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넷째주 시사} 코로나19의 결과는 - 역사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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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3. 1.

 

 

"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 종식 이후

세계의 흐름을 뒤바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를 빌 수 밖에."

 

 

 

 

 

 

- 순 서 -

 

코로나19가 이끄는 미래

- 현 상황 점검 : 책임보단 수습이 우선

- 미증유의 위기

- 각국이 겪을 상황과 결과 : 반세계화와 반아시아

- 국내정치

*1년전 시사정리 - 하노이 노딜, 그리고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뉴스들이 완전히 묻히는 느낌이네요.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끄는 미래


   앞서 쓴대로, 코로나19는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상황을 간단히 짚어보고, 이 위기의 특성과 영향, 그리고 이것이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 상황 점검 : 책임보단 수습이 우선

 

   우선 우리나라 상황,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상황이죠. 

 

   물론 이러한 확진자 증가세는 우리의 빠른 검진속도와 함께,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신천지 전파의 특수성과 그들에게 집중된 조사의 결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그런 면이 있고, 신천지와 관련없는 일반 국민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거 다들 아시겠죠. 

 

 

 

"꼭 대구경북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 누굴 통해 걸려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사람이 많은 곳은 자제하시길."

 

 

 

   이렇든 저렇든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고, 병상이 부족하고 마스크 역시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와중 정부의 몇가지 미숙한 대처와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답답함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과도한 정치적 공격인 것도 있지만, 마스크 유통 시점을 잘못 판단해 혼선을 준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병상 관리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허나 지금의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겠지만, 과도한 공격이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책임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출금지, 사기업의 휴업, 지역봉쇄 등을 대통령이 시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무슨 왕인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 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던 것이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린 오히려 중국처럼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적하고 기억하고 사후에 잘잘못은 명백하게 따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탄핵과 장관의 사퇴 같은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일입니다. 당장은 응원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모두가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치를 초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미증유의 위기

 

   대구경남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의 위기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시를 무시한채 활보하고 다니는 자가격리자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만 봐도, 그리고 앞으로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로, 세계는 1945년 2차세계대전 이후로 경험해본적이 없는 거대한 위기, 냉전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어오던 흐름을 뒤바꾸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의 IMF사태나, 2000년대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나 유럽발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급이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IMF사태의 경우 한국사회를 반영구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그 여파, 

그것이 코로나19로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

 

 

 

   최악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충격은 그 금융 위기들에 버금가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할 것이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며, 코로나19의 치사율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질병에 대한 공포와 그로인한 상황전개는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1918년의 스페인독감처럼 1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코로나19가 앗아가진 않을 것 같고, 또 치료제나 백신이 늦어도 1, 2년안에 개발되면 질병에 대한 공포자체는 서서히 사라질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 그 길로 갈 것만 같습니다. 일부 전망처럼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19가 끝내 전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혼란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미국이나 유럽대륙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퍼지게 된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유럽에 코로나19가 만연하게 된다면, 일본같은 나라가 감염확산을 숨기고 계속해서 주변국으로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면, 그래서 끝나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을 걱정했다가, 한국을 걱정했다가, 이탈리아를 걱정했다가, 미국을 걱정했다가, 독일을 걱정했다가, 하는 일들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의 1년여간 매달 반복된다면요?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는 서서히 종식되어가겠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사태가 흘러갈 경우 그 때까지의 1, 2년 동안 코로나19가 각국 정부와 정치,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세계인의 머릿속에 남길 기억은 분명 향후 역사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플러스 알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 각국이 겪을 상황과 결과 : 반세계화와 반아시아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세계화'입니다. 안그래도 최근 보호무역, 인종차별 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터진 코로나19는, 그런 움직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코로나19가 결국 전세계로 퍼지게 되고, 서로가 상호감염을 시키는 사례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나 지금 유럽의 큰 국가들이 그런것처럼 제한적인 국경 폐쇄/관리만 하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를 검사해내고 이후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신이 없는 국가들의 국경 폐쇄는 한 두 국가만으로 충분치 않을 겁니다.

 

   또 각국은 다양한 물자의 부족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10%내외인 국가들도 마스크나 코로나19 검진 시약등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적잖은 국가들은 그런 방역물품은 물론 심지어 식료품의 부족까지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도 사태 초반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해 현대차 공장이 멈추기도 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정치로 연결됩니다. 서민들의 분노, 불안이 극에 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미나 동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 그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의 중국, 아베의 일본은 물론 한국 정치도 어쩌면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각국 정부가 반세계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국경폐쇄나 교역감소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인, 아시아 물건, 아시아 국가방문에 대한 기피, 아시아와 서방세계간의 유대약화로 나타나는 것이 더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과 반이민정책이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그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근 UN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를 막으려는 노력도 있겠지만, 유럽, 북미대륙, 남미대륙 등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혐오감정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부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식문화에 혐오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된, 최근 회복되다가 확 나빠진 한국 내의 중국의 이미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금새 사라질까요?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묶어서 볼텐데, 그들은 어떨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최소 수년, 어쩌면 십수년 이상,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예로 트럼프는 최근 '한국 까기'를 계속해왔는데, 코로나19사태로 트럼프의 주장은 오히려 당위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대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을 서방세계의 정치인들은 이용할 것이고, 유럽에서도 극우의 약진이 탄력을 받게 되겠죠. 한편, 이미지를 힘겹게 개선해오던 중국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회복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반세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먼 미래의 중국 붕괴, 세계 대전 같은 것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글써놓고 맞는 그림 찾다보니

