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둘째주 시사} 청와대 개각 & 민주당 당권, 백신 접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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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4. 19.

 

"당대표라고는 하지만

뭐 너무 고만고만한 듯."

 

 

 

 

 

 

- 순 서 -

 

청와대 개각과 민주당 당권 경쟁

백신 접종 속도 논란

*1년 전 시사 - 보수의 부활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줄어들지를 않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저점 자체가 크게 높아진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폭발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더블링'(확진자 수가 단번에 두 배로 증가)과 같은 확진자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면, 임시 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개각과 민주당 당권 경쟁


-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예상되었던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개각이 진행되었다.

-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개각이었다고 본다. 

- 방역기획관 기모란 교수가 논란이던데, 백신 접종과 청와대 개각을 엮은 국민의힘의 좋은 공격, 뭐 그 정도라고 본다.

- 백신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은 전반적으로 신중했던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었나?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 또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화제였다. '비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 언론에서 과도하게 친문/비문을 나눠 프레임을 씌우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긴 하다.

- 하지만 나도 지난 주에 밝힌 것처럼, 친문에서 탈피하는 것은 중요하며 따라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긴 하다.

- 그런면에서 청와대에 언론이 비문이라 말할 만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 괜찮은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 하지만 민주당 당권의 상황은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우선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 '비교적 새로운 얼굴'이지만 친문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듯하다.

- 당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당대표가 좀 너무 뻔한 얼굴이다.

- 물론 당대표는 좀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청년대표가 일찍 컷오프 된 것이 조금 아쉽다.

- 송영길 의원이 비문으로 평가받긴 하나, 아무리 그래도 비문이라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도 웃긴 일.

-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4+1 협의체를 가동, 선거법 등을 통과시켰기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

 

- 조만간 국민의힘도 지도부 선출에 나설 예정이니, 이제 양당 지도부의 차이가 비교될 것이다.

-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어떤 비교가 가능해질지 기다려보자.

 

 

 

 

 

백신 접종 속도 논란


- 최근 이스라엘이 사실상 집단면역을 달성하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1회 접종 60%대, 2회 접종 50%대)

-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백신 접종 속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 AZ 백신 및 얀센 백신의 혈전 논란 등도 논란을 키우고 있고 말이다. 

 

- 확실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는 빠르다 할 수 없지만,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국력 대비 늦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 딱 GDP 순서대로 백신이 돌아가고 있다. 일본이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고.

- 반대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한 특이 케이스인데, 사실 인구가 적기도 하다. (900만명)

- 헝가리의 백신 접종률은 유럽에서 높은 편인데, 중국 시노팜 백신을 이용해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접종률을 높인 상황이다.

- 다들 그러고 싶진 않지 않나?

 

백신 1회 접종

 

- 인구가 적은 국가들, 그리고 시노백을 맞고 있는 국가들까지 부러워하고 비교해야 할 상황인가 싶다.

- 또 유럽 국가를 하나하나 쪼개 우리 앞에 수십 개국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EU가 공동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 결국 백신은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다. 

-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냥 딱 GDP 순서 정도로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은 평타일 뿐 잘한 것은 아니니까.

- 허나 실패는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 일부 백신의 조달 문제는 선진국의 백신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 그나마 AZ 백신을 비롯, 추가 백신(모더나?)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우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집단 면역을 넘어, 최종 백신 접종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 그냥 다들 조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 인구는 적지만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국가가 등장했고, 못살지만 EU 소속인 일부 국가의 접종률이 높다 보니...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만 앞서 갔다면 이런 조급함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

- 아무튼 정부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차분히 지켜보면 되지 않을지?

 

 

 

 

 

 

*1년 전 시사 - 보수의 부활


- {'20. 4월둘째주 시사} 총선 결과vs예측, 극우, 선거법, 그리고 다당제

- 1년 전, 민주당이 180석의 총선 대승을 거뒀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독이었던 건 맞는데...

- 아무튼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당시 보수진영, 미래통합당에 대해 예측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 일단 아래는 당시의 글.

 

   (전략) 2주 전, 황교안 당시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할 것이고, 그때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맡아 황교안을 다시 추대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꽤 커 보입니다. 맞다면 '소오름'인데요.

   그렇다면 황교안 재추대가 가능할 것인가... 애초에 김종인 영입이 그런 의도였는지 아닌지를 떠나,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과반을 막지 못한 정도가 아닌, 민주당이 180석을 달성하는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 황교안 대표의 내상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복귀는 어려울 듯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략) 자, 이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될까요? 보수 진영은 어떻게 될까요? 

   (중략) 하지만 정당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극우화 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도 30%가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장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당장 사라질리는 없으니까요.

    (중략) 결국 당장은 의석 수나 국민적 지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극우 친박 세력과 완전히 결별한 중도우파 보수정당과, 친박 정당, 그 둘로 세력이 분열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시작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대위 체제의 미래통합당, 새로운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가 친박 세력을 몰아내고 그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중략)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소름이 돋았다', '극우 보수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말들을 하시던데요.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결과는 분명 어딘가는 비정상적인 선거 결과입니다. 

   정당 득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각 지역구에서 나온 3, 40%의 미래통합당 표들을 생각해본다면, 민주당은 140석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상 맞는 상황인데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은 이렇게까지 심판하려 한 건 아니었는데 제도가 심판의 정도를 증폭시켜 버린 것이죠. (후략)

지난 총선 정당투표 결과

 

 

- 당시의 예상대로 황교안의 재추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당권 도전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 보수의 부활은 극우 친박 세력과 중도우파 세력이 분리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극우 친박세력과 결별하는 것으로 그를 해결했다. (표면적인 결별일지라도.)

- 그에 더해 LH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 그렇게 보수는 부활했다. 쉽다면 쉽게 말이다. 

- 허나 1년 전에도 쓴 것처럼, 애초에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3, 40%를 유지하고 있었다. 

- 선거는 결국 50%를 넘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절대 50%를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수는 참패했을 뿐이었다.

- 이젠 그 정도가 아닌, 오히려 진보 진영을 역전한 보수는 이제 대권까지 노리게 되었다.

- 진보 진영의 반격은 가능할까? 윤석열은 보수로 갈까, 신당 창당으로 갈까?

-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