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둘째주 시사} 문재인 지지율 최저치, 부동산, 그리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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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3. 21.

"부동산으로 정권이 휘청이고,

후보마다 부동산 논란이 있다.

부동산 공화국의 실체다."

 

 

 

 

 

 

- 순 서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일단 합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논란

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전과 다른 부동산 시장

*1년 전 시사 - 코로나의 한 복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일단 합의

- 상황은 좋지 않았다. 후보등록 시한인 19일을 넘기면서 서로 간 감정싸움도 심해지고 있었다. 

- 그때 안철수가 양보했고, 그럼 되는 건가? 했는데 이후 오세훈이 '뭘 양보하겠다는 건지?'로 나오면서 다시 혼란.

- 그 뒤에는 안철수와 오세훈 서로가 양보하겠다며 양보 전쟁이 벌어졌다. 

- 안철수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오세훈도 질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봐야겠지. 

 

- 아무튼 서로 양보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니 지금의 합의는 놀라운 것은 아니다. 

- 단 최종 합의가 아닌, 실무 협상을 해서 결정짓기로 했으니 기다려봐야 할 듯 하나...

- 여기까지 왔고 서로 양보하겠다고 했으니, 합의는 되긴 될 것이다. 

 

- 단일화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좋았던 오세훈 후보 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단 안철수가 먼저 양보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그 영향은 두고 봐야 할 듯. (국힘은 아니라고 하지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세훈의 내곡동 땅 관련 논란은 주목해봐야겠다. 

- 오세훈은 또 후보직을 걸겠다는데... 개인적으로 오세훈은 정말 아닌 듯.

- 여하튼, 여당 쪽도 LH 사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에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듯.

- 이 와중에 이해찬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이긴 듯' 뭐 그런 말을 했던데, 근거도 없이 가볍게 한 말이더라.

- 그런 게 결국 훗날 실언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다. 

 

 

"이대로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논란

- 사실상 부산시장을 따 놓은 상황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부동산 관련 논란이 터졌다.

- 엘시티 로열층을 박형준 후보 쪽이 매입할 때, 그 부동산을 판 사람이 전남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SBS 단독.

- 즉 차명으로 뇌물을 받은 뒤, 이후에 자기 손에 넣은 게 아니냐는 것. 

- 정황상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로열층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구할 수도 없었다고 하니.

 

- 문제는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라는 것이다. 

-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확실하지 못한 공격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 즉 아직은 박형준 후보가 '뇌물 정치인'이라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은 상황... 

- 그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뭔가 기이하긴 하단 말이지... 여권에서 공격이 거세긴 할 듯."


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

- 한명숙 위증교사 논란... 2020년 불기소 났던 사건이다.

-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그리되었다는 말도 있다 보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 대검찰청에서 13시간의 회의 끝에 10:2:2(기권)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 최종 불기소 처리 때까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내용은 금방 언론에 유출되었다. 검찰 수준...

 

- 우선 검찰이 한명숙 뇌물사건과 관련 있는 한만호 씨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과 정황은 꽤 있다.

- 그렇기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 아무리 생각해도 무의미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나 싶다. 

- 공소시효가 다가오다 보니 급했겠지만, 검찰에게 검찰에게 치명적인 사건을 수사하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 박범계 장관 쪽에서야 '정의구현'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명백히 안될 상황이었을 텐데...

 

-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다.

- 위증교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라도 해 놓았다면 모르겠다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여론이 형성될까?

- 결국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뭔가 미숙하다니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한국갤럽)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 여러 번 말했지만 현시점에서의 이 정도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치고 나쁜 건 아니다.

- 허나 나름 유지하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분명 있을 것이다. 

 

- 당연히 LH 사태의 영향이 크다. 현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할 수도 없는 게 사실.

-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시원찮다는 생각이다.

- 아~주 전형적인, 상황 관리 잘 못하는 권력 집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강한 발언과 대책들이 초반에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여론 눈치 보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다.

- 그런 방식은 여론보다 항상 늦고, 뒷북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청와대가 조국, 추미애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은 상황에서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듯하다.

- 하지만 이제 뭐 더 지킬 것도 없지 않나? '벼랑 끝 전술'로 가야지.

 

"떨어질 때가 되기도 했으니,

쉽게 쉽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면 뭘 할 수 있겠나."


전과 다른 부동산 시장

- 그래도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 호가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 일부이긴 하나, 쉽게 상승세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 아무래도 떡칠된 정책들로 인한 세금 상승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냐, 하락 추세 전환이냐, 라는 것이겠지?

- 생각보다 전문가들은 하락 추세 전환에 많이들 손을 들어주고 있더라. 

- (물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폭락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

- 일단 금리가 오를 기세인 것이 분명하고, 정부도 허겁지겁 공급을 늘린 상항이다. 세금도 늘었고.

- 슬슬 투기 수요가 빠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래도 정부가 마냥 기뻐하긴 어려울 것이다. 

- 부동산이 급락할 것도 아니고, 이미 오른 게 너무 커서 잘했다고 박수받기도 어려울 테니까.

- 오히려 뒤늦게 영끌한 사람들에게 원망만 살 가능성이 크다. 

 

- 정치적 영향은 둘째 치고, 아무튼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매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 그 돈들이 국내외 주식시장, 벤처투자 등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는 내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 고민 없이 막 떠오른 생각인데... '1인 0.6 주택 가능' 이런 건 어떨까?

- 예로 부부가 1.2 주택이 되니까, 0.8 주택의 권한을 법에 지정한 방식대로 누군가에게 빌려야 하는 거지.

- 막대한 돈으로 투자를 하려 해도 쿼터를 빌려야 하고, 수익은 쿼터를 빌려준 사람들과 나누고... 

- 집살 능력이 없어도 자신의 0.6 쿼터를 남에게 빌려줘 수익을 낼 수 있고.. 전 국민의 부동산 자동투자랄까?

- 전 국민이 부동산 버블을 원하는 상황이 될지도? 망상이니 그러려니 해 주시길.

 

 

"계속되기만 한다면..."


*1년 전 시사 - 코로나의 한 복판

{'20.3월셋째주 시사} 결간 : 코로나19와 경제 - 최악은 아직?

- 1년 전, 코로나 상황은 꽤나 괜찮았다. 미국 확진자가 수천 명 수준이었으니까.

- 그러나 경제적 충격은 상당했다. 주식시장이 최저점까지 폭락했던 때도 그 때다.

- 나는 경제적 충격으로 일부 국가가 부도나고 방역을 포기하게 될 것을 우려했었다. 남미, 동남아가 걱정됐는데...

 

- 실제 일부 국가가 부도 사태에 이르긴 했지만, 확산되진 않았다. 

- 하지만 예상대로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했다. 

 

-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금 궁금한 건, 당시 기대했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 모두가 백신보단 치료제가 우선일 거라 했는데...

- 임상 단계 같은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면 치료제 개발에는 많은 회사들이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아무래도 전 인류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 돈이 더 되기 때문이겠지?

 

- 아무튼 경제적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 확실히 남미 쪽은 상태가 안 좋다.

- 또한 아직 '부도사태에 이른 국가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

- 아직도 우린 코로나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상황... 언제 끝날까?

 

다음 주에 계속.

 

"1년 전 상황... y축이 10만 명인데

현재 10만 명이 넘은 나라만 80개국이 넘는 상황...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