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첫째주 시사} 민주당, '미래통합당'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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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4. 12.

 

"이걸 보면 민주당은 뭔가를,

정말 깊이 있는 뭔가를 느껴야겠지.

그렇지 못하면 걍 미래통합당 될 뿐이다."

 

 

 

 

 

 

- 순 서 -

 

재보궐선거 야권 승리 - 민주당의 미래는?

KF-21 보라매 초도기 공개

AZ 백신 접종 재개 / 오세훈의 '서울방역' 

1년 전 시사정리 - 원칙이 필요한 민주당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공지드린대로 시간이 많지는 않아, 후다닥 써볼까 합니다. 짧게 쓰다 보니 좀 설명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로 부연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야권 승리 - 민주당의 미래는?


- 재보궐선거 결과, 역시나 야권이 승리했다. 

- 10%안으로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는데 10%는 무슨, 20%대의 차이가 났다. 여론 조사대로 였다. 

- 그래도 사전 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했더라.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직장인들의 사전 투표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 20대 남성의 야권 지지율은 70%대로 추산된다. 다른 연령층보다 높을 것 같긴 했지만 엄청났다.

-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대 남성이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건 맞지만, 확 뒤집힌 것이다.

- 젠더 문제는 지난 총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니, 역시나 이번엔 LH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논란이 컸던 듯 하다.

-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하는 요즘이라 해도, 정책적 실패는 분명히 존재했으니 정부여당은 할 말 없을 듯.

 

 

 

"이런 조짐이 계속해서 보였고,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하는 걸까? 바보인가?"

 

 

 

- 아무튼, 일단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에 들어갔다. 당연하다고 본다. 처음에 비대위 할지 말지 말이 많았는데 어이가 없더라.

- 아무리 전당대회가 코앞이라고 해도 뭐 시늉이라도 해야지.

- 재미있는 포인트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언급한 반성문에 일부 당원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소식이었다.

- 뭐 언론에서 '친문 지지층'을 운운하며 친문 세력의 극성스러움을 과장하는 일은 많았지만, 이번엔 분명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 민주당의 앞날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민주당은 지난 대선 전, 계파정치가 꽤나 사라졌었다.

- 물론 '친노'로 불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보수진영이 친이, 친박, 홍준표계, 김무성계, 뭐 그런 식이었던 것에 비하면... 

- 그냥 구심점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뭐. 자랑은 아니었다.

-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과거의 일이다. 

 

- 이젠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권력을 최근에 경험한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친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재명과 같은 대립각이 분명 존재하는 대형 정치인도 있으니, 내부에는 이제 과거 보수진영과 같은 계파 갈등이 생길 것이다.

- 그 상황에서 친문은... 나도 '대깨문'이라는 비아냥을 많이 듣지만, 이제 친문은 적당히 잊혀지고 극복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 대성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연히 극복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거 아니겠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0% 초반으로 떨어졌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언론의 호들갑은 분명한 오버이지만, 자랑도 아님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고,

문재인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다.(뭐 1년 남긴 함)"

 

 

 

-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친문에 매달린다면, 결국 미래통합당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 미래통합당은 5.18 논란 및 태극기 세력의 난입(?)으로, 당 지도부가 극우세력의 지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 최소한 열성 지지층과 당 내에서는 극우의 비율이 적지 않았으니 말이다.

- 그러나 그 결과, 총선에 참패했다. 

- 민주당 지도부가 친문에 매달린다면, 같은 식으로 대선에서 30% 내외의 지지만 얻은 채 참패하리라고 본다.

- 최근 최고위원 투표를 당원 전체로 확대했는데, 거의 국민경선급으로 해야 쇄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했던 노무현의 뜻을 민주당이 되새겨봤으면 한다. 

 

 

 

 

 

KF-21 보라매 초도기 공개


- 한국 기술이 투입된 4.5세대 전투기, 보라매 초도기가 공개되었다. 행사 장면이 정말 멋지더라.

- 솔직히 관련해서 할 말은 딱히 없는데, 진짜 너무 응원하고 싶어 글을 쓴다.

