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첫째주 시사} 4차 대유행과 집합금지, 판사 탄핵

댓글 10

주간시사정리

2021. 2. 7.

"언제이든, 4차 대유행은 무조건 오는 게 당연하다.

그를 최대한 늦추고 약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 순 서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국 - 거리두기 피할 수 없어

판사 탄핵과 김명수 녹취록 - 확실히 오버

*1년 전 시사 - 황교안, 돌아올까?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다룰 예정이나 바로 아래에서 하기로 하죠. 그건 그렇고,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민중들의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하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미얀마가 지금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최근 홍콩의 사례도 있기에 미얀마 군부가 그냥 포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 꽤나 암울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긴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로 치솟는 가운데, 유럽 일부와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 정도만 '그나마'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도 다양한 사회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뭐가 무섭겠나. 

총칼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걸."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국 - 거리두기 피할 수 없어


   코로나19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절대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3~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젠 익숙해져서 그렇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무엇보다 이 3~400명대의 확진자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4차 대유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꽤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도 등장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100명대 이하로 감염자를 줄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지난 3차 대유행 때도 그랬듯, 확진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로나 재확산, 아마 막을 수 없을 것.

그를 전제로 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의 재확산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전파력이 있는 무증상 감염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행된 무작위 적인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 확진된 적이 없지만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죠. 서울 임시진료소도 증상도 없고 검사할 이유도 딱히 없는 사람들의 검사 결과, 확진자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 경험이 없는 항체보유자들도 확인되어,

확인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결국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더라도, 코로나의 재확산과 4차 대유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감안한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4차 대유행을 최대한 늦게, 또 그 때의 감염자 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 선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9시 이후 영업금지, 설 연휴 이동 자제, 무작위 검사 및 임시 선별 진료소 확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4차 대유행의 씨앗이 될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들을 최소화하려면, 지금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거리두기 완화해도 되지 않나?', 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더 빠르고 심각한 4차 대유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9시 이후 영업금지'에 대해서도 '왜 9시냐'라는 것을 놓고 말이 많더군요. 솔직히 방역당국은 식당과 술집 같은 곳은 애초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니 9시로 영업을 제한해 식당과 술집에 모이는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든 줄이려는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계속 걸리는게 사실인데 영업시간을 어떻게 늘리나. 

방역을 위해서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할 판인데...

하지만 자영업자들 생계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손실보상제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백신에 기대할 수는 없어.

대다수의 나라가 마찬가지인 상황."

 

 

   어떤 분들은 '이제 백신 보급되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백신이 너무 늦어서 문제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UAE 처럼 인구가 작아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 백신 보급이 50일 정도 된 영국과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10% 내외입니다. 영국은 감염자가 총인구의 6% 정도, 미국은 8% 정도이니, 그들도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아직 미국과 유럽의 항체 보유율은 전 국민의 20%,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백신 보급때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그를 지적하고 있는데, 비전문가들이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하더군요. 아닙니다. 그냥 셧다운 조치들의 영향입니다.

 

 

"미국 백신 맞은 사람이 10%도 안되는데, 기존 확진자 감안해도

확진자수가 그거 때문에 줄어들리가 없다. 일단 셧다운 영향이겠지."

 

 

 

   미국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질 최소 50%, 최대 70% 이상의 항체 보유에 성공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결국 한번 정도는 재확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도 비슷하고요. 

 

   결국 백신 보급이 느린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역시 10~11월 정도까지는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바로 COVID-21."

 

 

   문제는 10~11월이 되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갈수록 백신으로 면역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EU와 미국 및 일부 부유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올해에 백신 접종을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면역까지는 2022~2023년에나 가능하겠죠. 

 

   그런 백신 미접종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여 현재의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이가 등장한다면, 전 세계는 지난 1년여간 해왔던 일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의 전세계적 보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 때라도 선진국 위주 백신 접종의 문제를 전 세계가 깨닫게 될 수 있... 었으면 좋겠네요. 

