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둘째주 시사} 결국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재난기본소득, 공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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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3. 15.

 

 

"진흙탕 싸움이 되고만 것이다."

 

 

 

 

 

 

- 순 서 -

 

재난기본소득 : 장단이 있는 감세와 현금지원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 : 씁쓸한 현실론

김형오 공천위원장 사퇴, 금태섭 컷오프 : 그 당의 스타일

*1년 전 시사 정리 - 자한당 지지율 30%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EU 내 각국들도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 글에 쓴 것처럼 코로나19는 세계 역사의 방향을 탈세계화로 틀어버리게 될까요?

 

 

 

 

   재난기본소득 : 장단이 있는 감세와 현금지원


   유럽과 미국에 코로나19가 본격 상륙한 상황이고, 중동 및 동유럽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 지금인데요.

 

   반대로 우리는 코로나19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저 시작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전국적 대확산을 막았고(일단은...),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나 낮은 치사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뭔가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아무래도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험 및 의료진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약사, 배달기사 등의 국민적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정부 역시 좌충우돌하며 여러 혼란을 낳았지만, 그래도 상황을 악화시킬 실책은 없이 비틀비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왔던 것 같네요.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이니...

 

 

 

"중서부 유럽은 이미 희망이 없고,

북유럽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과 남미도 아슬아슬,

동유럽은 시간문제 아닐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고, 당분간 국외유입 감염자들이나 산발적인 지역 집단 감염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큰 불을 잡은 지금 우리는 재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확산으로 금융 및 경제적 충격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테고, 이미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여파만으로도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바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소비를 늘려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실제 소득이 줄기도 했으니, 국민 다수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어 경제를 다시 재가동,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이죠. 

 

   사실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경제침체때도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발상이고 실제 시행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의 쟁점은 지원을 하냐 마냐, 를 떠나서, 어떻게 하냐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진보진영에서는 과거 보편적 복지의 기조를 이어 최대 다수에게 현금지원을 하자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 및 보수진영에서는 세금 감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재난국민소득 논쟁...

결말은 무엇일까?"

 

 

 

   실제로 홍콩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155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현금 지원책을 내놓았고, 대만 및 싱가포르는 여행업계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내놓은 상태로 저마다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정책의 단점을 말하면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현금지원의 경우 일단 계좌번호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그 현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소비여력은 그로 인해 증가하는 셈이지만, 당장 시중에 돈을 돌리겠다는 정책의 목적 달성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권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 역시 현금화를 통한 저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세의 경우는 오히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쓸 돈 자체가 부족하거나 급여가 적은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급여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죠. 또한 당장의 소비진작 효과는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경우 더더욱 당장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취약계층을 선별해 현금 지원을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비정규직 및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약 50여만 원의 현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그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지원 대상을 가리기 위한 시간도 상당하고, 그를 위한 행정비용만 해도 수천억원이 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행정비용을 지불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다 장단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이고요.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주 소액, 10만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같은 것이 오히려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투입 비용 대비 소비 연결 효과는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선별해 상품권 및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존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복지망을 활용하면 그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애초에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명절에만 단행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여름 휴가철이나 특정 시기 몇 달 동안 단행하고, KTX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추며, 국내선 항공의 유류할증료를 감면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자들에겐 별로 와 닿지 않겠지만요. 이건 감세와 연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건 발굴해내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디테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진영별로 너무 현금지원 아님 감세로 나뉘어 싸우지 말고요. 또 이렇게 하더라도 세계 경제 침체의 충격이 밀어닥칠 테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네요. 재난기본소득, 아직은 논의단계인데 좋은 안이 도출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 : 씁쓸한 현실론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전 지난 글에서도 격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어쩌면 이상주의자 일지 모르는 저 같은 비정치인의 바람이었을 수 있죠. 결국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황인데요. 

 

   솔직히 민주당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니, 분명 저도 설득되는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 이미 지금의 선거법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으로 무력화되었고, 이 상황에서 기존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진흙탕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중도층 이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거 참..."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어설픈 선거법을 만든 민주당에게 적잖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입니다만, 원죄가 누구에게 있든 지금의 이 상황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뭐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결정 난 상황에서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상황을 판단해보자면, 다행히(?)도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나름의 정당성은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냥 지도부의 결정 같은 것이었다면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또 어찌 되었건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씁쓸하지만 역시 꼼수에는 꼼수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례후보 순위 10번 뒤쪽부터 민주당이 들어가겠다'라는 것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나름 희생하겠다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잘 된다면 20번 정도까지는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15번 뒤쪽도 아니고 10번 정도면 나름 앞쪽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희생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생색을 내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꼼수에는 꼼수로, 나름의 모양새를 갖춰서 잘 대응한 모양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나름 잘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현실정치의 씁쓸한 단면이겠죠. 

 

 

"이미 뭐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역구 판세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비례의석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좀..."

 

 

 

   어찌 되었건 다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했으면서도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물론 진보진영 고위 정치인들에게 큰 실망감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너무 이상이 높았던 걸까요?

