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셋째주 시사} 왜 사면 원할까? 빨라지는 국내 접종률, 미얀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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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4. 25.

"백신이 많이 들어온 건가...

그것도 알기 어려우니 원."

 

 

 

 

 

 

- 순 서 -

 

국내 접종률 4%, 4일 만에 +1% - 불확실한 백신 수급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논란 - 왜 사면을 원할까?

아세안 정상회의, 미얀마 폭력 중단 합의 - 두고 봐야

종부세 완화 논란 - 국민이 바보인가

*1년 전 시사 - 김종인 없는 보수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율이 증가하면서 확진자도 증가하는 모습이, 아직 정점이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1000명대는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네요. 모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접종률 4%, 4일 만에 +1% - 불확실한 백신 수급


- 백신 관련해선 모든 면에서 정부도 다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했었다.

-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회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다. 

-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단비 같은 소식'이라 말했다.

- 하지만 정부가 감언이설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 정부가 정확한 일정과 수량의 백신 공급계획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볼만도 한 상황...,

 

- 허나 분명히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미국 단 한 국가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공급받을 백신의 수량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첫째로 우리나라에서도 밝힌 것처럼, 도입 시기와 가격이 계약상 비밀이라는 것이다. 

- 일단 백신 제작 업체도 공급 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상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다른 나라와의 갈등 때문에 시기와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 백신 생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백신 업체들은 대략적인 시기만 협상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협상전략을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 우리나라가 갑자기 얻어낸 2000만회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조금씩 밀려났겠지. 

 

 

"백신 업체가 애초에 일정을 제대로 확정해주지 않는 거지.

다들 되는대로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백신 업체가 슈퍼갑일 수밖에."

 

 

 

- 결국 일정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못하는 건, 백신 공급 업체와 국제적 상황 때문임이 분명하다.

- 정부 입장에서야 안 그래도 비난이 많은데 정확히 하고 싶지 않겠나. 

- 지금 정부는 코너에 몰려있다. 우리 성에 안 차는 부분은 정부가 태만하거나 무능력하다기 보단 불가항력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 백신 공급 업체가 내놓은 수개월 범위의 공급 일정 정도가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 그래서 연내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고 말이다. 

 

- 한편, 다행히도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접종률이 1%에서 2%에 도달하는데 3주 넘게 걸렸었는데, 3%까지는 12일, 4%까지는 4일이 걸렸다. 

- 원인은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있는 듯하다. 일정 연령대 모든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다.

- 백신이 동나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는 세계적인 백신 이기주의인데... 여튼 우린 AZ 백신이라도 생산기지가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듯.

 

 

"그래도 수출 제한은 좀... AZ백신 하나 수출 제한해봤자

집단 면역 한 달 빨라질까 말까 아닐까..."

 

 

 

- 백신 부작용과 이기주의로 난리인 이 상황을 보면, 여러 백신으로 분산 구매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은 옳았던 것 같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만 올인했다면, 지금은 백신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상황... 

- 물론 결과적으로 속도가 늦었다는 문제가 있다만...

- 아무튼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다. 전세계적 집단면역이 안된다면 변이도 계속 나올텐데 말이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논란 - 왜 사면을 원할까?


- 전 대통령들의 사면이 다시 이슈가 됐다. 

- 뚜렷한 배경 없이 갑자기 오세훈,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야권 중견 정치인들에게서 등장한 상황....

-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야권에서 '때가 됐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다.

- 즉, 원래 사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재보궐 선거에 승리하면서 보수 진영이 '용서받았다'는 생각에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 확실히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정의'와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에서 '사면'에 공감하기란 쉽지 않은 듯.

 

- 이런 생각도 해보자. 왜 사면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 탄핵 자체가 조작이고 음모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 결국 사면이 정치적인 이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이름바 친이계, 친박계로 불렸던 사람들에게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복권'과 '재림'이 절실한 게 사실이다.

- 사면으로 그들이 죗값 치르는 것을 끝내게 하고, 정치권에 다시 목소리를 낼 때, 친이계와 친박계는 다시 힘을 얻게 될 테니까.

- 친이계, 친박계로 분류된 그들의 이미지 자체도 재고할 수 있을 것이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MB정부의 정무특보와 정무수석 출신. 

친박이 제대로 밀려났으니 역시나 친이가 당을 잡은 상황.

여기에 이명박만 있다면...?!"

 

 

 

- 이명박, 박근혜가 다시 정치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듯하다.

- 물론 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하겠지만, 박근혜조차도 적잖은 극우의 구심점은 되고도 남을 것이다.

