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넷째주 시사} 신종 코로나 현 정부 대응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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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2. 2.

 

"오늘(2/2) 대책을 보니

오늘을 기점으로 정부가 각성한 모양인데,

글쎄... 늦지 않은 것이길 빌 수 밖에..."

 

 

 

 

 

 

- 순 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적절한가?

- 메르스와의 비교는 어렵다

- 잘한 것 : 빠른 전세기 파견과 격리 방식

- 못한 것 : 그래도 느리다

- 중국 눈치를 본다? / 중국인 혐오 논란

- 어려운 현 상황

*1년 전 시사 - 김경수와 법원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난리입니다. 바이러스도 사스, 메르스와 달리 독특하다보니 전파세가 상당한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묻히는 느낌입니다만 정치권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안철수 전 대표가 며칠 전 손학규 대표와 담판(?)을 벌인 소식이 참 흥미로웠고, 연이은 민주당 영입인재의 구설수 소식 역시 재미있다면 재미있었던 소식이었네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적절한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합니다. 특히 사스, 메르스와는 다르게 기도 윗 쪽에서 바이러스가 발현되기 쉽고, 그러다보니 스스로가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발생하다보니 '무증상 감염'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었으며, 정부는 오늘 그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또 치사율 역시 알려진 2% 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이죠? 제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중국 발표상으로는 확진자가 14380명에 사망 304명이니 이렇게만 보면 치사율이 2.1%이지만, 확진자가 늘지 않더라도 사망자는 늘어날테니, 분명 치사율은 3%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4%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네요)

 

   그러나저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른바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그 때와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유한국당 심재철 대표는 '민주당이 메르스 때 맹비난 하더니 5년이 지난 지금 변한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 걸까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와의 비교, 한중관계 등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제부터 고비가 아닐까..."

 

 

 

   ◆ 메르스와의 비교는 어렵다

 

   앞서 쓴 대로 지금의 상황은 메르스와 비교되기는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때 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 때 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 비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 간에, 그 때 그렇게 욕 먹은 그 방식을 그대로 재현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또는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관련 부처들에 '메르스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니까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대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지부는 학교 휴업도 필요없다며 막았고, 3차 감염자가 발생할 때까지 확진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원 전체 어린이집, 영화관 등이 휴업, 폐쇄되고, 병원명이 최초 환자부터 바로바로 공개되는 지금의 기준에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하지만 그게 지금 정부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그 때의 그 멍청한 대처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젠 누구도 그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컨트롤 타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컨트롤 타워 논란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복지부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가 유지되고 있고 정례 기자회견 역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총리 주도로 컨트롤 타워가 격상됨 - 2월2일)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동시에 서너개의 대책본부 및 TF가 작동하면서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잘 정리될 수 있었겠죠.

 

 

 

"메르스 확진자 치료 병원이 공개된게 2015년 6월 7일... 그것도 틀려서 수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뭐 그렇다해서 박근혜 정부가 좋은 유산을 남겨줬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애초에 발생했으면 안됐지만, 어찌되었건 그 때의 경험으로 감염질환 대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그건 당연하다는거죠.

 

   여튼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이 없었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오늘 현 정부가 잘한 것, 못한 것을 이야기 할 때 그런 부분 이야기는 빼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도 대통령이 박근혜였다면 개선된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하긴 합니다만...

 

 

 

   ◆ 잘한 것 : 빠른 전세기 파견과 격리 방식

 

   앞서 말한대로 기본적인 대응들, 했어야 하는 대응들은 지금처럼 돌아가는게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칭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 외의 부분에서 잘한 것과 좀 아쉬운 점들을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한 것부터 꼽아보죠. 

 

   전 '전세기 파견과 우한 교민 격리'를 꼽고 싶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와의 협의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많았고, 관련해서 '우린 호구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전세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격리 수용 방식 역시 어떤 나라보다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 창고 격리 방식도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2주 강제 격리'로 격리 기간이 늘어났어도 초반에는 '3일 격리 '요청''이라는 다소 허술한 격리 기간 방침을 정했었고, 일본은 자택 귀가, 호주는 섬 격리 방식을 택했죠. 

 

   우리는 빠르게 전세기를 보내면서도 '별도 관리 시설에 2주간 격리'라는, 방식면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교민들 입장에선 창고 격리, 섬 격리보다는 안락한 방식을 빠르게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래서 논란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논란 역시 나중에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 못한 것 : 그래도 느리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가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동선 공개는 커녕 격리 중인 병원도 공개하지 않았던 메르스 사태 때 보다는 큰 발전이고,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한대로 동선 공개는 가장 시급한 것인데 그게 늦다는 거죠. 

