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첫째주 시사} [개편] LH 논란, 북미 접촉, 구미 사건, 코로나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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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3. 14.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시사 정리 글을 좀 개편하고자 합니다. 육아 중에도 어떻게 지금까지 글을 써 왔지만, 시간의 부족으로 스스로도 예전보다 글의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왔고, 시간 내 글의 완성 자체도 갈수록 어려워짐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시사정리 글을 최근 매주 올리고 있는 '투자 기록' 형태의 글로 올리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 시사 이슈에 대해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가짓수의 사안에 대한 제 단상을 정리해 올릴 생각입니다.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며 작성 소요시간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최적의 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만평

"너무 시의적절한(?) 비리인지라 할 말이 없다."

 

 

 

 

 

 

- 순 서 -

 

LH 직원 투기 사태

바이든 정부 북미 접촉 시도

구미 3세 여야 사망 사건 논란

AZ 백신 논란 재점화

국내 백신 접종률

1년 전 시사 - 재난기본소득

 

 

 

 

 

 

LH 직원 투기 사태

- 또 다른 적폐가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적폐 청산해야지?

- 현 정부, 특히 변창흠 장관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맞다. 사장이었잖나. 어쩔 수 없지 뭐.

- 1차 조사로 20명의 직원이 확인되었는데,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범위를 넓힌 추가 조사, '수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 어쨌든 이건 아주 오래된 말 그대로 진정한 적폐임에 분명. 

- 발본색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도 번지는데, 경찰이야 수사 잘하고 싶어서 급한 상태이지 않겠나.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린 걸 어쩌라고.

- 검찰이라고 압수수색 바로바로 했던 게 아닌 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너무 언론플레이 심한 듯. 

- 또 보통 이럴 때는 야권이 특검 주장하고 여권이 검찰 수사 기다리자고 하는데,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 웃기긴 하다. 서로 정치적으로 자기 편인 쪽, 덜 공격 쪽인 쪽에 수사를 맡기려 하고 있으니... 

- 여하튼 경찰 입장에선 자신들의 신뢰를 올인한, 절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으니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 

 

 

 

"그나저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번에 큰 일 한 듯.

이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주었으면."

 

 

 

 

바이든 정부, 북미 접촉 시도

- 바이든 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접촉을 2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 

- 북한은 응답이 없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사전에 공유가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생각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행히 '트럼프가 하지 못한 걸 바이든이 해내려'하는 상황이 된 듯.

- 그렇다면 이것은 기회 아닐까? 지난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또 바쁘게 움직여, 양측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듯하다. 

- 북한과 관련해 다시 한번 뭔가 시작되긴 할 듯.

 

 

"옛날 볼턴 회고록에 쓰였던 대로 중재외교 하면 될 것 같은데?ㅋㅋㅋ"

 

 

 

 

구미 3세 여야 사망 사건 논란

- 엄마가 엄마가 아닌 언니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사실 가족 간에 아이를 주고받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각보다는 흔히 일어나는 것 같더라. 

- 나도 보고 들어서 느끼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 왜 그럴까? 과거 난임 치료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아 사망률 같은 것 때문에?

- 다음 세대가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다시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A 씨의 내연남'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

정말 나중에 영화로 만들기 딱일 듯."

 

 

 

 

AZ 백신 논란 재점화

- 유럽 몇몇 국가에서 AZ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논란이었다.

- 하지만 정확히는 AZ 백신의 일부 배치(batch, ABV5300 배치)가 문제가 된 것으로, 특정 시기 생산분이 문제로 의심되는 상태다.

- 백신 밀도(?)가 높아져 백신이 너무 많이 주사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 우리와는 당장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니, 문제의 유럽 배치가 들어왔을 리 없기 때문이다.

- AZ 백신 자체의 문제도 아닌 상황이고. 

- 물론 코로나 백신은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 확인하지 못한 장기적인 인체 영향 여부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의 추이는 두고 봐야 할 듯."

 

 

 

백신 접종률

-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이제 1%를 넘었다.

- 비슷한 시점에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나 호주 대비 빠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 이스라엘은 2차 접종까지 진행되면서 100%를 넘은 상황... 1차접종이라고는 해도 확진자가 안 줄어든다. 

- 아주 불안한 부분이다. 백신으로 코로나가 끝날 수는 있는 걸까? 더 지켜봐야 할 듯.

 

 

국가순이 순위는 아님

"백신, 열심히 접종하면... 되는 거겠지?"

 

 

 

1년 전 시사 - 재난기본소득

- {'20. 3월둘째주 시사} 결국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재난기본소득, 공천논란

- 1년 전, 신천지 발 코로나 확산세가 끝나가고 있을 때, 재난 소득 논의가 시작되었다. 

- 당시 전 국민 현금지원, 선별지원, 세금감면 등의 주장이 있었는데...

- 결과적으로는 다들 잘 알다시피 지역화폐 형태로의 전국민 지원이 이뤄졌다. 

- 당시 나는 그와 더불어 자영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 결국 그렇게 되었다.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원들이 결국 집행된 듯.

 

- 빚이 늘어나긴 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럴 여력이 되지 않나 싶다. 부채비율도 그렇고...

-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말이 많은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이럴 때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준단 말인가?

- 즉,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빚을 내겠냐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보면 답은 쉬운 듯.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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