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넷째주 시사} 당연한 북미긴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모욕죄 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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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5. 10.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그래, 진보고 보수고 세대교체 좀 하자. 

어르신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다.

어르신들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다."

 

 

 

 

 

 

- 순 서 -

 

한강 실종 대학생

상반기 백신 접종 확대 가능? / 백신 지재권 연기

바이든의 대북정책 확정

송영길, 0.59% 차이로 당대표 당선 / 나경원, 당대표 적합도 1위

박용진, 대선 출마 선언 / 김웅 초선의원, 당대표 도전 - 젊은 세대 늘어야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1년 전 시사 - 이재용의 사과와 탄핵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결간이지만 조금 써 놓았던 지난주 소식들까지 포함하다 보니 내용이 은근히 많아서,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한강 실종 대학생


- 요즘 논란이 큰 사건이다. 다양한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고 말이다. 신상털기도 기승이고...

- 아무튼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친구와 휴대폰이 바뀌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 기종도 다른 휴대폰을 바꿔 들고 가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요즘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몰라도 바꿔 들게 되는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막연한 추정이다만, 친구가 뭔가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찍어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 예컨대 뭐 위험한 장난을 하는 장면을 찍어주다가 피해자가 한강에 빠졌다던지... 

- 그러면 단순 사고겠지? 물론 은폐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다만.

 

- 아무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경찰이 검찰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진 않으니 다들 답답해하는 것 같긴 한데...

- 그게 정상이니 지켜보고 중간 결과라도 나올 때 '까면' 될 듯.

- 친구가 아직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은 것도, 팩트가 있어야 팩폭이 가능하기 때문이니 다들 기다리시길. 

- 뭐 이런 거 한 두 번 보나.

 

 

 

 

상반기 백신 접종 확대 가능? / 백신 지재권 연기


-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 정부가 백신의 상세한 공급일정을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져 잘 알 수도 없고),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긴 했다. 실제 1차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고 말이다. 

- 그래도 화이자 백신과 AZ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역시 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화이자, AZ 백신 모두 두 번 맞아야 하다 보니, 1차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백신의 양이 빠르게 늘어나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빨리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가능할까?

- 아무래도 여름부터 도입될 노바벡스, 모더나, 얀센 백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 솔직히 불확실한 건 사실... 

- 그래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정부 계획대로 되어왔으니 막무가내로 못 믿겠다고 하긴 또 어려운 듯하다. 흠.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지 않은 것도

그나마 정부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에 한몫한 게 아닐까 싶다. 

접종률이 문제가 되겠다만..."

 

 

 

- 문제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은 모더나 백신이다. 미국 백신으로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그래도 미국은 백신이 넘쳐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보니, 모더나 백신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그래서인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 물론 유럽에선 지재권 면제가 아닌 '들고 있는 백신부터 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최소 돈 주고 판 것들은 두지 않을까?

 

- 또한 지재권 면제도 기대가 된다.

- 당연히 특허만 풀어준다고 백신을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나름의 기술을 갖춘 국가들은 머잖아 양질의 복제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 뭐 이건 연말이나 내년에나 있을, 코로나 장기화시에나 의미가 있을 일이라, 사실 그전에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 일단은 기다려보자. 

 

 

 

 

바이든의 대북정책 확정


- 미국이 대북정책을 확정했다.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면 복잡하다.

- 결국 트럼프와 오바마의 '짬뽕'으로 보면 될 듯하다.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지만, top-down 방식은 아닌... 

- 북한은 그 과정에서 '인권'을 운운한 미국에 분노했고, 우리나라에겐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비판을 했다. 

 

- 여러 번 말했지만, 북한의 이러한 급발진에 놀랄 필요는 없어 보인다. 

- 물론 외교적으로 북한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이러나저러나 짜증부터 내는 게 북한이다.

- 그게 북한의 전술이다. 

- 북한의 반응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튼 미국이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여지는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겠다. 

- 자연스럽게 물밑 접촉이 시작될 테니, 천천히 지켜보면 될 듯.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미국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일 듯."

 

 

 

 

송영길, 0.59% 차이로 당대표 당선 / 나경원, 당대표 적합도 1위


- 나름 '비문' 송영길이 '친문' 홍영표를 제치고 아슬아슬하게 민주당 당대표가 되었다.

- 차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당내 계파 정치가 선명해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 여하튼 '비문' 대표가 등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 전에도 말한 것처럼, 노무현도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을 버려야 산다. 

- 문 대통령이 낮진 않아도 엄청난 지지율로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아닐 것이기에, 중도층을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의 행보는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듯하다. 

-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참배했다는데, 그걸로 될까?

 

-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1위라는 기사가 떴더라. 2위는 이준석.

- 나경원... 당대표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이긴 하나, 나경원은 좀 별로다. 중도층에서도 나경원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나?

- 이미지 상으로도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 민주당 당대표가 되지 못한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었지 않나..

- 민주당은 어떻게 과거 회귀는 막았는데, 국민의힘은 글쎄... 재보선 승리 후 좀 더 여유롭나?