 

   이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도 부족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발표되었을 때의 혼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 관련자의 문책 및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우려한 담당자들의 신중함 같은 것들도 있어,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동선 공개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대통령,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동원을 비롯해, 전후관계가 완벽하게 정리되진 않았더라도 확인된 방문지는 1차적으로 선공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역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무증상 감염 감안 대책 등의 다양한 정부 대책들은 그래도 인상적입니다만, 역시 늦었다는 느낌입니다. 3, 4일은 빨랐어야 했고, 지금은 또 다음 대책을 신경썼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WHO 방침만 따른 것은 역시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대처였죠.

 

 

"매일매일 진행되는 브리핑은 참 좋지만, 업데이트 속도가 성에 차진 않다보니..."

 

 

   개인적인 인상은, 지금의 상황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욕먹었던 짓들은 안 하지만, 그 이상은 안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경직된 국가행정의 모습이랄까요? 2월 2일을 기점으로 각성하는듯 합니다만... 여튼 지금 꼭 필요한 '투명성'과 '신속성' 중, 투명성은 나름 챙겼는데 신속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상부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중국 눈치를 본다? / 중국인 혐오 논란

 

   또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논란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빠르게 막지 않았고, 전세기 파견에서도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논란이 그것이죠. 

 

   뭐 전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차단에 있어서 분명 중국 눈치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분명 아니기도 하고요. 최근 회복되고 있는 중국인의 한국관광과 같은 경제적 문제도 신경썼겠지만, 아무래도 외교적인 문제가 먼저였겠죠. 뭐 앞서 말한 WHO 방침에 신경쓴 경직된 행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요. 

 

  그래도 오늘 허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그래도 이는 분명 다른나라들에 비해 조금 늦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감염자가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허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였거든요. 우리보다 감염자가 적은 국가들 중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있고요. 

 

   다음 조치는 모든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일텐데, 이런 조치를 취한 국가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눈치를 '1도 보지 않아'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미국과 함께, 싱가포르, 북한, 이스라엘... 뭐 이 정도입니다. 몽골,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봉쇄했지만 비행기를 막진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의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일본, 대만 등 근처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조치로 나아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조치를 보면 마냥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지는 않죠? 이미 허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로 그 눈치는 넘어선 것 아닐까 싶은데요. 분명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너무 예방조치들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WHO 핑계대는 우리도 좀 그렇지만, WHO 이 녀석들도 중국 눈치만 보고 진짜..."

 

 

 

   그리고 관련해서 중국인 혐오도 크게 논란인데요. 이는 우리만 신경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혐오를 멈춰달라고 발언한 바 있고,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도 이슈인게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현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보여준 중국의 대처가 너무 후진적이기에, 최근 중국이 노력했던 국가이미지의 장기적인 손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어려운 현 상황

 

   현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던 메르스의 경험을 잘 보완하고 있고, 훌륭한 모습(전세기)도 보였지만, 여전히 행정력의 한계인 것인지 대응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약간의 딜레이를 노리고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퍼지면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미국도 페이스북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 가짜 뉴스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일본 후생 노동성 역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진 않고 저도 그걸 지적했지만, 결국 정부가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너무 앞선 가짜 정보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고, 누가 유포하는 걸까? 참..."

 

 

   또 역시 좀 늦었지만, 오늘 발표를 보면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빠르게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고, 일상/밀접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허베이성 경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오늘을 기점으로 전략을 바꾸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포착이 불가능했던 환자(12번)나 동선을 명확히 말하지 못했던 환자(3번)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정부 방역이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차분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 바이러스의 특성이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사전 감지가 어렵고, 전파력은 강해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모두 평소 마스크와 손 씻기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최고의 대책이 되겠죠. 다 같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상황을 주시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곧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1년 전 시사 - 김경수와 법원

   {'19. 1월넷째주 시사} 김경수 법정구속, 예타면제 논란

 

 

   1년 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판사가 선고를 연기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이후로 선고가 연기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김경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심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죠. 1년 전 글을 다시 볼까요?

 

   (전략) 민주당의 주장은 김경수 지사의 선고 기일 연기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내리려던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사법농단 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혹이 커지는 것이고요. 결국 사법농단으로 자기 '라인'이 끊기게 된 성창호 판사가 '그래 이 문재인 정권 망해봐라!'라고 그런 '분노의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 

   (중략)

   이 상황에선 그저 2심을 지켜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정 불만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것 처럼 합법적인 불복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판사가 이상한거다!' 라는 여론전은 왠만큼 된 것 같으니 말입니다. - 끝

 

"사실이었을까? 아무튼 덕분에 2심 판결도 복잡해졌겠지...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2019년 12월 24일로 예정되어있었던 김경수 전 지사의 2심 판결은 2020년 1월 21일로 연기되었다가, 또 다시 연기되어 2월 중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무슨일일까요?

 

   법원은 증거 검토를 다시 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에선 권력 눈치보기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선고가 연기되면서 총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딱히 여권에게 유리한 상황도 아닌게 현실입니다. 기대되었던 2심 판결,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