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둘째주 시사}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총리/장관 임명, 민주당 경선 연기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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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5. 16.

중대본 회의를 주재중인 김부겸 총리

"뭐 완벽한 인물들을 들고 오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건...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으니 이해는 조금 된다."

 

 

 

 

 

 

 

- 순 서 - 

한강 대학생 사건 - 여론의 쏠림

백신 접종 상황 - 쉬어간 2주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총리 포함 나머지 임명 - 그저 정치싸움

정치권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관 / 법사위원장 논란 / 홍준표 복당 / 민주당 경선 연기론

*1년 전 시사 -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떠올리며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랜만에 강하게 충돌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각의 정치적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던데… 참 힘든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한강 대학생 사건 - 여론의 쏠림


- 논란의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수사 결과는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공개되었다. 

- 일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 스스로 물에 빠졌거나 누군가 물에 밀어 넣었다는 것. 

- 그리고 확인된 CCTV나 목격자 진술들… 친구는 잠든 피해자를 두고 사망 전에 떠난 상태였다. 

- 결국 피해자는 친구가 돌아와 살해했을 수도 물론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살해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랬거나, 스스로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보니까 다 마셨는지는 몰라도 술을 엄청나게 사갔고, 목격자 진술처럼 서로 심하게 토할 정도로 마신 상황…

- 신발을 버린 것도 지저분해졌을 테니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상황이다. 

- 친구의 부모는 자식이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고, 자기 자식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자기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했든 어쨌든 변호사를 급히 선임할만했던 것 같다. 

 

"별의별 음모론이 넘쳐나더라. 추리는 해도 없는 사실 만들진 말아야지.

또한 아직 맞춰지지도 않은 퍼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불법이다. 사람들 너무 모르는 듯."

참고 기사 : "한강 대학생 사망, 음모론 판치는데 경찰은 왜 침묵할까요" - 노컷뉴스, 2021.05.06

 

 

- 현재 피해자와 친구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40분의 행적이 나와야 사건의 완벽한 진실을 알 수 있을 듯하다. 

- 하지만 친구를 범죄자로 단정지은 여론은 확실히 반성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 작은 의심들이 모인…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은 가짜 뉴스에 신상 털기까지… 그런 건 왜 하는 거지? 그냥 의심 정도에서 그쳐야지.

- 집단 지성이 발휘될 때도 분명 있지만, 이번엔 너무 성급히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다. 가끔 이런다. 

- 아무튼 이제는 차분히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백신 접종 상황 - 쉬어간 2주


- 백신 접종 상황은 꾸준히 확인해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 

- 백신은 여전히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2차 접종자가 늘며 분명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 물량이 많은 3분기 백신 도입이 본격화돼야 접종률이 크게 늘 수 있을 것 같고 정부도 그걸 믿고 있는 듯하다. 

- 결과적으로 전엔 4, 5일에 1%씩 증가하던 접종률이 최근 2주 동안 1% 증가하는데 그쳤다. 

- 그런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AZ백신에 이어 심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 보니까 뭔가 논의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듯하다. 

- 잘 된다면 우리가 확보한 모더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생각보다 손쉽게 들여올 수 있을 듯 하다. 잘되면 좋을 듯.

 

"AZ 백신은 다시 쭉쭉 들어온다고 하니, 곧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듯."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총리 포함 나머지 임명 - 그저 정치싸움


- 김부겸 총리 후보자 외 장관 후보자 4명 중 배우자 도자기 반입이 논란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이 임명되었다. 

-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인사 참사라고 난리가 난 상황…

- 뭐 인물들이 다들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인사 참사라고 할 수준인가, 라는 건 의문이다. 

- 좀 '크리티컬'한 뭔가가 터진 경우는 없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넘어가는 것도 웃픈 현실이다만...

-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진짜 먼지 하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난리이니, 검증 자체가 파투 나고 정책검증은 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다. 

- 물론 국민적으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긴 하다.

- 허나 딱히 이슈도 되지 않는 발목 잡기를 해가며 그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하고... 지겹다.

-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총리 및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많은데, 딱 대통령 지지율대로 나온다.)

- 뭐 그게 인사청문회의 역할인가 싶긴 하다. 그렇게 난리가 나야 당하는 여당 쪽에서는 좋은 인물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 아무튼 정책 검증도 좀 더해서 해주면 어떨까, 라는 바람이다. 전무할 정도이니 뭐... 

 

"거른다면 임혜숙 장관 정도가 맞았겠지.