-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 모두 '전 대통령'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 사면된 보수 진영 전 대통령이 가끔 던지게 될 목소리는 보수 진영에게 끊임없이 큰 자산이 될 듯.

- 그래서 또 더 사면 안 해주나 싶기도? 

- 물론 난 사면에 반대다. 대통령이 뭐라고 사면인가 사면은.

 

-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논란도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 이슈만 있으면 다 연결시키는 것 같더라. 4차 산업 혁명으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어서, M&A가 뒤쳐져서, 반도체가 위기여서, 백신 가져와야 해서...

- 때만 되면 언론이 다양한 이유로 사면을 밀어주는데, 좀 과한 것 같다.

- 역효과 날 정도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면을 밀어준다는 생각을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을 듯.

- 언론이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재용 사면 바라는 사람도 고개를 저을 듯 하니 말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미얀마 폭력 중단 합의 - 두고 봐야


-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얀마 사태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 일단 성명문을 찾아보니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관련 회의가 된 듯.

- 그래도 미얀마 사태 논의는 꽤나 진행된 듯한데, 내용을 찾아보니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라고 하더라.

- 이 문구가 미얀마에서의 잔혹한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 내 생각엔 미얀마 국민들의 비폭력 시위에 대해, 쿠데타 세력은 '모든 당사자의 자제' 위반으로 취급하고 그를 명분 삼아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 같다.

- 그나마 다행인 건, 아무튼 아세안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인데...

-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내 생각이 틀리길.

 

 

 

[출처 : asean.org/storage/Chairmans-Statement-on-ALM-Five-Point-Consensus-24-April-2021-FINAL-a-1.pdf]

 

"하긴 뭐 미얀마 이야기를 바로 문서에 담긴 좀 그랬겠지?"

 

 

 

 

 

종부세 완화 논란 - 국민이 바보인가


- 부동산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에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최근엔 종부세 상한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한창인데... 

 

- 확인해보니 규제 완화를 종부세 완화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

- 하지만 아무튼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더라.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논리가 없다.

-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처럼, 그 완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건가?

- 특히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이 큰 지지를 잃은 계층은 젊은 층이지 않나? 종부세로 혜택층과 전혀 다르다.

- 종부세로 젊은 층의 주택 거래 자금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 앞서 말한 대로 논의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종부세만은 아니며,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지원 정책들도 있다고는 한다.

- 그런데 정말 1%도 필요 없는 종부세 완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진짜?

 

- 그래도 황급히 종부세 완화는 일단 보류하는 듯하다.

- 부자감세 논란 때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참.

- 아무래도 자기들 아파트 종부세 좀 깎아줬으면 해서 되지도 않는 정책을 던진 게 아닌가 싶다. 그러지 않고서야... 

 

 

"완전한 멍청이들은 아닌 듯."

 

 

 

*1년 전 시사 - 김종인 없는 보수


- {'20. 4월셋째주 시사} 재난지원금 논란 / 김종인 뿐인 통합당

- 보니까 길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종인의 정치적 감각(?)을 높게 평가해왔다.

-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만, 결국 김종인은 보수를 살려냈다. 

 

- 아무튼 1년 전,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온 김종인 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와 거칠게 대립했다. 

- 뭐 그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당을 휘어잡는 데 성공하긴 했다. 아래는 1년 전 글.

 

   (전략) 제가 볼 때,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김종인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권 또는 대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자력갱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수도권 및 충청권의 주력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중심축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말 그대로 '경상도당'이 된 상태이며, 그런 상황에서 초선 비율은 5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미래통합당의 인사 중 정치성향이나 지역색 측면에서 중도에 가까운, 기존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인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초선 의원들까지 휘어잡을 리더십 및 명망을 갖추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략)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오래되었거나 친박계 인물들의 대거 '숙청', 즉 '당 핵심에서의 제외'가 필요한 상황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시효가 다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한 방향인 것입니다.

   김종인 체제... 어떨까요? 쉽지는 않은 길이긴 합니다. 총선이 끝나 '공천'이라는 강력한 물갈이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지금입니다.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한 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요. 잘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네요. (끝)

 

"어마어마했지... 홍준표는 이대로 끝일까?"

 

 

 

- 하지만 김종인이 사실 진짜 '숙청'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다 입 다물게 했을 뿐.

- 이제 슬슬 다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사면론도 같은 맥락이고.

- 그래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꽤나 궁금해진다.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 지금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호도 1위더라. 친박은 가만히 있을까? 암튼, 두고 보자. 

- [기사]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주호영 16.6%로 1위…김웅 11.3% - 동아일보, 2021.04.19

 

다음 주에 계속.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