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넷째주 시사} 대선 전초전 : 서울시장, 사면론, 여론조사

댓글 24

주간시사정리

2021. 1. 3.

"언론이 정부여당에 적대적인 환경인 것도 사실이지만,

누가 봐도 최근 실정이 많았던 건 사실 아닌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 순 서 -

 

대선 전초전 : 서울시장, 사면론, 여론조사

-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될까?

- 사면론은 왜 나왔을까? 영향은?

- 정부여당의 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1년 전 시사 - 패스트트랙 수사와 '노답' 검찰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검사자 수가 줄어들어서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오랜만에 6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일요일 확진자수들과 비교해봐도 그렇지요. 확진율도 높은 편은 아니어서 더더욱 다행입니다. 동부구치소 감염자 수가 최근 계속 더해져서 그렇지, 그를 제외하면 최악의 상황은 '일단'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연말 인구 이동의 영향은 조만간 나올테니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거리두기도 연장되었고요. 

 

   백신도 저는 시기보다 양이 문제라고 썼었는데, 양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모더나를 통해 기존 1000만 명분에 1000만 명분을 더한 백신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는 5월에 접종될 예정입니다. 추가 확보된 백신의 접종이 5월보다 더 빨랐다면 좋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백신 확보 시기와 양은 현재 국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우리 정도면 만족스러운 정도는 된다고 생각되네요. 다행입니다. 

 

   참고 글 : {12월둘째주 시사} 코로나 백신 : 국가별 상황과 한국

 

 

 

 

 

 

   대선 전초전 : 서울시장, 사면론, 여론조사


   정치 관련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논란들이 일단락되고, 저는 '팝콘각은 이제부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슬슬 시작되는 것 같죠?

 

   일단 화제가 되었던 소식은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또 서울시장 선거판도 더더욱 가열되고 있고, 관련된 여론조사들도 줄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죠. 

 

 


"서울시장 선거,

대선을 위한 정당 간 난투극"

 

 

   우선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익히 알려진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김진애 등이 뛰어든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등이 뛰어든 상황에서 홍정욱 전 의원도 가담할 모양새입니다. 

 

   각 당은 모두 '인물'에도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정당 간의 세력대결이 된 상황입니다. 등장한 선거 주자들도 사실 새롭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인물들이고요. 

 

   또 애초에 지금 정당간 대결이 첨예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보이듯, 양당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진영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물론보다는 여권 심판론, 야권 심판론을 위한 서로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장과는 무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정국과 대선에 영향을 줄 테고요.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4326625996224&mediaCodeNo=257]

 

"일단 부동산이 크긴 하다.

다른 것은 이런저런 말이 많겠지만 부동산은 명백한 현 정부의 실정이고

이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의 안철수 대표의 등장... 기본적으로는 실용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는 '반문재인' 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는 연대하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 아래로 뭉치는 것 아니면 안한다/안된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지난 대선처럼 3파전이 될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봅니다. 50% 정도는 된다고 할까요? '이러다 야권 연대 하긴 하겠지'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안철수는 절대 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주도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에서 주도하는 경선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이죠. 완전 국민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100%'의 방식을 안철수 쪽에서는 주장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안철수가 단일후보 되는 각'이죠. 그를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3파전으로 가게 되면 패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야권입니다만,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포기하는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3파전들이 연출되었던 것이고요. 

 

 

"야권 유일 카드는 안철수뿐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주자들 중 누구도 안철수에게 질 것이 뻔한

완전 국민경선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과 나경원 모두 서울시장이 절실한 사람들이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김종인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다."

 

 

 

   어쨌든 모든 면에서 유리한 안철수는 여론조사에서의 극적 변화가 없는 이상 '마이웨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도의 단일화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전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전긍긍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기대하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이를 보면 다시 한번 '안철수의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는 물론, 민주당에게도 실망하고 있고, 결국 다시 한번 '제3지대'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가 승리했을 때의 이야기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나비효과는 어디로?"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 이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중도/보수 층을 끌어오려는, 관심도를 높이려는 이낙연의 카드다', '대통령과 교감이 된 것이고 그저 총대 맨 것이다' 등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낙연 개인을 위한 정치적 카드는 분명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사면론을 꺼냈다면 중도/보수 층의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친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뭘 해도 중도/보수층을 끌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위해서라면 너무나도 큰 악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 수를, 스스로를 위해 둘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와 최소한의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이낙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구도다.

