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둘째주 시사} 요상한 거리두기 기준에도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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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2. 1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모든 것이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외줄 타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순 서 - 

 

요상한 거리두기 기준에도 이유가 있다

기대되는 안철수-금태섭의 토론

*1년 전 시사 - 보수통합의 결과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바로 아래에서 하기로 하고... 설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은 더뎌 보이네요.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면서 손실보상제와 어떻게 '퉁치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요상한 거리두기 기준에도 이유가 있다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와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하향했고, 직계가족 간 모임은 5인 이상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죠. 단 형제자매간 모임은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요.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형제자매는 안되고 부모님은 안된다는 코미디 방역', '코로나19가 형제자매만 급습한단 말인가'라며 조롱했습니다. 물론 방역 관점에서만 본다면 바이러스가 직계가족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니 말이 안되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왜 이러는지, 다들 아시지 않나요?

 

 

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 피로감과 거리두기의 그 사이."

 

 

   솔직히 방역 당국은 방역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전 국민을 집에 가둬 놓고 싶을 겁니다. 모든게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하지만 전 국민을 1년 넘게 집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제도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즉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 사회에 대한 '관리'가 방역 당국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거리두기입니다. 정부가 확보 가능한 자원 안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은 최대한 막되 개인들의 활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려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급격한 확산,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거리두기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기준을 잘 지켰기에 우리는 4차 대유행도 이겨내고 있죠. 

 

"누구는 지킨다, 안 지킨다 말이 많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따른 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대유행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단계 상향은 좀 더 빨리 하는게 맞긴 할 듯."

 

 

 

 

   하지만 그렇게 유행을 넘어가고 나면,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흔히들 말하는 '거리두기 피로감'이 누적되게 되고, 개개인의 불만 및 우울감이 증가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일탈도 발생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런 국민들의 심리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자의 증가가 코로나 확산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죠? 결국 거리두기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단계를 확 낮춰버리면, 사람들이 그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몇 주만에 코로나 재확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폭넓게 확인된 거리두기 완화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방역당국이 '5인 이상 금지'를 '1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지 않고, '직계가족만 가능'과 같은 대책을 내 놓는 이유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기준을 완화해주어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코로나 피로감을 풀어주는 것이죠. 

 

 

 

"인구 이동량은 낮게 유지하되,

코로나 피로감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

일단 소규모 가족모임이라고 판단한 듯.

그마저도 한정되게 직계가족으로."

 

 

 

   방역 측면에서도 5인 이상 거리두기 지침 자체를 완화하는 것보다, 그런 요상한 대책이 코로나 피로감을 줄이면서도 대인 접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영업시간을 10시로 늦추고 단계를 완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대폭발 하여 집단행동을 벌이게 되고, 정부가 통제 불능한 사태가 온다면 어떨까요? 결국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불만까지 고려한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기 전에 '웬 직계가족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은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하고 있음을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볍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흥분하지 않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대되는 안철수-금태섭의 토론


   서울 시장 야권 단일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된 대로는 '안철수 vs. 금태섭', '나경원 vs. 오세훈' 4강 대결이 펼쳐진다음, 승자들이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한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에 동의하거나 확정한 적은 없습니다. 막상 4명의 후보가 모인 적도 없죠. 시간상 제3지대 야권 단일화가 먼저 이뤄지게 되었을 뿐이고, 단일화를 하려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안철수, 금태섭 이 2명간의 단일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삐걱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 횟수는 2회로 합의되긴 했지만 본래 금태섭 전 의원은 5차례 이상의 TV토론을 원한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금태섭과 안철수... 그냥 합당해서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일단은... 금태섭 의원이 다소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은 이해하겠지만, 대선 토론도 3번밖에 안 하는데 서울시장 야권 제3지대 단일화 토론을 5차례 하자니요. 물론 현재는 2회로 합의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금태섭 의원의 역전을 위한 과감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의 욕심, 기대가 살짝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TV토론... 아마 금태섭 전 의원은 TV토론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코를 꽤나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TV토론을 통해 이미지를 크게 깎아먹은 바 있죠. 

 

   그러다보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라도, 금태섭 전 의원과의 TV토론에서 내상을 입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면 안철수-금태섭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워 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들의 TV토론 역시 굉장히 재미있어지겠죠. 

 

 

 

2017년 19대 대선 여론조사

 

"2017년 4월에 있었던 대선토론에서

안철수는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잃어갔다.

안철수와 대적하는 모두에겐 이 계산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철수-금태섭 간 토론에서 안철수가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4강 대진표'를 유도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물론 결과는 안철수의 대반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뢰를 밟기를 기대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일단 앞으로 한 달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대세는 안철수이지만,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 안철수 대표를 양자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단말이죠? 

 

   분명한 건 3자 대결에서도 안철수가 유리한 정도는 아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 대표의 협상력은 몇 주 전보다 비교적 약화된 상황입니다. 야권 단일화 과정... 정말 재미있는 정치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년 전 시사 - 보수통합의 결과


  {'20. 2월둘째주 시사} 보수통합과 AGAIN 2016

 

   1년 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이 변수였는데, 어떻게 통합이 이뤄지고 말았죠. 대신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싫지만 당원들 때문에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국민의 명령을 따른 유승민은 지금 어디에?"

 

 

 

   그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사람들도 일부 보수 진영 통합에 동참했었습니다. 

 

   남은 안철수 대표의 세력은 국민의당으로 다시 21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20대 총선만큼의 성공은 물론, 당의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로 총선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통합된 보수 진영, 당시 황교안 대표 중심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당시의 글을 보시죠. 

 

   (전략)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의 반성(?), 희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야권 패배의 후폭풍을 우려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출마였으니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희생으로 쉽지 않은 이번 총선을 한번 접고, 차기에 당권과 대권을 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한 대선 주자들은 타격이 클 테니까요.

   (중략)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총선 구도는 대략 정해졌다고 봅니다. 바로 2016년 20대 총선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죠. 당명이니 상징색이니 논란이 많습니다만, 정계 복귀한 안철수 그래도 꾸역꾸역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때처럼 '양당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번 미래통합당의 '도로 새누리당' 통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지지도 받겠고요.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이렇게 2016년 20대 총선 구도가 재현되게 된 상황에서, 그때의 국민의당보다 안철수 신당은 물론 안철수 개인도 약합니다. (후략)

 

   그렇게 통합된 야권과 안철수 신당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지금... 갑자기 발생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인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큰 정치적 대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했기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 당장 다가오는 대선은 아니더라도 향후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자격을 증명해 보일 수 있죠. 

 

   국민의힘 역시 앞으로 보수 진영의 대 반격을 위해서는 서울시장 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산과 함께 서울까지 차지하면서 보수 부활을 증명해 보일 이정표가 필요한 상황이죠. 국민의힘 서울 시장이 서울 표밭을 다지게 되면 향후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물론 벼랑 끝에 선 나경원과 오세훈

개개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해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이 둘의 이권이 정면충돌한다는 것이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결국 통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야권이 통합되는 것만이,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죠. 

 

   사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입니다.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 당선되고, 향후 대선도 나가고, 그렇게 국민의힘은 서울 의석들을 차지하고 나아가 대권까지 차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지금 만큼 보수 통합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시점이 어떠하든 정치적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곤 했습니다. 조금씩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내용 삭제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