- 외국 부품이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렇다고 뭐 아무 나라나 부품 사다가 전투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 의미가 있는, 남는 것이 분명한 개발인 것이다. 심지어 AESA 레이더 같은 것은 직접 만들었으니 이건 뭐...

 

 

"출고식 영상 짤 많이 돌던데, 영상 꼭 보시길.

진짜 멋있더라.ㅋㅋㅋㅋ"

 

 

- 초도기가 나오긴 했지만, 분명 많은 잡음이 있을 것이다. 추락할 수도,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다.

- 또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연되는 실패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하지만 계속 응원해야 언젠가의 미래의 성공사례로 이어질 것이다. 

 

- 그러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건 주변국의 강대함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를 향해 나가야 한다.

-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투기와 같은 가장 높은 기술이 투입되는 무기들의 직접 개발/생산이다.

- 그래야만 질적으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성비 높은 무기를 만들어, 꾸준히 높은 수준의 전쟁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걱정도 많지만, 기대도 된다. 대한민국이 전투기라니... 경항모보다 더 위대한 일 아니겠나?

 

 

 

 

AZ 백신 접종 재개 / 오세훈의 '서울방역' 


-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 확실하진 않다고는 해도, 꽤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 미국이나 몇몇 낮은 인구수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AZ 백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백신들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당장은 AZ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런 가운데 유럽도, 우리나라도 AZ 백신 접종을 계속하기로 했다. 

- 수백만 분의 1의 위험 확률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

- 솔직히 걱정될 수밖에. 최대 백만명 중에 한명 정도는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으니까.

 

- 하지만 다행히 혈전 발생 위험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다.

- 결국 지금의 연령 제한 조치(30세 미만은 접종 중단)를 통해 그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 아무튼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신약/백신의 임상이 원래는 수년씩 걸리는 건가 싶다.

 

 

"이런 거 좀 무섭긴 해.ㄷㄷㄷ"

 

 

 

- 그런 가운데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방역'이라면서 일부 형태의 유흥업소 12시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다.

-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해 노래방 입장 시 검사 후 들어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말이다.

- 신속진단키트는 다양한 주장이 많아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만,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늘리는 건... 뭐지?

- 당장 유흥업소 발 확진자가 넘쳐서 방역 당국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유흥업소 영업을 아예 중단할 정도인데 말이다.

- 역시나 걱정했던, 당선 후 뭔가 보여주려 할 것으로 예상된 오세훈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다. 아닌 건 아닌 거지.

 

 

 

 

*1년 전 시사정리 - 원칙이 필요한 민주당


- {'20. 4월첫째주 시사} 총선 결과 시나리오

- 1년 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예상이 있었다. 

-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꽤나 높았고, 과반 가능성 역시 높았다.

- 허나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180석을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했던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이 되었다.

 

- 그 때문에 다양한 개혁입법이 가능하긴 했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과거로 돌아가도 총선 압승을 포기하진 않으려 할 것 같다.

- 하지만, 그래도 그를 내려놓았다면 어땠을까? (언젠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 당시 미래통합당에 맞서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과 틀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어도 민주당은 1당이 되었을 상황이다.

- 결국 비례정당을 따라 만들지 않았더라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범진보 의원들과 연대하면 개혁입법은 가능했을 것이다.

-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곧장 중단시키는 뭐 그런 '권능'을 가지진 못했겠지만 말이다.

 

 

[출처 : 나무위키]

 

"뭐 그래도 169석이니, 여전히 범진보 진영 합치면 180석 넘긴 했겠네..."

 

 

 

- 그게 민주당이 얻게된 최근의 '독선'이미지를 훨씬 더 희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 과거 국회에서 한번 난장판이 벌어졌던 선거법 통과 때 야권의 '독재' 프레임이 먹히지 않았던 걸 생각해보자.

 

-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나름 팽팽했더라도 말이다.

- 난 그러한 것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1%씩을 늘려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현실론도 항상 이해는 된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켰을 때 더 나은 정치적 결과를 얻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 정치 관련 글을 십수 년간 써오고 있지만, 정치라는 거... 참 재미있는 것 같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끝없는 줄타기이니 말이다. 

 

 

다음 주에 계속.

 

 

 

 

 

오타 및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