당 인재영입 비판 - 역시 늘 격하다

안철수, 독자신당으로? - 경험이 있으니까

윤석열, 이번엔 의견 내다 - 추미애가 타협해야

*1년 전 시사 - 트럼프와 스몰딜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다음 블로그가 보시다시피 좀 개편되었습니다. 아직은 일종의 베타 버전인 상태라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차차 수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시사정리 양식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 개 다뤄보도록 하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관심은 부동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능하면 문답 별로 정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내용도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건, 신년 기자회견 후 언론의 관심이 가장 크게 미친 곳은 바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라는 그 부분 때문이었죠.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냐, 가격을 임기 초로 돌리겠다는 것이냐, 기자들도 그렇고 이후 보도들까지 참... 역시나 부동산 공화국다운 모습이었네요. 물론 다음날부터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관련 언급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의지를 열심히 드러내긴 했죠.

 

 

"의지를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얼마까지 떨어뜨릴거냐, 가 궁금했던 거지."

 

 

   그 외에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대통령의 발언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저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했지만...' 하면서 말을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이런 '논란의 발언들'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렇지, 대통령의 발언들은 경제와 관련된 문답의 경우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전문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MBC

 


 

   해리 해리스 대사는 총독인가 - 늘 과한 요즘 / 북한문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최근 정부는 이제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를 앞서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하죠.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노딜'로 끝난 지난 2019년 초 하노이 회담 때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트럼프가 주는 것이 좀 그러니,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우리를 통한 경제지원 카드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시했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롯한 UN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어깨가 무겁다. 화이팅."

 

   그래서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어있는 북한 개별관광을 우리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주한 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죠. 우리 대통령의 발언, 또 주권상 우리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해 대사가 '태클을 걸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일단 해리스 대사가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까기'에 주력하는 CNN의 보도로 촉발된 '콧수염이 일본 총독을 연상시키기 때문' 뭐 이런 것과, 그에 영향을 받은 국내 정치권의 강한 반감은, 좀 불필요하게 과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기분 나쁘죠. 하지만 이런 건 그냥 외교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유감 표명 한번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개별 관광 이후 미국과 다른 것들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정부와 여권이 미국 정부와 충돌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개별관광도 하고, 추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 이후의 더 많은 경협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철도-가스 연결 등을 빌미로 러시아도 끌어들여, 그를 통해 북한을 미국과 거래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게 줄 수는 없지만, 맛은 보여줄 만하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수가 시작되려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요.

 


 

   진중권, 민주당 인재영입 비판 - 역시 늘 과하다

 

   최근 진중권 전 교수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뭐 정의당과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알겠는데, 또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를 감안하더라도 갑자기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죠.

 

 

"이 때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특히 이번엔 분명히 과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10호 인재 영입, 이탄희 판사의 영입을 놓고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먹었다'며,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공익제보를 마치 의원 자리를 노린 제보로 예단하고 비판하였는데, 이건 정말 잘못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오버'입니다.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죠.

 

   진중권 전 교수, 왜 그럴까요? 물론 최근 유시민 작가와의 논쟁 역시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때의 앙금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 진중권 전 교수가 말하는 민주당의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는 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인지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동양대 최성해 총장 논란과 관련하여, 19년 12월에 동양대 교수직을 사직한 진중권 교수는 이후 계속 등판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이 있는걸까? 글쎄..."

 

 


 

   안철수, 독자신당으로? - 경험이 있으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귀국해 다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하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완전한 제3지대를 추구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전 봅니다. 안철수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으로 38석을 얻었고, 대선에서도 21%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죠. 대통령에 당선되진 못했지만, 나름 적잖은 성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한국당과의 연대는 당연히 아니고, 자신을 통한 제3지대만으로도 진정한 제3지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시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적잖은 수가 비례대표로 국민의당을 찍었지.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한다면, 새로운 선거법하에서의 위력은 더 크겠지? 제3지대는 더 불 붙는거고."

 

   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적인 예상대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이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 쪽과 다시 한번 연대하고, 나머지(김종인 등)와도 연대해 새로운 세력을 구축한다면, 심지어 진보성향 군소 정당도 끌어당긴다면, 다시 과거 국민의당급 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만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전 같은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진보진영(정동영, 박지원)과도, 보수진영(유승민)과도 이미 합쳤다 분열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봐야 새로운 얼굴은 없습니다.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결국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철수에게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윤석열, 이번엔 의견 내다 - 추미애가 타협해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낸 것이죠. 

 

   지난번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이 먼저 인사 안을 제시하냐, 법무부가 제시하냐를 놓고 갈등을 벌였었는데, 이번엔 검찰이 먼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 직제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팀 해체 논란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과 달리 검찰에서 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보면 한 수 접었고, 지난 검찰 인사로 논란도 컸으니, 이번엔 추미애 장관, 그리고 그 위의 청와대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인사로 충분하지 않았나요?

 

 

"그나저나 웃고만 있던 경찰에게도 칼날이 드리우고 있지? 이건 맞다고 본다만, 또 다시 여러 논란이 생기긴 할거란 말이지..."

 


 

   *1년 전 시사 - 트럼프와 스몰딜

   {'19. 1월둘째주 시사} 손혜원 논란 : 의심과 진심사이, 북핵스몰딜의 프레임

 

   1년 전, 우선 손혜원 의원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법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12월에 1심 네 번째 재판이 있었고요.

 

   단 당시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1심에서 일부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SBS가 너무 쉽게 예단한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SBS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무엇보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1년 전,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스몰딜' 논란입니다. 1년 전 당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리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 사실화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언론은 '북미가 스몰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북핵문제 해결에 또 실패하는 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거세게 비난했고, 국내에서도 '미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만 폐기하고, 북핵을 내버려 둘 것이다'라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졌죠. 

 

   뭐 국내 보수 언론들의 비관론은 둘째로 치더라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하노이 회담의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습니다. 결렬이죠.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아 실망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는 덤... 어쩌라고;;;" (사진과는 무관)

 

   재미있는 건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배드딜(bad deal)을 하느니 노딜을 했다'며, 스몰딜을 하느니 결렬시켰다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스몰딜을 배드딜로 기정사실화 한 모습이었죠. 

 

   한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고, 전 스몰딜이 결국 첫 번째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한방에 빅딜이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언론이 스몰딜도 대박이라고 말했다면, 트럼프가 스몰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다소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트럼프는 언론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거나, 아님 그 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내놓는 둘 중 하나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길을 가기보다는, 완벽한 지름길 또는 아무런 길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보면서 하노이 노딜이 있었을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님 사안에 대한 이해보다는 모두가 예측하는 수준의 스몰딜을 하느니, 아예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돈을 중시하는 모습과 함께, 쇼맨십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모습 역시 신경 써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최근 드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과거 의석수 관련 잘못된 부분 수정 (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