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셋째주 시사} 윤석열 징계정지 - 진짜 팝콘각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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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2. 27.

"추미애 장관이 분명 실수, 실패한 것이다.

어쨌든 드라마의 시작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 순 서 -

(코로나 소식)

윤석열 징계 정지 - 막판에 실망스런 여당과 추미애

*1년 전 시사 - 공수처와 검찰의 시끄럽고 아름다운 미래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서두에서 꾸준히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대폭발 하진 않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급격한 확산은 힘겹게 막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확진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대로 가면 다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조금은 생깁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희망이 그저 희망에 그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사와 확산이 팽팽한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지나고나면 확산세가 검사의 힘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상황이 이러니 정부도 3단계를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3단계보다 강력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고요. 그건 참 잘한 것 같더군요. 그에 더해 백신도 3월이 아닌 2월로 접종이 확정된 것 같고, 지난 글에서 저도 지적했던 백신 물량도, 국민 120%에 달하는 양을 '1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상황입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여튼,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수 있을지... 다음 주가 중요해 보이네요.

 

 

"항상 확진율이 먼저 감소하고,

그 와중 확진자수는 오히려 피크를 치며,

이후에야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

검사 속도가 확산 속도보다 빨라져야 된다는 거지.

이제 확진율은 감소하는 상황...

다음 주에 확진자 수가 감소할지 지켜보자."

 

 

 

   윤석열 징계 정지 - 막판에 실망스런 여당과 추미애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다 보니 정치 뉴스가 조금은 뒷전으로 밀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큰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확인된 바로는, 법원은 징계 당시의 '정족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것이었고요. 

   (정확히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정족수 문제보다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주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쓴 요지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관련해서는 차주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 2020.12.28)

 

   물론 법원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 무죄다,라고 판결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소송은 따로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 처분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지요. 

 

   이렇게 본다면 향후 소송에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긴 했다. 정족수가 부족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과 정부는 한숨 돌리는 것일 수도 있겠... 으나...

 

   이미 배는 떠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총장은, 소송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임기 자체는 다 채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징계 정국'에서 윤석열 총장은 정부, 여당, 추미애 장관에 대해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복귀 첫날 업무 후 퇴근하는 윤석열 총장]

 

"이젠 누가 뭐래도 압도적인 야권 대선주자가 되었다고 봐야겠지?"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당, 한심하다."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분노의 화신으로 보았고,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며 전투에 들어갔지만, 패한 상황입니다. 

 

   뭐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건 참 한심한 소리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패인은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공법으로 대항한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내세우며 처음엔 잘 맞서는 듯했죠. 하지만 갑자기 급발진하여 징계를 허겁지겁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권 도전 시사 발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윤 총장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된 징계를 추진하지 못해 정당성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시킨다고 하여 무슨 이익이 여당에게 있겠습니까? 여론만 악화되고, 윤 총장은 더더욱 인기가 높아질 뿐입니다.

 

   차라리 '윤 총장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징계 절차상 실수가 있었을 뿐' 이라며 언플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탄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일 듯."

 

 

 

   아무튼,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저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과도한 행보를 보인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방향을 지지해 왔지만, 막판에 실책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과 열폭하는 여당의 모습은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함을 강조했죠. 물론 청와대 역시 일련의 사태에 있어 추미애 장관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 오긴 했겠습니다만, 이 싸움의 본질이 원칙과 권한을 내세운 정면충돌이었기에,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청와대는 직감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건 다들 아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왜 추미애 장관은 지금의 상황으로 달려왔고, 청와대는 제동을 걸지 못했을까요? 대선 및 재보궐선거 시간표까지 고려해 무리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뭐랄까,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국정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국회 의석수도 많으니, 카드가 많다는 생각에 쉽게 강한 카드를 먼저 꺼내 드는 느낌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긴 하겠죠. 

 

   전반적으로 요즘 여당에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언도 자주 나오고 말이죠. 너무 빨리 겸손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네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만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여권이 충분한 의석 수를 가진 지금,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의 통과는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야당이야 늘 반대하겠고, 검찰은 여전히 그 어느 때의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현 정부에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겠지만, 그를 힘으로만 눌러버리겠다는 발상은 아마추어적인 것이죠. '강약중강약'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초반 '빌드업'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책을 저질러 법률과 절차의 싸움에서 패배한 지금, 그 틀 안에서 정부여당이 설욕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충실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정도면 여론이 나름 팽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문제는 관련 사안에서 정부여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여론이

항상 반대보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끌고 갈 수 없다는 거다."

 

 

 

   결국 진정한 '팝콘각'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치드라마라면 클라이맥스는 앞으로가 되는 것이죠. 승리한 윤 총장의 향후 행보와 정치 도전 과정, 그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흥미로운 하나의 포인트겠고, 또 이 상황을 만회하려는 정부와 여당이 자멸할 것인가, 아님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지켜보죠. 

 

 

 

 

 

 

 

   *1년 전 시사 - 공수처와 검찰의 시끄럽고 아름다운 미래


  {'19. 12월넷째주 시사} 간단: 씁쓸한 선거법 통과, 공수처 논란

 

   1년 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은 12월 10일에 이미 통과된 상태였고, 선거법 역시 통과되었죠. 그 결과 '비례 정당'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말이죠. 

 

 

"비례정당이 생기면서 선거법은 무력화되어버렸고,

결국 기존 선거법과 다름없는 선거가 벌어지게 되었지."

 

 

 

   그리고 바로 1월이 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너무도 묵직한 정치인이었기에 2019년 12월 초에 장관으로 지명된 뒤 진행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도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그 후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1월 초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 결과 윤석열 라인이 대거 좌천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분석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그랬죠. 저도 그를 비판했고요.

 

   그 인사에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검찰은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관례'를 내세우며 반발했습니다. 그런 관례를 따를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죠. 검찰 조직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원칙 대결', '권한 대결'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제 공수처장 임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등 강한 카드를 꺼내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공수처 출범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약중강약' 중 '강' 한 개를 여기에 충분히 쓸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가 문제겠지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공수처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제쳐놓고라도, 어디로 가든 꽤나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결하는 듯한 양상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공수처법에 서로의 권한에 대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분명 새로운 부처가 처음 생긴 상황이고, 당연히 처음 만들어진 법 내에 빈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 혼란은 불가피하겠죠. 

 

   무엇보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힘싸움이 당연히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시끄러울 수 있을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역시 그 불판에 뛰어들 테고요. 

 

 

"많은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공수처를 공격하는 세력도 많아지겠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 공수처는 다시 한번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역시 반복되는 검찰 관련 시끄러운 정국에 피로감을 느낄 테고요. 

 

   하지만 그 시끄러움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법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전 모든 '알려진 진실'은 검찰을 통해서만 전해져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간의 진실을 외쳐댈 것입니다. 아주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물론 서로의 수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수사한 내용을 이관해가며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에 서로가 진실에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중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하거나, 창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미래, 검찰개혁의 모습, 권력기관 개혁의 미래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꽤나 많이 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확인된 징계사유 관련 내용 추가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