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다섯째주 시사} 한국 백신 보급률과 이상반응, 윤석열 사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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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3. 8.

"설마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 순 서 -

윤석열은 왜 사퇴했을까 - 앞으로의 전개는

한국 백신 보급률, 그리고 이상반응

*1년 전 시사 - 코로나는 역사의 변곡점?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딱히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날도 따뜻해지니, 코로나19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율도 증가하는 불안한 상황... 결국 백신에 기대를 해야겠죠?

 

   미얀마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더군요. 딱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흘린 피, 그것의 결과가 곧장 민주화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미국의 전두환 정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비롯해 우리 민주화에 굉장한 자산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요. 미얀마는 어떨까요? 물론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해결되는 게 최선이겠지만 말입니다. 

 

 

 

 

 

   한국 백신 보급률, 그리고 이상반응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백신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쓴 AZ 백신 관련 글도 있고 해서요. 뭐 아마 앞으로 꾸준히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지켜보고 있는 데이터는 세계 코로나 발생 추이와 각국의 백신 보급률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 환자 발생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그런 가운데 백신이 상대적으로 꽤나 보급된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 등의 확진자는 감소하고는 있지만 감소세 역시 둔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단 한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90%가 훌쩍 넘는 국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는 않고 있으니, 2차 접종도 기다려봐야겠지만 마냥 백신만 믿기보다는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백신이죠. 그러다 보니 국가별 백신 보급률에도 관심이 가고 현재 꽤나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의 국가 순서는 순위는 아님. 임의대로 국가 추가한 것]

[출처 : 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일본만 이기면 된다! 일본만!ㅋㅋㅋ"

 

 

 

   비슷한 시기지만 먼저 접종을 시작한 호주(인구 2천5백만명), 일본(1억2천만명) 보다 한국(5천2백만명)의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세 나라 모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일본은 진짜 인구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보다 거의 10배 이상 느리니 심각하죠. 

 

   호주는 이탈리아가 AZ 백신 수출을 금지하면서 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도 일본은 잘 알려져있는대로 주사기 문제도 있고 접종 준비가 부족해 백신 일부가 폐기되는 등, 접종 자체가 느린 상황입니다. 화이자로부터 얼마큼의 물량을 도입할지 확정받지도 못했다고 하죠?

 

   한국의 백신 접종속도가 빠른 이유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생산 공장이 국내에 있고, 그래서 많은 양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나 어찌 되었건 초반의 상황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한국의 빠른 백신 접종 속도가 지속된다면, 1, 2주 뒤에는 꽤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종 후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백신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 방역 당국은 세계적으로 화이자, AZ 백신으로 발생한 사망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30만여 명이 접종을 진행한 상황... 빠르지만 아직 멀었다."

 

 

 

   물론 과학이 입증하지 못한 어떤 백신의 부작용이 접종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된 백신이고, 과학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추정이야 말로 과학과는 더 동 떨어진 걱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은 그런 우려만으로 백신을 기피하기에는 접종자 대비 사망사례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AZ 백신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접종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에선 '화이자 백신은 이상반응도 적고 사망자도 없다'며 AZ 백신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이자 백신은 환자가 아닌 의료진만 접종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반응이 더 적을 수 밖에 없지요. 

 


 

 

   지금의 이 시대...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손해보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을 미뤘다가 다시 접종을 원하는 사례들도 있다는데, 그런 일은 초기의 해프닝으로 그쳐야 할 테니까요. 아무쪼록 빠르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왜 사퇴했을까 - 앞으로의 전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감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검수완박),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될 것(부패완판)이라면서, 직을 걸겠다고 한 이후 곧장 사퇴를 했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겠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고, 왜 그것 때문에 사퇴를 했는지 & 그럴만한 건지, 왜 지금 사퇴했는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미래는 어떠할지, 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방향은 맞다."

 

   한국판 FBI가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입니다. (영국 NCA와 유사하다는 말이 많죠?)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좀 큰 사건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찰을 지휘하고, 이후 기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수사 등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큰 범죄를 수사하는 미국의 FBI 같은 수사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었던 내용인데요. 

 

 

"영국의 SFO가 우리의 공수처라고 보면 되고,

NCA가 중수청이라고 보면 될 듯."

 

 

 

   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생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 검찰에 남아있던 대형 사건 수사 권한은 이제 중수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거죠. 이후 재판에 올릴지 말지의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하게 될 테고요. 추가로 공직자들 비리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도 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수사권을 다양하게 분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분명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당연히 사안별로 전문화된 수사기관이 생성되는게 수사에 더 효율적일 겁니다.

