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넷째주 시사} 교회 정신차려야, 이낙연 당대표 취임, 아베 사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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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8. 30.

[사찰 관련 92명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0명이며, YTN은 사과했고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다.]

 

"사찰, 성당 등에서는 확진자가 없거나 한자리 수이다.

교회에서만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회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팩트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들 말이 많나?"

 

 

 

 

 

 

- 순 서 -

 

(재판 연기)

코로나 확산 지속 - 교회들 정신차려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 - 방향 잡아야

아베 총리 사임 - 한일관계 좋아서 뭐하나

*1년 전 시사 - 조국 논란과 검찰 개혁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더군요. 미래통합당의 패스트트랙 재판, 코로나 확진 이후 동선을 숨긴 인천학원강사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재판, 조국 재판, n번방 재판 등등...

 

   참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유지되고 또 나아가야겠지요.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잘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말입니다. 

 

 

"방역수칙 잘 준수합시다. 

마스크 언제나 쓰시고, 모이지 마세요."

 

 

 

 

 

 

 

   코로나 확산 지속 - 교회들 정신차려야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는 299명으로, 3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절대적인 수치로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계산상으로도 지금이 절대 끝일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도 그런 것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검사 대상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여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경우 29일 기준으로 78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율이 20~30%대임을 감안하면 78명 중에서도 20여명 가량의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진원지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랑제일교회는 물론이고 개신교계 전체가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집회 이후 현재 전국의 교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광화문집회에 '기독자유통일당'이 개입하여 전국의 교회를 동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들은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진행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대면예배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친건 일부의 교회일지 몰라도, 코로나 확산 저지 보다 대면 예배를 중시하는 시각은 개신교 전반에 퍼져있다는 것이겠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음식점, 카페 등도 운영을 한다고요? 하지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당분간 대면예배를 멈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해되지 않나요?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높은 확진율로 봤을 때 진작부터 내부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감행되었고,

전국 곳곳의 교회가 동원되었다는 말도 있다.

그럼 교회만 멈춰도 진원지 상당부분이 차단된다는 건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굴러간다는 것은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른 교회로 사람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것도, 그래서 한 주에도 몇 번씩 모여서 밥도 먹고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를 꺼내 들어서는 안되죠. 돈 때문인데 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합니까.

 

   교회가 진원지이니, 교회만 문 닫고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대면 예배의 재개는 더더욱 빨리 이뤄질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 - 방향 잡아야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니 3명의 후보 사이에서 압도적인 당선이라 할 수 있겠죠. 

 

   이낙연 대표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좀 엉망진창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앞둔 리더쉽 공백기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것은 물론 민주당 스스로도 실책을 많이 저지르면서 휘청거린 상황이죠. 

 

 

"코로나 재유행 때 미래통합당이 극우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며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제 미래통합당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예전의 이미지에서 꽤나 탈피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당의 방향을 서둘러 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즉 170석이 넘는 의석으로 어느정도까지 일을 밀어붙일 것인지, 미래통합당에게 어느정도까지는 내어줄 것인지, 사실상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 청와대 및 현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겠죠. 

 

   개혁에 대한 경쟁도 기대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책들을 여럿 추진할 모양새입니다. 보여주기식일지언정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게다가 사실상의 차기 대선 후보가 당대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방향은 곧 대선 후보 이낙연의 대선 공약, 국정운영계획과 그대로 비춰져 생각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낙연, 분발하지 않을 수 없겠지?"

 

 

 

   걱정되는 건 너무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려다가 성과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그것으로, 민주당 당헌 상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다음 대선(22년 3월) 1년 전인 2021년 3월에 당대표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기간이 반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동안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낙연 대표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교회나 의사들에게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낙연은 이재명은 물론 문 대통령보다도 약하죠.

 

   '이낙연 대세론'은 이미 보여지고 있는 지지율에서처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있을 수 밖에 없는, 있지 않고서는 안될, 이낙연의 변신이 궁금해지네요. 

 

 

 

 

 

 

   아베 총리 사임 - 한일관계 좋아서 뭐하나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건강검진을 여러차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사퇴해버렸습니다. 사퇴설은 최근에 계속 나왔지만 측근들은 그를 계속 부인했는데, 알려진바로는 측근들에게도 사퇴에 대한 속내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죠.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의 사퇴가 건강 때문이 아닌,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벚꽃 스캔들', '선거법 위반 스캔들'과 같은 재판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아픈척 해서 재판에 출두하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보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장암도 아니고 대장염인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직을 사퇴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후쿠시마에 대한 대처, 경제부흥, 반한 감정 부각 등 아베가 시도한 많은 것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자, 아베 스스로 결정했든, 일본의 국정농단 세력인 '일본 회의'에서 아베의 사퇴를 전략적으로 결정했든, 단순히 아파서가 아닌 개헌을 위한, 자민당 내각의 영속을 위한 다른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출처 : 호사카 유지 TV]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내 생각이 똑같다니! 그래! 이거라고!"

 

 

 

   어찌되었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한일 관계입니다. 역사 문제와 그와 연관된 경제 보복 문제, 지소미아 문제 등이 한일간의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혼자서 중국과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를 복원해 중국과 싸우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는데요. 글쎄요. 그럴까요? 

 

   우선 아베의 후계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베에 버금가는 극우들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한일관계의 극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역사문제에 대해 최소한 '무라야마 담화' 수준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한일관계에 개선이 가능할텐데 그런일이 자민당 정권하에서 가능할까요? 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 정부가 뒤집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태 앞에서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기시다, 스가, 고노, 다 쓰레기들이잖아!

그나마 이시바가 나은데..."

 

 

 

   개인적으로는 차기 일본 내각이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면, 아예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수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민당이 자멸해 정권교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지난 경제보복 이후 우린 큰 타격이 없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핑계로 미국과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완전히 동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논란이 그 예죠.

 

   일본과의 이런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정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일본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기대되네요. 다음 일본 총리가 누구일지... 일본 야권이 오랜만에 한번 정권을 잡는 계기로 이어지진 않을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1년 전 시사 - 조국 논란과 검찰 개혁


{'19. 8월넷째주 시사} 조국이 임명돼야 하는 이유? / 문재인의 동아시아 구상

 

   1년 전의 이 글은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꽤나 논란이 되었던 글입니다. 당시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야 하는 이유를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미래통합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격렬한 반대는 그들이 검찰과의 연결고리가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조국 임명에 당위성을 준다고 보았죠. 

 

   돌이켜보면 저의 주장은 분명히 뇌피셜이 강한, 억지 주장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주장을 해서는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던게 분명해보이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의 뇌피셜은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개인적인 흠결과 논란으로 인해 장관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의한, 정치권에 의한 부풀림이었더라도, 그렇게까지 부풀려 질 수 있는 논란거리가 많은 것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을테니까요. 

 

   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를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검찰과 관련있는 민정수석을 거치게 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그의 장관임명 좌절이 앞으로의 검찰 개혁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인 우려는 분명 기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추미애 장관은 조국에게 기대했던 것 만큼이나 법적인 권한을 잘 이용해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만, 검찰 조직의 엄청난 저항을 혼자서 맞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고, 공수처법도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다른건 몰라도 공수처는 진짜 하자."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을 상황입니다. 아찔하죠.

 

   뭐 그래도 앞서 쓴 것처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정부 여당에게는 해야할 일이 산더미 같은 상황이죠. 저는 그저 검찰 개혁이 완수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