 

 

"남아공발 변이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겠지..."

 

 

 

 

   지난 3차 대유행 때 의료시설 포화 상태에 이르렀었죠. 그보다 4차 대유행이 더 심각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3차 대유행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작위 검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전체 모든 인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를 전국단위로 확대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높은 10~30대의 무작위 검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의 이러한 상황, 분명 힘들고 괴로운 것이 현실이겠으나, 이런 전 지구적 위기를 잘 인식하시고 조금만 더,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판사 탄핵과 김명수 녹취록 - 확실히 오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법관 탄핵이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죠. 글쎄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나저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를 만류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게다가 거짓말 의심까지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뭐 까먹을 수도 있다지만, 의심받을 수밖에..."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이 탄핵을 하려는 와중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나나 대법원이 비난을 받게 될 텐데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막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이 대충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사법 농단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부이기에, 법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개입 역시 법정에서 분명해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죠. 사표를 수리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석되면서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개인의 사표를 막은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주에도 말했듯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당할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어차피 임기도 안 남았는데 탄핵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만, 그냥 사임과 탄핵은 차원이 다르죠. 정의구현 측면에서 국회차원의 탄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그를 빠져나가려고 할 수는 있는 거고(물론 저는 사임 없이 탄핵당했으면 좋겠지만), 사임/사표라는 것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편법도 아닌 것인데, 그를 막은 것은 조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버했다는 생각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지만 너무 몸을 사렸다고나 할까요?

 

   닉슨 대통령도 탄핵 직전 사임했듯, 박근혜에게도 사임의 여지가 있었듯, 스스로 사임하면 '탄핵당해 사임한' 그런 닉슨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탄핵이 기각되길 기다리며 버티다 끝내 탄핵당하면 박근혜처럼 되는 것이고... 개인의 길, 신변의 결정은 그 개인의 몫이 맞는 것 같네요. 

 

 

"대통령급은 아니다만,

둘 중 하나 정도는 선택할 수 있어야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렀고, 외부로부터는 물론 조직 내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취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은 물론 '개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겠죠. 

 

   그건 그거고, 개인적으로는 더 웃기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를 만류한다고 해서 그냥 사임을 안 한 건데... 전 그것도 웃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할 정도의 기개가 있는 사람이, 왜 사임 의지를 밀어붙이지는 못했을까요? 

 

   아마 탄핵이 정말 추진될 줄은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일단 대법원장 말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다 탄핵이 정말 추진되려 하니, 서둘러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겠죠. 탄핵당하는 것만은 정말로 싫었다,라고나 할까요? 

 

   여튼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1년 전 시사 - 황교안, 돌아올까?


  {'20. 2월첫째주 시사} 추미애, 황교안, 그리고 신종코로나

 

   돌이켜 보면 참 촌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년 전,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다가오고 있던 총선에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곳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하기로 되어있던 곳이었죠. 

 

   이래저래 황교안 대표는 진퇴양난인 상황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던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총선 승리는커녕 참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험지에 출마한 의원들로 인해 황교안 대표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황교안 대표도 출마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종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촌극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사실상 자살행위였단 말이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58.4% 대 39.9%."

 

 

   물론 만약 극적으로 승리한다면, 아님 최소한 박빙의 승부라도 겨루게 된다면, 황교안은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종로에서 참패한 것은 물론, 미래통합당 역시 민주당에서 180석을 내주며 참패하면서 황교안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결을 피했다면, 그것대로 또 비난을 받으면서 정치인생을 이어가기 어려웠겠죠. 

 

 

 

 

"죄인, 돌아오다."

 

 

 

   그런 황교안 전 대표가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책을 낸 황교안 전 대표는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비정치인인 윤석열 전 총장을 돕겠다고 밝혔죠.

 

   스스로 주자로 나서긴 어려우니, 조력자로 나서겠다는 거고, 그렇게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자기 좀 써달라며 미리 추파를 던지는 건데... 전 이렇게 숟가락 얹어보려는 움직임들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일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