이낙연은 현 정부의 성공,

즉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위한 선택을 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의 사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문 대통령은 2019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고 봐야겠지만, 반대로 '형이 정해지면' 사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월 중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곧 사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면이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적폐 청산과 관련해 국민분열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생각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이 받쳐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튼 사면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국이 조성되고 현실화 될 경우, 정계는 크게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보수 진영의 분열이 그것입니다. 이미 보수 진영은 사면론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이죠? 아직도 친박계의 목소리는 꽤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재림'은 우리공화당과 같은 친박 극우 정당들을 비롯, 그에 동조해오던 극우 의원들에게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원했던 걸까?"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새로운 보수정당의 등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 훗날 대선 구도도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를 오히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안철수의 '국민의당' 창당으로 민주당 내부가 청소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기로 하죠.

 

 

 


"암울한 지지율의 정부여당,

반전은 가능할까?"

 

 

   여튼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야권에게 밀리고 있죠. 

 

   물론 역사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늘 완벽할 수는 없었고, 그런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유난히 최근 정부여당에게 많은 실책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정책 논란부터 시작해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긴 했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일처리가 미숙했고, 개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지연도 실망스러우며, 이번 사면론도 진보 진영 결집에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부동산 이슈가 크다고는 보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급락하던 11월 마지막 주말(11/28~29)에는 추-윤 갈등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추진 중이었던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다음 주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진짜 난장판이 벌어졌죠.

 

   그때의 가장 큰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갑자기 500명대로 급증했다는 것과, 정부가 11/29에 거리두기 단계를 이미 기준을 충족한 2.5단계로 격상할 것이 관측되었으나, 거리두기 단계를 2+a로 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2.5단계 격상은 그다음 주에 이뤄졌죠.

 

   그러면서 '2+알파 단계가 뭐냐'며 2.5단계, 3단계 가야 한다는 논란이 시작되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40% 초반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주말 이틀 만에 30% 중반으로 급락한 11/28~29의 지지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뉴스는 그것뿐입니다. 

 

 

"40%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던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5% 이상 급락한 것은

12월 첫째 주, 그것도 정확히는 11월 28~29일이다. 그때의 이슈는 추-윤 갈등이 아니다.

추-윤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던 12월 2, 3주에는 오히려 지지율 변화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대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추-윤 갈등과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망설이며 생긴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보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회복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40%, 거기까지입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난 대통령과의 비교는 희미해지고, 지금 대통령의 실정들만 기억에 남게 되죠.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30% 중반의 지지율만 유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혀 낮은 것이 아니죠.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

 

 

[한국갤럽]

 

"오는 3, 4월에 4년 차 4분기 지지율이 30% 초반만 나오면

역대 대통령들 대비 전혀 나쁜 지지율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여당 입장에선 선거가 문제이긴 하겠죠. 허나 그것은 별도로 풀어가야 합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 당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실제로 대선 구도 자체는 서울시장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죠?

 

   아무튼, '팝콘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정치드라마 한 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재미있게만 볼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저 이런 소란이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일정 부분 필연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나은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응원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봅시다.

 

   

   

 

 

   *1년 전 시사 - 패스트트랙 수사와 '노답' 검찰


   {'19. 12월다섯째주 시사} 간단: 충격의 음원조작 -그알 / 미국의 표적살해 /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솔직히 이건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입니다. 음... 우선 2019년 4월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세 가지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되면서 국회에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났었죠. 그렇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소는 1년 전, 2020년 1월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던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뒤늦게 기소를 한 것이었죠. 시간을 8개월 이상 끌고 끌다가 추미애 장관에게 한소리 듣기 전에 눈치껏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첫 재판은 2020년 9월에나 열리게 되었죠.

 

   진짜 '노답'입니다. 검찰 말입니다. 기소를 지연하는, 그렇게 범법자를 무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검찰의 전지전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박범계 의원도 있다. 흥미진진한데?"

 

 

 

   이 사건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서울시장 선거 정국 때문입니다. 최근엔 오세훈 전 시장에게 조금 밀리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주자가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경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었다면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꽤나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과 안철수의 국민경선도 가능했을 것 같고, 그랬다면 정말 흥미진진했을 텐데요. 현재 나경원이라는 중량감 있는 후보가 하나 더 있는 야권은, 반대의 상황보다는 안철수와의 경선에 조금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나비효과랄까요? 나비효과란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카오스 이론'의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지금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전지전능한 검찰은 이 상황을 통제해 왔거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 표현 부정확한 부분 수정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