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셋째주 시사} AZ백신 안전성, 의료법 개정안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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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2. 2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고 있는 영국 존슨 총리 (이미 한번 감염되어 접종 안 받는 듯?)

"뭐 백신에 대한 두려움 가질 수 있지.

하지만 사실이 호도되고 그를 기반으로 한 

비과학적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큰 문제다."

 

 

 

 

 

 

- 순 서 -

AZ백신 안전성 논란 - 18~64세는 문제없어

의료법 개정안 논란 - 왜 이 타이밍에

*1년 전 시사 - 비례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 재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아무래도 정부가 예고한 대로 거리두기가 다시 상향되지 않을까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안철수-금태섭 서울시장 토론회가 있었죠? 전체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토론 실력은... 애매하더군요. 실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격렬한 여야 간 토론이 이뤄지게 되면 여전히 위태로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토론만으로 시장 자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뭐 그냥 서로 점잖았던 것 같음."

 

 

 

 

 

AZ백신 안전성 논란 - 18~64세는 문제없어


   의료계 소식이 두 개네요. 첫 번째로 다룰 소식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 데이터가 부족해 몇몇 유럽 국가들이 AZ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논란이 계속됐죠. 국내의 일부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AZ 백신 거부도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WHO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AZ 백신 접종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AZ 백신의 고령층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학계 다수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임상 실험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고, 65세 이상 임상 숫자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일전에 말했듯 백신 보급은 거의 GDP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본국인 미국에서 쓸어간 상황...

인류 최초의 mRNA 의약품인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주저 없이 채용한 (그만큼 절박하기도 했던) 미국의 행정시스템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AZ와 노바벡스 백신이 잘 돼야 할 텐데

AZ는 실험을 이렇게 해 논란을 만들어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결국 65세 이상에게 AZ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현재 없다는 게 다수 견해입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위험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또 18~64세에게 AZ 백신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성'은 현재 '임상 실험 결과'로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AZ 백신은 65세 이상에게 실험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며(무효 처리), 18~64세는 실험이 완료되어 안전성을 인증받았다는 게 무미건조한 팩트 그 자체 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65세 이상에게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AZ백신 자체의 안전성이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고 있으며, '고령층에게 위험한, 위험한 AZ 백신'이라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AZ 백신은 이미 영국 고령층에게 광범위하게 접종되었고(아마 수백만 명 대), 치명적인 부작용, 겉으로 확인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데이터로 정리되지 못해 학계나 각국 식약처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과학적 결론'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화이자 백신은 면역거부 반응이 100만 명당 11명으로 일반 독감백신 1명에 비해 크다며 우려하기도 했죠. AZ 백신이 항체 생성률은 낮은 대신, mRNA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 부작용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18~64세에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AZ 백신이 오히려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AZ 등의 백신 모두 일단 효과는 분명한 상황...

어느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먼저 탈출할지도 흥미로운 부분이 될 듯."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직접 노출되는 코로나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효과가 더 높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것 같다. 올바른 선택인 듯."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직업상 실험을 하고 데이터로, 이론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잘 짜여진 실험보다 실제 상황에서 뽑혀 나오는 데이터가 더욱 의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표본집단이 아닌 모집단의 결과니까요.

 

   음... 예컨대...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 코나 전기차의 경우, 회사 실험실에서 차량이나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차량과 배터리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다수의 차량을 만들어 팔아보니 불이 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AZ 백신은 65세 이상에 대해 짜여진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진 못한 상태이지만, 영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보면 꽤나 안전한 백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고령층 위주로 접종된 지금 시점에 영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러니 안전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건 분명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가장 최신의 접종률 데이터 - 출처 BBC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걱정되는 건 장기 안전성이다.

어느 백신도 장기적인 신체 영향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형태의 mRNA 백신도 그렇지만, 다른 백신 역시

관련 검증이 전혀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훗날의 여파가 다소 걱정된다."