 

   물론 검찰도 내부에서 검사마다 전문성을 가지도록 부서를 나눠 운영해 왔습니다만, 같은 기관 안에서 운영되는 것의 한계도 분명했다고 봅니다. 전문성의 분명한 한계와 함께, 큰 사건을 담당하거나 기피하려는 검사들과 사건 배정 문제라던지, 그를 통해 출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다방면의 문제들이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수사권 분리는 그렇다 치고, 이제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게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를 생각해봐야겠죠.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 개혁 시작의 이유였고, 중수청 논란으로 계속 언급되는 영국의 사법체계 역시, 과거 영국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부패했던 역사의 결과이니까요. 

 

   또 기소권만 있는 검찰이라 해도 존재감은 계속될 겁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해온 사건들을 '재판에 넘기기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라', '왜 빨리 수사해 넘기지 않느냐'는 식으로 경찰과 중수청을 압박하겠죠. 반대로 검찰이 사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기소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중수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테고요. 수사권과 기소권 견제로 상호 견제를 노리는 것이 지금의 검찰 개혁 방향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이거 봐라, 검경 수사권 조정해놨더니 검찰이 수사를 못하지 않냐, 경찰이 해야 하지 않냐, 믿을 수 있겠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무조건 경찰보다 더 수사를 잘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가정 자체가 문제인 주장이고, 또 이렇게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경찰은 수사에 더 열심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도는 앞으로 계속될 테고, 이것이 바로 상호 견제의 결과겠지요.

 

 

"적폐 청산 가즈아!"

 

 


"윤석열의 사퇴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듯."

 

 

   여튼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반응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중수청까지 설치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검사의 지위가, 윤석열 총장 임기에 크게 추락하게 되는 것인데요. 조직의 수장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시점이 좀 웃기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에 의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이제 발의되었을 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수장은 끝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다 그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결정나기 직전 정도에 사퇴하는 형태가 지극히 일반적이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뉴스에서도 크게 언급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소식에 갑자기 격분하더니,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사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2월 초도 아니고 반응도 늦은 상황에서

곧장 사퇴까지... 급발진 느낌이지?"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서 계속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대를 하며 법무부나 여당과 대립했다면, 추-윤 갈등 때처럼 정부여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을 텐데... 결국 지금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추진되기에 더더욱 좋아진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를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긴 했습니다. 추-윤 갈등 국면의 종료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연달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오히려 윤석열을 보듬었으며,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관심이 안철수 등에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을 유지한 채 중대범죄수사청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확대시키기에 충분했겠지만 지금 서둘러 사퇴했다는 것... 지금이 아니면 안 되거나, 남은 임기 4개월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결국 (1) 서울시장 선거 국면을 이용할 생각이거나 (2) 신당 창당을 위해 서둘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을 이용할 생각이라 함은, 국민의힘이나 안철수에게 힘을 주며 어느 한쪽을 밀어주고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을까 싶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쪽이겠지만, 안철수 역시 대선주자라 안철수를 서울 시장으로 밀어주고 자신이 대선에 나가는 것도 조금 웃긴 구도란 말이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독자세력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세력화를 추진하고, 민주당이 중수청 추진을 실제로 진행하면, 그에 대항하면서 몸집을 불릴 수 있겠고요. 

 

   독자세력화 가능성 50%, 안철수와 함께할 가능성 40%, 기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국민의힘 입당 10% 정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다."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 꽤나 마음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검찰 주의자라고 하는데, 검찰 출신이니 뭐 그럴 수 있죠.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검찰의 순기능에 집중해,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인물이었을 수 있고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그가 정치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1년 전 시사 - 코로나는 역사의 변곡점?


   {'20. 2월넷째주 시사} 코로나19의 결과는 - 역사의 변곡점?

 

   코로나19 사태... 1년이나 되었습니다만, 어쩌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비하면 1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감소세도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게 안 줄어든다? 화이자 백신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물론 아직 백신에 대한 희망을 저버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은 물론,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 코로나19는 역사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의 반세계화와, 아시아 및 중국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이것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생각보다 그 정도는 덜한 것 같습니다. 반세계화 물결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강제적으로 반세계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교류의 필요성을 오히려 절감했죠. 지금은 빠른 속도로 세계 교역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 특히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그칠 줄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만, 그것이 대세가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고,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및 동아시아 인종차별 대응을 촉구한

미첼 바칠레트 UN 인권최고대표]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일단은' 최악의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겨우 1년 지켜보았을 뿐이기에 앞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코로나19가 인류사회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인류의 집단지성이 마냥 감정적으로 격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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