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셋째주 시사} 간단: 가덕도 신공항, 공수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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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1. 22.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오늘 사실 쓰지 않으려다가 2주 연속은 좀 그래서 아주아주 간단하게라도 써 볼까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 논란이 크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겠죠.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묘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야권 내부는 대구경북 의원들과 부산 지역 의원들 간 사이가 악화되며 시끌시끌해졌으니까요. 

 

 

가덕도 신공항 위치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선 가덕도 신공항 카드는 사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정확히 노린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꺼낸 카드죠. 2019년 2월에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정해진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총리실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그렇게 되었죠. (참고 글 : {'19. 2월둘째주 시사} 가덕도신공항+규제샌드박스)

 

   둘째로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번 결정이 모양새가 분명 떨어진다는 겁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의 김해 신공항 확장 결론도 어쩌면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할 만한 이유 역시 많겠지만, 그래도 그땐 유명 외부 기관을 통해 수치적으로 표현된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엔 그 결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재검토를 해버렸다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일단 그 결과가 될 부산시장 선거를 지켜봅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사실상 무산되어버렸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 분명 야당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그렇지 않다고 울부짖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야당이 키를 잡는일이 현실로 일어난 상황이죠.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꽤나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정 진영에게 '절대 반대'가 가능한 시스템은 의미가 없죠. 이대로는 공수처는 영원히 출범할 수 없습니다. '야권이 선택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권은 지금 여당을 공격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을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식의 '노답'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먼 미래에 공수처가 정착된 뒤에나 가능할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누구 X맨 하나 튀어나오면 좋겠네...

 

   법을 바꾸는 게 분명 맞는 상황인데, 기간을 제한하기만 하면 너무 여당의 뜻대로만 이뤄지게 되니, 최근 논의되는 안 중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하는 안을 따르는 것이 그나마 가장 나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국회의장도 보통은 다수당의 당에서 뽑히게 되고, 지금 역시 여당 출신 인물이 국회의장인 상황입니다만, 대통령에게 올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한을 제한해버리거나 국회 표결로 처리해 버리는 방식은 여당 또는 다수당이 무조건 승리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니,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야권에게 가장 가까운 방안은 국회의장을 통하는 안이겠지요.

 

   여하튼 공수처가 어서 출범했으면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언급되었던 공수처입니다. 이젠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번 주는 간단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