 

 

"예능 나와도 뭐..."

 

 

 

 

박용진, 대선 출마 선언 / 김웅 초선의원, 당대표 도전 - 젊은 세대 늘어야


-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해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 70년대생, 90년대 학번으로, 대선 후보군 치고는 매우 젊은 상황이다.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70년생 초선 의원으로 당대표에 도전한 상황... 

 

- 아무튼 젊은 사람이 정치판에서 가지는 비중이 커져야 한다. 

- 물론 나이도 많고 그래서 경험도 많은 분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맞다. 인정.

- 하지만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구시대적 결정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정치를 주도하는 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 다양한 세대가 모여 이 나라를 구성하는데, 50대를 훌쩍 넘는 사람들만이 정치판에서 전부인 것은 분명 문제 아니겠나?

- 법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더 많은, 다양한 노동자/기업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탄생해야 한다.

- 그런 다양한 구성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장관이 대통령이 등장해야 하는 것이고 말이다. 

- 정치권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는 분명 없지 않아 보이니, 이번엔 뭔가 바뀌길 기대해봐야겠다. 

 

 

"법 하나 잘 만들면 대선 도전 가능하구먼.ㅋ

물론 뭐 그거 하나 한 것은 아니겠다만..."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한 청년단체 대표에 대한 모욕죄의 고소가 2년 전에 있었다.

-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 고소라고는 하나,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거나, 승인하는 등 의중은 반영됐다고 봐야겠지?

- 그런 게 그 고소가 취하되었다. 청와대에서는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권자에 대한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꽤나 강하게 피력했었다.

- 그렇기에 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는 좀 뜬금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말을 했었다.

뭐 이번 모욕죄 고소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

 

 

 

- 사실 과거에 대통령을 비난한 개인이나 단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사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게 화제가 되었던 것이 떠오른다.

- '대통령이 언론사를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법으로 상대한다', '이게 정상이다', '신선하다' 뭐 그런 반응이 기억난다. 

- 그때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신기한 시대였던 것이다. 거 참...

 

- 아마 그것이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다르게 청와대나 국가가 아닌 대통령 개인이 나서는 것(대리인이 나섰다고는 하나)으로, 좀 더 가볍다. 

- 또 모욕죄가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낮다. 

- 그런 점을 고려해 기존 대통령들보다는 '톤 다운'했다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 스스로 자평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 문제는 세상은 더더욱 빨리 진보했다는 점이다. 

-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한 개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약한 방식이었다고는 하나, 이미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판을 수용하길 원하고 있다. 

- 미국만 봐도 그런 상황이다. 어느 정도 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보다는 훨씬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는 상황이다. 

- 물론 무제한 적인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있다는 점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권력자에 대한 웬만한 조롱은 허용된다. 

- 그렇기에 모욕죄 고소가 주는 느낌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 차라리 허위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당사자를 팩폭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모욕은 넘어가는 게 낫다고 본다. 

 

 

 

 

 

*1년 전 시사 - 이재용의 사과와 탄핵


- {'20. 5월첫째주 시사} 이재용의 결단? / 코로나 근황 / 안철수와 미래한국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사과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게 1년 전이다. 

-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봤다. 아래는 당시 글.

 

   (전략)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변해가고는 있다, 라는 것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엔 기업인들이 얼굴에 철판 까는 일도 없이 그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곤 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요즘도 간혹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젠 경제인이라고 해서 그런 극적인 감형이나, 얼마 되지도 않아 특별사면 된다던가, 하는 일은 예전보다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그러니 이런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중략)
 
   하지만 그건 이재용의 입장이고, 삼성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지금의 이재용의 사과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것이며 꼼수처럼 보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 분들에겐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대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역사가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

 

- 문재인 정부의 출범...도 조금은 상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물론 탄핵 이후에도 조국 사태, LH 사태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은 꽤나 있었다. 

- 하지만 예전엔 알게 모르게 권력자와 법원, 검찰이 짜고 진행하던 일들, 최소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정신 나간 일들이 이 지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물론 혹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전엔 정권 중에도 그런 사건들이 숱하게 밝혀지곤 했으니... 

- 이재용도 사면되지 않고 있다. 예전엔 기업 총수들 감옥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 몇 년 전 일이다.

- 이명박, 박근혜도 사면되지 않고 있다. 광주 5.18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도 '국민 화합'이란 측면에서 사면하지 않았던가. 

 

"아니, 법을 왜 만드나? 그냥 돈 있으면 없는 걸로 치지."

 

 

 

- 물론 그 때야 경제를 위해, 진짜 화합을 위해서라며 사면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의 공감대는 분명했다.

-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젠 세상이 바뀐 것이다. 

- 타이트한 윤리적 잣대가 정치인들에게서부터 유튜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다. 

- 이게 다 박근혜 탄핵이 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언젠가 올, 와야 했던 세상이었지만,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재용과 전 대통령들의 사면론을 바라봤으면 한다.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가서는 안된다. 

- 이제 웬만해서 봐주는 것은 없다. 당연한 것 아니겠나. 잘못이 있는데 어쩌라고.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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