물론 저 '야당 반대 이유'가 다 사실인 건 아니라고 해도."

 

 

 

 

정치권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관 / 법사위원장 논란 / 홍준표 복당 / 민주당 경선 연기론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됐다. 

-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있어 많이 기사화가 되었다.

- 진짜 이런 검찰의 행태가 다시 한번 역겨울 수밖에 없다. 비공개가 원칙인 공소장이 하루 만에 중앙일보와 채널A로 넘어간 상황.

- 현 정부는 물론 공수처를 압박하는 검찰의 언플 압박 아니겠나.

- 앞서 한강 대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여론을 쏠림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를 가장 잘 알고 이용해온 집단이 검찰인 것 같다.

-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건 무시하고, 자신들이 파악한 혐의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흘려온 게 검찰이다. 

- 받아쓰는 언론도 진짜ㅋㅋㅋ 검찰의 의도에 맞는 뉘앙스의 기사 참 잘도 쓴다.

- 진짜 이런 검찰 그냥 둬야 하나? 요즘 검찰 개혁에 대해 좀 잊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지저분한 집단인 것 같다. 

 

-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오겠다며 난리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연계시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안.

- 결국 위에서 언급한 '인사 참사' 운운도 역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보면 되겠다. 

- 뭐 정치 싸움 측면에서는 할 만한 빌드업과 발목 잡기라는 것 인정.

- 하나하나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그렇지...

- 아무튼,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애초에 야당에 주지 않은 건 좀 그렇긴 했다. 

- 뭐 개혁 법안들 추진해야 하다 보니 그랬겠지만 야당과 좀 친해져 보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당에 너무 없는 느낌이긴 하다.

- 여튼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리 있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될 것 같다.

 

2020년 6월에 만들어진 이미지. 21대 국회에서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때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좀 더 민주당에게 '관행'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었을 듯."

 

 

 

- 홍준표 복당이 논란이다. 국민의힘이 살아나다보니 모든 거물들이 달려드는 상황...

- 나경원 당대표도 그렇고, 황교안은 더더욱 그렇지만, 홍준표 역시 좀 아니다. 

- 국민의힘이 그런걸 잘 알고는 있기에 홍준표의 복당을 거부하고는 있더라.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본다. 

 

-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꽤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논란이더라.

- 국민의힘 경선이 윤석열 영입 및 국민의당 통합 등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추자는 건데...

- (당헌상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 국민의힘은 120일 전에 경선을 하면 된다. 두 달 차이가 난다.)

- 뭐 이재명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나, 논리 자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 상대적으로 싱거울 민주당의 경선이 너무 빨리 끝나면, 컨벤션 효과는 국민의힘만 얻을 테니까.

- 하지만 밥 먹듯 이뤄지는 민주당의 당헌 뒤집기는 좀 그만하자는 말은 둘째로 하고라도...

- 국민의힘과 비슷한 시기에 하면, 민주당 경선이 흥행할 자신 있나? 오히려 하는지도 모를 듯ㅋㅋㅋ

- 이번 서울시장 경선 생각해보자. 

- 애초에 이슈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 경선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다른 시기에 해야 그나마 주목을 받을 것이다. 

- 그렇게 후보를 확정하고 안정감을 내세우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 내 생각은 그렇다. 

 

 

 

 

*1년 전 시사 -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떠올리며


- {'20. 5월둘째주 시사} 정의기억연대 논란, 흐려지는 논점

- 진짜 난리도 아니었던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논란... 아직 재판 1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당시의 논란과는 달리 이젠 그냥 회계처리 문제 정도만 남은 상황... 

- 그 당시 난리를 생각해보면 허무할 정도이다. 

-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무차별적으로 뻗어갔던 의혹들 일부는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 이런 사건 하나만 터지면 언론들이 자기들도 뭐하나 [단독] 보도하려고 혈안이 되어 온갖 것들을 긁어모으는데...

- 그래도 찾아보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정정보도는 했더라. 물론 많은 사람의 기억에는 가짜 뉴스가 꽤나 남아있겠지만.

 

"하지만 상은 주니 안심!ㅋ"

 

 

 

- 앞서 한강 대학생 사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이야기를 하며 말했던 여론의 쏠림... 그를 만들어내려는 검찰 또는 언론...

- 어디까지 두고봐 줘야 되나 싶다. 

- 아무래도 개개인들이 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성숙된 자세가 있어야지만 해결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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