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넷째주 시사} 북한 원전, 손실보상제, 지지율, 판사 탄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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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1. 31.

"북한 원전 문건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참 웃음이 나온다.

너무 올드한 색깔론을 피하고자, 어떻게든 한번 꼬아보려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말이다."

 

 

 

 

 

 

 

- 순 서 -

 

정치권 이모저모 - 선거가 다가온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

가짜 뉴스? - 안철수, 조민, 주호영

막말 논란

북한 원전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판사 탄핵

*1년 전 시사 - 코로나의 시작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예상대로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유행을 잘 넘겨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뭐라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백신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우리의 접종 시기는 늦은 편이 아니며, 양도 이젠 충분히 확보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속도의 문제만 남는 듯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의 접종률이 10% 내외인 상황으로, 빠르면 여름 중에, 늦으면 여름은 지나야 집단 면역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우리는 10월은 지나야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된다면, 정말로 좋겠네요. 변이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는 지금, 정말 이젠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기느냐, 바이러스가 이기느냐, 말이죠. 

 

 

"WE"RE IN THE ENDGAME NOW."

 

 

 

 

   정치권 이모저모 - 선거가 다가온다


   최근에 다루지 못했던 소식들을 여러가지 짧게 짧게 다뤄볼까 합니다. 애초에 이번 주에도 소식이 많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총평하자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혼탁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네요. 너무 중요한 재보궐선거죠.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뉴스들을 잘 걸러서, 생각해보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월 3일에 쓴 글 한번 보시죠.

 

   ...(전략) 일단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부동산 이슈가 크다고는 보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급락하던 11월 마지막 주말(11/28~29)에는 추-윤 갈등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추진 중이었던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다음 주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진짜 난장판이 벌어졌죠.

   그때의 가장 큰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갑자기 500명대로 급증했다는 것과, 정부가 11/29에 거리두기 단계를 이미 기준을 충족한 2.5단계로 격상할 것이 관측되었으나, 거리두기 단계를 2+a로 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2.5단계 격상은 그다음 주에 이뤄졌죠.

   그러면서 '2+알파 단계가 뭐냐'며 2.5단계, 3단계 가야 한다는 논란이 시작되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40% 초반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주말 이틀 만에 30% 중반으로 급락한 11/28~29의 지지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뉴스는 그것뿐입니다. (후략)

"왜 11월 28일에 갑자기 뚝 떨어졌냐, 라는 것."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때, 하루만에 '똑' 떨어졌었습니다. 리얼미터 일간 조사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때의 이슈는 코로나에 관한 것이었고, 결국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지지율이 반등될 것으로 보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콘크리트... 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굳건한', 어쩌면 임기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층은 40% 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휘청이긴 하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휙, 돌아올 수 있는 성향이라면, '절대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지지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도 바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반등했고,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하락한 상황... 이게 끝은 아닐 텐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대선 득표율이 거의 그대로 간다는 건가... 가능한가?"

 

   

 

   가짜뉴스? - 안철수, 조민


   다양한 뉴스들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는 쿠키뉴스가 보도했던, 안철수의 국민의힘 입당 단독보도 소식이 그것이었죠. 양 쪽에서 모두 부인하면서 완전한 가짜 뉴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언플'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일이죠.

 

   한편,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인턴으로 지원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미리 레지던트 자리를 증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 쪽에서는 피부과 지원 자체를 부인했지만, 아니라는 말도 많죠.

 

   하지만 증원된 레지던트 자리는 1년 한시적 증원이어서 조민 씨가 인턴 후 레지던트가 될 때까지 유지되는 자리가 아니었고, 또 결과적으로 인턴 자체에 불합격했습니다. 언론들은 조민 씨의 불합격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기도 했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에 의해 알려지니 불합격 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턴 지원'과 '한시적 레지던트 증원'을 조선일보가 뇌피셜로 억지 연결시킨 것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한다면야 뭔들 의심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을 교묘하게 틀어 억측을 유도하는 식의 기사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님 기자가 좀 더 물증을 모으던가요. 그게 기자 역할 아닌가요? 조선일보의 물증없는 '그랬다더라', '그럴 수 있다' 식의 보도는 정말이지 심각한 것 같네요. 

 

 

"꽤 된 이 뉴스도 조선일보의 작품이었지.

조민을 전혀 지지하지는 않지만,

어디 소문만 듣고 기사를 써대는 조선일보는

더더욱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막말 논란


   막말 논란으로도 꽤나 시끄러웠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상대로 말한 '후궁' 발언... 뭐 우리 정치에서의 막말 논란은 꾸준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선을 넘은, 저급한 막말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에요. 

 

   한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지난 28년간 부산을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최근 3년 민주당 집권시기와 비교해달라.'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조중동만 많이 보시는 건지 한심스럽다'라고 발언해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심한 건 박재호 의원이겠죠. 민주당은 이런 '실책성 망언'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수진 의원은 고민정 의원을 공격하려다가 그런 실언을 했다고 하지만, 박재호 의원은... 뭔가요?

 

   여하튼 조수진, 박재호 의원 모두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좀 다들 상식선에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네요. 

 

 

"조수진 의원은 그래도 남을 공격하다가 그렇게 말하기라도 했지,

박재호 의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언이 사실 더 무섭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국회의원일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원전


   SBS 단독 보도였죠. 저는 요즘 SBS 뉴스밖에 잘 안 보는데요. 모든 소식보다 가장 먼저 '산업부 삭제 문건' 관련 단독보도를 내보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도 보면서 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예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처럼 퍼즐처럼 잘 짜여진 보도가 아닌, '그런 문건이 있었다고 하네요~'라는 식으로 정치권에 떡밥을 던지는 듯한 보도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통해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을 의식했고요. 뭐 검찰 통해 한 다리 걸쳐서 얻었겠죠. 검찰이 가진 수사 중 자료니까요.