 

 

 

 

 

 

   김형오 공천위원장 사퇴, 금태섭 컷오프 : 그 당의 스타일


   공천 관련 각 당에서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을 먼저 이야기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세게 비난해 공천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던 금태섭 의원이 컷오프 되었는데요. 

 

   본래 '조국 백서'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하면서 조국 vs. 반조국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당이 조정해 김남국 변호사는 경기 안산에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어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금태섭 의원 간의 공천이 진행된 것인데 그에서 금태섭 의원이 지고 만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신인 강선우에게 금태섭이 뭐가 꿇리냐'라고 주장하는데, 현역 의원이 밀려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통되는 현상이고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민주당의 대처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상황..."

 

 

 

   개인적으로는 금태섭 의원을 어딘가에는 전략 공천해 금태섭이라는 인물을 살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소장파 의원이 몇이나 된다고 이렇게 쳐낸단 말입니까?

 

   물론 경선이 공정하게 이뤄져 정말 컷오프 될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어도 금태섭에게 모두가 주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 공천 위의 판단은 조금 어리숙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멋진 스토리, 흥행 거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비례연합정당에도 참여하는 현실적인 정당이 왜 이 부분에서는 그런 현실론적 사고를 하지 못했나 다소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컷오프 된 현역 의원들이 더더욱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무소속으로도 해 볼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심각한 건데요. 일단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친문 인사를 공천하고, 무소속 출마자들이 등장하는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라는 게 공식적인 사퇴 이유이긴 합니다.

 

   허나 분명히 사퇴 이유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정도로 사퇴를? 좀 말이 안 되죠. 결국 보니, 최근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추대 움직임, 또 그 과정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일부 공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사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분명 맞겠더군요. 

 

 

"김종인... 화제성은 있네."

 

 

 

   김종인... 황교안 대표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는 듯 하나,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카드는 많은 잡음을 낳은 바 있습니다. 뭐랄까, 그분은 이길 수 있는 선거만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지라, 결국 당의 여러 인사들과 충돌을 하게 되어있죠. 

 

   아래의 1년 전 시사 정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천과정의 잡음을 넘어서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분열 소지가 많은 미래통합당이기에 더더욱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진적도 있습니다. 과연 김종인 카드는 중도층 확장을 위한 신의 한 수일까요, 잡음만 불러올 악수일까요? 향후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1년 전 시사 정리 - 자한당 지지율 30%


   {'19. 3월둘째주 시사} 자한당 30%지지율 의미, 버닝썬/김학의/장자연, 북미 대결국면?

 

 

   1년 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연설은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죠. 그 외에 '반민특위가 국민분열을 초래했다'는 발언 역시 논란이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나경원은 밀려나고 말았다 한다."

 

 

 

   어찌 되었건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어진 미래통합당의 극우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렸던 30%의 보수가 드디어 귀환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당시 글을 좀 보죠. 

 

   (전략)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0% 후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과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4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른건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들의 자만심으로 촉발된 2016년 3월의 공천파동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30%대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바로 2년반 전의 지지율이죠.

   그럼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년반 전의 지지율을 확연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은, 공천파동을 일으켰던 '계파갈등에 대한 기억'을 넘고, 세월호 참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어떨까요? 

   (중략)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35%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DNA로 각인된 계파갈등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뛰어넘기 위해 단순 보수결집이 아닌, 그들을 설득해 끌어올 수 있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수결집에 도취된 자유한국당이 그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흠... 지금 상태만 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곧 한계를 보일 것도 같지만, 물론 현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든 저렇든 간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신의 영역이죠. 앞으로 있을 예측불가능한 사건사고들도 중요하겠고요.

   (중략) 전 이런 자유한국당의 ‘오버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은 되돌릴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 80%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세세한 이해가 엇갈리더라도 오래전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선거제 개혁에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세계적 민주주의 추세에 반하는 소리를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하질 않나...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의 우리 정치가 걱정입니다.  (끝)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여전히 1년 전의 3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를 통합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1년 전(위 그래프)과 지금(아래 그래프)의 정당 지지율.

오히려 성장한 건 민주당인가?!"

 

 

 

   결국 위에 쓴 물음에 대한 답, 즉 '계파 갈등의 기억을 넘고, 박근혜 정부의 트라우마를 뛰어넘었느냐'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통합 논란도 그렇고, 박근혜 옥중서신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환영 역시 그를 잘 보여주죠. 

 

 

 

"이야, 정말 저걸 자랑이라고...

아무튼 저 유영하 변호사는 공천을 받았으니 개꿀."

 

 

 

   보수 '집토끼'도 중요하다지만 결국 중도층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파들의 공천 논란과 황교안 대표가 꺼낸 김종인 카드는, 다시 한번 2016년의 공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만하고요. 

 

   이번 선거에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듯하네요. 여러모로 김종인 카드와 이후의 진행 상황, 즉 미래통합당의 중도층 확장 노력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중도층 확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말이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 수정 (20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