정말 이런 움직임이...ㄷㄷㄷ

역시 나만 이런 생각하는건 아니지?"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가 발전시켜온 세계화의 역사를 크게 후퇴시키는 방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만약 운이 좋아서, 두세달 안에 전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동시에 종식된다면 이러한 부작용은 최소화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될리가 없어보입니다. 

 

   여튼 시간이 없어 많은 생각들을 일일이 적진 못했고 당연한 경제적 충격같은건 딱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내정치

 

   경제적 충격은 물론, 문화, 외교, 정치적인 충격이 한국 사회를 휩쓸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그래도 피어오르던 이민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겠죠. 다른나라도 그럴 것이겠고요.

 

   사실상 극우포지션에 발을 담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분명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엉성한 선거법 덕분에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릴 수 있게된 미래통합당은, 기존의 유리한 고지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겁니다.

 

   상황전개를 지켜봐야겠지만, 비례위성정당을 합쳐 최대 120~130석도 기대해볼 수 있었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넘어 1당이 되는 것은 물론 어쩌면 과반에 근접하는 결과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법을 폐기하고 선거법을 단독으로 수정할지도 모르겠네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언했던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추진할테고요. 엄청난 정치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에게 선방일 수도."

 

 

 

   결국 코로나19로 불리해져가는 민주당은 끝내 4+1협의체의 신의를 저버리고 비례위성정당의 길을 어떤 식으로든 가려 할 것 같고, 이는 4+1에 참여했던 정당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1당을 막게되더라도, 이 쪽 역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민자에 대한 자세, 중국에 대한 입장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라고는 하나, 과거 박근혜 정부도 최순실때문인지는 몰라도 친중행보를 보였던 것처럼, 지도자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한국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대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민자 역시 국내의 저임금 일자리 등을 폭넓게 담당하고 있어 역시 막상 집권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문제로 외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고요. 유럽이나 미국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북한문제도 있으니 더더욱 골치아픈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의 필요성에 대한 암묵적인 공감대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다음 대선까지 내내 코로나19사태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것이고, 이제 한결같은 반중국행보를 보이겠죠. 마치 트럼프처럼요. '반중'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더할테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오히려 자유의 가치, 현실적인 중국의 필요성을 내세우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수구적 색채가 짙어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반대, 재미있게도 신자유주의적인 포지션에 서게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규제샌드박스 및 타다 논란도 민주당에게 그러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진보, 좌파, 친노동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더더욱 비게 되고, 이번 총선 이후에는 정의당이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너무 먼 미래일까요?

 

 

"정의당, 영원한 군소정당이 될 것인가,

새로운 선거제도, 환경하에서 성장할 것인가?"

 

 

 

   가깝게는 안철수 신당, 즉 국민의당의 경우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비례대표를 통한 일정 의석을 얻는데 성공할지는 몰라도, 양극화되어 표결집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중도층도 코로나19에 대한 현 정부의 잘잘못을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중도층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판단을 놓고 민주당 또는 미래통합당 양쪽 어딘가만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여론의 흐름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부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그 정도가 어느정도일까, 라는 것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시험대에 오를테고요. 

 

   특히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한국인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발 코로나19 대폭발의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조금은 면피가 가능하겠지만, 정말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확인된다면 중국인 입국금지가 늦었다는 비난, 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럴 때 늘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해왔던 저입니다만, 이번엔 좀 공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년전 시사정리 - 하노이 노딜, 그리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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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입니다. 실질적인 북핵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 한번도 가보지 못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세계는, '노딜'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미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었고, 정확하진 않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우리가 중재한 안을 미국이 하노이에서 걷어차자 우리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남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는 대선 정국으로 정신이 없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진 상태인데요. 원래 같았으면 북한이 굉장히 조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핵실험을 할 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조용할 듯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지난 1년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도 우리의 남북경협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북경협은 물론이고 기존의 남북교류조차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죠? 코로나19가 유입될 경우 잘 관리할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그 때의 국민들 민심폭발이 더더욱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러시아나 일본 역시 정권내에 그런 생각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이렇게 남북간 좀 뭘 해볼까,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시간은 더더욱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여기저기 많은 영향을 주네요. 이번주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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