 

 

"예컨데 국방부 컴퓨터에는

'미군 철수 시 대응방안' 같은 자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정부는 미군 철수 시킬 생각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의심은 가능하겠지만,

언론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을 유도하는 논조의 기사를 쓰고,

정치권은 그를 받아 의심 그 이상의 단언을 하는 상황은

진짜 너무나도 답답하다."

 

 

 

   여튼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라는 이 자극적인 소식은 정치권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논란이 어떠했는지는 둘째로 하고... 

 

   알려진대로 파일의 생성시기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로, 제 생각엔 우리가 북한에게 원전 건설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전 KEDO 원전과 같은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것 같죠? 청와대는 북한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여튼 북한에게 뭔가 해준다는 그 자체로도 불만이신 분들이 있지만, 정치권 논란은 '국내에선 탈원전하는데 북한에는 원전 지어주려 했다'라는 게 논란이더군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건 정신분열적 행태'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게 왜 정신분열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북한에게 외교적 카드로 제시할 뭔가가 원전이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뭘 그렇게들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 왜 그게 놀라운, 문제가 될 일 입니까?

 

   이걸 이리저리 꼬아서, 탈원전과 연결시켜서, 이적 행위다, 정신 분열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뭐라고 하려 한다면 '북한 사람은 원전 때문에 위험해도 된다는거냐, 부도덕하다'라는 정도가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평소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게(원전 지어주는 게) 맞는 거냐, 라면 몰라도 이걸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긴 것처럼 'USB 안에 뭐가 있었다!', '그 문건을 삭제했다!', '이적행위다!' 이러는 모양새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색깔론 한번 펼치고 싶은데 버거워 보이는 느낌이네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나 이익공유제의 취지 전체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손실보상제는 찬성, 이익공유제는 반대합니다. 둘 다 정부에서는 좀 접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물론, 각 당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진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손실보상제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게들이 손실을 본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나, 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나 개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겠죠. 

 

   물론 준 전시 상황으로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앞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어떤 '준 전시 상황'에 있어, 개인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개인들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꿈도 희망도 없는 '진짜 전시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해야 할 것 같고, 전액 지원은 어렵겠지만, 국가가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이득을 본 기업들의 이익을 손해를 본 쪽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강제성은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기업들이 알아서 이익을 나누는, 이미 제조업 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 이익공유제' 같은 식이면 몰라도 이를 강제화하는 건 분명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거대한 재난이면서도, 사회변화의 피할 수 없는 물결 그 자체로, 그에 잘 대응한 기업과 수혜 산업은 혜택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혜택을 빼앗아 오는 것은 좀 그렇죠. 사회변화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세율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그를 손실보상제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주장한 특별재난연대세도 특정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건데, 기업을 특정하면 그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고요. 

 

   아,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금융권에 이익공유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그건 조금 찬성이긴 합니다. 은행, 금융권은 이 사태에서 뭐 한 게 없으니까요. 혁신도 없고. 

   

 

 

 

   판사 탄핵


   이것도 또 논란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를 민주당이 탄핵하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회 통과도 된 적이 없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으니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헌재 판단에 주목하게 될 듯."

 

 

 

   이를 놓고 '독재' 논란이 많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게 국회인데, 정상적인 절차로 법관을 탄핵하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살펴봐야 할 것은 해당 법관이 정말 탄핵을 당할만한 상황인가, 라는 것이겠죠. 조금 애매한 것은, 임 판사가 1심 재판에서 '재판에는 개입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위법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혐의 만으로 탄핵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탄핵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탄핵할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의 재판이 아닌 재판에 판사답지 못하게 개입한 것 자체는 사실상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재판의 결과를 바꾸진 못했지만

그 내용에 개입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것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말이다. 

이 내용도 판례가 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건 선 넘은 것이다."

 

 

   이 사안이 여권 인사를 보호한다던지, 야권을 공격한다던지 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안과 관련된 법관 탄핵은 민주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탄핵은 법관의 법관 다움을 유도하는 꽤나 괜찮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년 전 시사 - 코로나의 시작


  {'20. 1월넷째주 시사} 신종 코로나 현 정부 대응은 어떤가?

 

   1년 전은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환자들이 10여 명가량 확인되며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신천지 발 대형 확진자 발생이 있기 전이었죠. 

 

   당시의 이슈는 '해외 교민 전세기 수송'과 '교민 격리 수용' 논란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역에서 우한 교민들의 수용을 격렬히 반대하다가 나중에 그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었죠. 

 

 

"솔직히 좀 그랬지..."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냐도 꽤나 논란이었지만, 메르스 사태와 비교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구성된 컨트롤 타워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고요. 

 

   하지만 이후 다소 느린 위기단계 격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 이어진 몇 차례의 대확산을 정부가 그래도 잘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더더욱 확실하고 빠르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처럼 선진국들 대비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재기 현상 등 사회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진짜 어마 무시했던 1년이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다들 말도 많고, 주장도 많았으나, 결국은 정은경 청장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잘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일각에선 정은경 청장을 공격하기도 하던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신뢰를 보여준 방역 당국의 지시에 다들 잘 따라준다면, 코로나19 종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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