 

 

 

   여기에서 답답한 부분이, 영국에서 그렇게 많은 접종이 이뤄졌는데도 의학계가 AZ 백신의 65세 이상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의 영국 국민이 접종을 했고 효과와 부작용 여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만 명의 실험을 별도로 해야만 AZ 백신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가짜약 투여 효과'와 같은 대조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고, 또한 AZ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 그 역시 큰 일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결국 실제 백신 접종 데이터를 '논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적 진실' 보다는 '과학적 진실'을 위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실험 설계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은 과학적 진실을 건너뛰자는 건 아니고, 18~64세에 대해서는 AZ 백신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진실을 가지고 있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과학적 진실이 확인되지 못했으나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경험적인 안전성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18~64세인데 AZ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비과학이 되는 것이죠. AZ백신 자체를 불신하는 비과학적 관점은 백신 접종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64세이시면 백신 가릴 필요 없이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 왜 이 타이밍에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국회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관련 입법이 추진된 이유도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죠. 의사들도 본래 그랬으나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

"뭐 이런 자료... %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찾아보니 총 의사수는 4만 명대, 변호사 수는 2만 명대인 듯...

흠... 너무 말도 안 되는 데이터인데... 이면에 뭔가 있는 걸까?"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의사들까지 법조계 전문직처럼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형평성을 위해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지금은 아니죠. 물론 상임위에서 여야 누가 얼마나 찬성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난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벌어진 정부와 의사 간의 대충돌이 봉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종료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다니... 연말쯤에 공론화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 사태에서 최대집이 의료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

 

 

 

   그렇게 해야 여론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바라지 않은 윗분들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건 좀 그렇죠. 

 

   아무래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법안 처리는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는 건 정말 실책이 될 테고요.

 

   물론 여론은 변수입니다. 머지않아 여론조사 및 정치권의 입장이 나오게 될 듯 하니, 지켜보기로 하죠. 

 

 

 

 

 

 

 

   *1년 전 시사 - 비례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20. 2월셋째주 시사} 코로나19 책임은? / 비례민주당은 NO!

 

   1년 전, 국내 코로나 상황은 신천지 발 확산이 막 시작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죠. 지금의 거리두기 논란과 비슷합니다. 방역당국은 당시의 상황을 대구 지역의 확산으로 보았고, 그것이 맞긴 했죠.

 

   외부 전문가들 대비 깊이 있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방역당국 전문가들이 판단이 전반적으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중엔 거리두기 격상이 좀 늦기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소식 하나는... 바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추진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론화된 상황은 아니었고 일각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끝내 현실화되었고, 개정된 선거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개정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말았죠. 

 

   개인적으로는 당시 추진되던 '비례민주당'을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당시의 글을 좀 보시죠. 

 

   (전략) 첫째, 현실론부터 먼저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정책 연대가 가능한 정의당이나 호남 정당 등 진보정당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한 정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3, 40석씩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단독 과반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애초에 그런 상황이라면 발버둥 쳐도 안될 것입니다. 
 
   제1당이 되어 국회의장을 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분명 있지만 아래의 이유들보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민주당에게 성공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미래 통합당과 그 지지층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고 위성정당이라는 수까지 강구하고 지지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례 민주당을 지지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는 실망도 클 겁니다. 효과가 적을 수 있고, 그것은 아래의 것과 바꾸기엔 너무나 큰 대가입니다. 
 
   셋째, 비례민주당은 배신이자 연대의 파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껍데기뿐이라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의당도 있고 호남 기반 정당도 창당 준비 중입니다.
 
   이들과의 4+1의 성과인 이번 선거법을, 비례민주당이라는 배신을 통해 연대를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앞으로도 어차피 민주당 단독 과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연대가 필요할 때 민주당은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략) 오히려 정공법이 갈 길이라고 봅니다. 비례민주당으로 단독 과반, 1당을 노린다면, 성공해도 그것으로 마지막일 것입니다. (끝)

 

   결과적으로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반대로 방역 성과가 부각되면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 결국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고, 따라서 4+1 연대 같은 것은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때의 정치 구도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할 일 아닌가 싶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쉬움도 조금 남습니다. 만약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의석 수는 줄었겠지만, 여전히 민주당 단독 과반, 아니더라도 최소 1당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겠죠. 또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 지금보단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을 겁니다. 

 

   결국 실리는 물론 대의까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어쩌면 전반적인 군소 정당 약진 분위기 속에서 지금과는 달리 군소 보수 정당들까지 힘이 세지면서 야권은 더욱 분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엄청난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러나저러나 독단적이고 '독재'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비례민주당이 없었다면 군소 정당들과 4+1 협의체처럼 협의하에 법안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훨씬 보기 좋았을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민주당 혼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군소 정당을 끌어모아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이미지는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결국 스스로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