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첫째주 시사} 추미애, 황교안, 그리고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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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2. 9.

 

 

"정치적 의도, 검찰 길들이기, 모두가 있는 것 아니겠나?"

 

 

 

 

 

 

- 순 서 -

 

신종코로나 이모저모 : 치사율, 3차 전세기, 국내외 상황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 추다르크의 방식

황교안 종로 출마 결정 : 다른 수는 없다

*1년 전 시사 - 자유한국당 극우화의 시작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짧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PC나 모바일에서 제 글을 보기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불편하신 점과 현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의 블로그 변경 이후 양식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신종코로나 이모저모 : 치사율, 3차 전세기, 국내외 상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글에서 치사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상황만으로는 맞는 말이었겠지만 애초에 통계에 허점이 있더군요. 중국 지역별로 사망률을 분리해서 살펴보니, 의료시스템이 무너진 우한 및 후베이성의 치사율이 유난히 높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치사율은 2%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1%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네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새로운 질병이고, 바이러스의 변이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겁니다.

 

 

"9일 20시 현재 우리나라는 27번 확진자까지 등장한 상태."

 

 

 

   그런 가운데 정부가 3차 전세기를 중국 우한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중국 국적인 한국인의 가족까지 데려오겠다는 건데요. 살짝 여론을 떠본 것인지 초기에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지만, 현재는 공식화된 상황입니다. 여론도 딱히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애초에는 중국 국적의 환자를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거부해왔었지만, 이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3차 전세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우한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스스로도 우한의 모든 중국인을 지킬 수 없음을 중국 정부가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빨리 우리 국민의 가족들을 수송해왔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격을 높이는 일일테고요. 

 

   국내 상황은 다행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한 여행객과 접촉한 버스기사와 여행 안내원과 같은 제3자에게 전염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2, 3차 감염자가 아직 가족이나 식사를 함께한 지인 정도로만, 즉 아는 사람들 내로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도 좋았겠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 덕분인지 국민 모두가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당장 주변에 중국 및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없다면 1차적으로는 안심이 가능한 상황..."

 

 

   그나저나 일본은 이번 사태가 도쿄올림픽 흥행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막이 7월말이고 일각에서 전망한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4월달에야 이번 사태가 정점에 달하게 된다면, 정말 올림픽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양사람들은 아시아 여행 자체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일본 크루즈선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니...

 

   시진핑은 물론이고 아베까지, 중일 지도자들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부터 정치, 그리고 외교까지 많은 것을 반영구적으로 바꿔놓을 것 같네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 추다르크의 방식

 

   참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청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인데요. 국회는 다양한 공문서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공소장은 늘상 공개되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고, '정치적 오해를 받아도 감수하고 가겠다'며 논란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밀어붙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놓고 '뭘 감추려는 거냐', '예전 국정농단때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 '참여정부때 생긴 방침 아니냐', '국회의 정보요구와 공문서 정보공개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다' 라는 다양한 비난들이 있는데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벌였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소장 공개가 아주 자주있는 일은 아니라지만, 선의였다면 다른 타이밍도 있었을텐데...?"

 

 

 

   그래도 저는 이 점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게 감출 수 있는 것이었냐, 추미애 장관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패기롭게 공소장 비공개를 선언했지만, 이틀만에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다양한 인물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담겨있었는데요. 

 

   최근 검찰과의 갈등 양상을 생각해보면, 공소장 공개를 막아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뻔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가 늘 맞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는게 정확한 것이겠지만, 그게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 이슈화라고 하기엔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정치적인 판단이 아무래도 첫째였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는 최근 검찰인사 논란으로부터 시작되어 추미애 장관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의 위엄(?)'을 검찰에 보이고자 한 목적 역시 한 몫 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소장의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정하고 논란이 터진 다음날, 추미애 장관의 제안으로 윤석열 총장 및 여타 검찰 관계자와 깜짝 회동을 하게 되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찾아간건 20년만에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 때 공소장 비공개 관련 이야기는 오고가지 않았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검찰에 눌려왔던 법무부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그걸 검찰에게 반드시 주지시키려고 하고, 그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회동자리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건은 분명 좀 아니었네요. 

 

 

'공소장 비공개' 결정한 추미애 "재판 열리면 공개 절차 밟아볼 수도" - 서울경제

[레이더P]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적법인가 위법인가 - 매일경제

 

 

 


 

 

   황교안 종로 출마 결정 : 다른 수는 없다

 

   짧게라도 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종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국무총리 출신이자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가 성사된거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을 이낙연과 붙어 황교안이 낙선하면, 황교안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밀어보려는 세력들이 분명 있었을겁니다. 낙선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런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생각해본다면 황교안의 생각은 더더욱 복잡했겠지요. 

 

 

 

"대선을 보는 사람이 쫄면 안되는건 맞지."

 

 

   하지만 줄곧 이어졌던 중진들의 험지출마 논란, 어디라도 편하지는 않은 현실 속에서, 진작에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황교안 대표는 종로로 출마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봅니다. 불순한 세력 덕분인지 황교안 종로 출마 이야기는 진작부터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널리 퍼져있기도 했고요. 

 

   제 생각에도 설령 지더라도 다른 곳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싸움을 회피하면 나중을 절대 기약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본다면, 그래서 '졌잘싸'라도 된다면, 후일을 도모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론조사로는 더블스코어 차이이고, 아무리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종로가 화제가 되고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된다면, 생각 이상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종로에서 패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아닐지언정, 남은 인생을 정치인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1년 전 시사 - 자유한국당 극우화의 시작

{'19. 2월첫째주 시사} 자유한국당, 극우가 집어삼키다

 

 

   자유한국당 극우화의 시작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이냐, 라는 물음부터 답해야 하고, 극우정당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온 극우화의 시점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극우세력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 자유한국당에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공청회를 열었고, 그 공청회의 유일한 발표자였던 지만원씨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위원 자유한국당 몫으로 자신을 추천하라며 험한말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건, 그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그를 두둔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들이 어느정도 세력화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마저도 그들을 내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 고생이 많긴 했을 것 같다."

 

 

   그 이후는 잘 아시겠지만, 김진태 의원은 이어진 징계 과정에서 '경고'만 받는 송망망이 징계에 그쳤고, 이후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오세훈에 이어 3위를 하기까지 했죠. 극우세력이 자유한국당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는 지금도 자유한국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결국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탄핵의 강'을 당내 극우세력때문에 건널 수 없고, 설령 건너려고 했다가는 '우리공화당'과 같은 극우정당의 독립으로 당이 해체수순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녕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대로 자멸할까요, 아님 나치당의 재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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