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셋째주 시사} 친미 문재인 -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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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5. 23.

"여당에서 말하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는 좀 오버 아닌가... 싶다가도,

베트남전 때 무기 받고 뭐 그런 거 말고,

미국과의 이런 거래가 있었던 적이 있나 싶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역량이 어느때 보다

빛나 보인 회담인 건 분명해 보인다."

 

 

 

 

 

 

- 순 서 -

한미정상회담 - 잡다한 것들 : 171분, 북한, 여기자

한미정상회담 - 미사일 지침 해제와 북한&대만

한미정상회담 - 백신 협력과 4대 기업

비트코인 폭락 - 사기꾼들은 나라가 잡아야

정치권 - 이준석, 노무현 12주기

(1년 전 시사는 당시 결간으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휴전을 했더군요. 국제 여론 악화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은 결과인데... 어찌 되었건 잘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인구의 절반이 어린이라,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들 피해가 심하더군요. 이런 끔찍한 일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최근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보름 째 7%대인데, 백신이 들어오며 다음 주부터 접종 속도가 다시 빨라질 듯 하더군요. 그 와중 일본의 접종률 증가가 빠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빠를 때처럼 4일에 1%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4%대입니다. 일본에게 질 수는 없는데 말이죠.ㅎㅎ 

 

 

"그.. 그래도 우린 맛있는 음식이 나왔으니 승리...ㅋㅋㅋㅋ"

 

 

 

한미정상회담 - 잡다한 것들 : 171분, 북한, 여기자


- 한미정상회담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한다. 

- 아침에 일어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기다렸고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 그런데 보니 정상회담을 171분이나 했다고 나오더라. 오타인 줄 알았다. 대부분 정해놓고 이뤄지는 정상회담이 이렇게 긴 경우가...

- 확대 정상회담까지 거쳤다고는 하나, 2시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이 3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하더라. 

-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니 좋은 쪽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듯.

 

- 북한 관련해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이 분명한 대화 신호를 주었지만, 북한 반응을 봐야 할 듯하다.

- 일단은 비아냥 거릴 것이 분명하고,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

- 나머지는 '다행히' 예상대로였다. 대단한 메시지를 기대했을지도 모를 북한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 기자회견을 지켜보는데 미국에서 여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자 중엔 여기자 없냐며 질문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 분명 어색하고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역시나 보수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오는 중인 듯.

- 농담 반이었는지는 몰라도, 현 정부의 약간 덜 떨어진 젠더 정책을 상징하는 느낌이 들었다. 

 

- 재미있는 건 마지막 질문이었다. 왠 UFO 관련 질문이었다.

- 웃겨서 찾아보니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UFO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

-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답했는데, 그런 분위기 괜찮더라.ㅋㅋ

 

 

"외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여하튼 미국이 확인 못한 비행체가 있다는 게 신기한 사실이긴 하지?"

 

 

 

 

한미정상회담 - 미사일 지침 해제와 북한&대만


- 기자회견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 미사일 지침의 완전 종료라니!

- 혹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면서 진행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한다. 

-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부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대되어 왔다.

- 허나 미사일 지침은 이후 약 20년간 동안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씩 개정되었을 뿐이었고 그 정도도 미진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 4개월 만에 첫 번째 개정을 시작으로 3번의 개정을 거쳐 정말 종료된 것이다. 

- 이건 분명 잘한 부분인 듯.

 

 

"우리도 위성 쏘면서 자연스럽게 ICBM 하나 만들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고체연료로. 일단 현무 개량형 만들어서 IRBM부터 하나 뽑자ㅋㅋ"

 

 

-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커진 최근의 상황이 도움이 된 것은 맞을 것이다.

- 그럼 우리는 중국을 견제해주기로 미국에 약속한 걸까? 아님 미국이 그냥 미사일 지침을 풀어줬다?

- 더 이야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당연히 미국 편이다. 서로 알고 있다. 그러니 풀어준 거지.

- 아니었던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이니 뭐니 해도, 그래서 중국에게 우리가 무얼 주었나?

- (중국군 열병식에 참여해 서방 국가의 어이를 상실케 한 박근혜 같은 경우가 뭔가 준거지.)

-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이듯 국가 간 경제적, 전략적 교류는 한미간 꾸준히 이뤄졌지만 중국과는 전무하다.

- 그냥 민간 경제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 비위를 맞춰주었을 뿐, 예전 대비 '상대적인 친중'이지 최우선은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다.

-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조금만 중국 맞춰주면 친중이라고... 아님 뭐 맨날 중국이랑 싸울까?

 

- 코로나 19와 미중 대결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완전히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중국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누가와도 최후의 선택은 미국인 게 당연하지 않나.

- 물론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반중국 선언을 강요하진 않았으며(모르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만큼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선언이 있지는 않았다. 

- 하지만 '양안관계를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대만 해협 문제를 논의한 점을 분명히 했다.

- 또 미국과 확실한 '기브 앤 테이크'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 게다가 미사일 지침까지 해제되었으니...

- 중국의 변화가 주목된다. 뻔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 가능성은 낮지만 아님 기존의 압박이 실패했다고 보고 유화책을 보일 수도 있다. 뭐 대단한 건 아닐 것이다.

- 한국을 다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민간 기업들이 큰 피해를 다시 당할 수도? 그래서 줄타기가 좋은 건데.

- 역시나 높은 가능성은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립서비스해준 것도 있으니까.

- 그런 게 줄타기의 장점 아니겠나? 균형외교, 동북아 균형자론... 그런 거 말이다. 

 

 

"이런 건 그냥 대충 기분 맞춰 주는 거지.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의 사정을 미국도 다 알 듯."

 

 

 

 

한미정상회담 - 백신 협력과 4대 기업


-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스와프 같은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 그래도 동맹의 의미를 더해주는, 한국군 55만명 백신 지원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신선했다. 

- 대대적인 백신 지원이 어려웠던 건, 알려진 것처럼 서구권을 제외하면 백신 확보량이 매우 높고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우선 지원이 미국에게 국제적 여론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듯.

- 그래도 모더나 백신 생산이 삼성 공장에서 이뤄지게 됐고, 노바벡스 백신 관련 SK와의 협력도 진행되게 됐다.

- MOU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상회담과 연계되어 나온 것이니 진전은 있을 것이다.

- 일부 언론에선 삼성이 패키징만 하는 거라며 평가절하했지만, SBS 모더나 CEO 단독 인터뷰에서는 기술 이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알짜 핵심 기술까진 아니겠지?

 

- 여하튼 우리 기업들이 40조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

- 미국에게 단순 경제적인 이득만이 아닌, 기술 패권을 통한 국가 대전략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 바이든에겐 당연히 큰 '정치적 성과'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얻어왔다고 보면 되겠다. 

- 이를 놓고 기업들이 다 한 것을 정부가 숟가락 얹은 게 아니냐, 는 말이 있다. 

- 물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맞다. 

- 허나 개별기업들이 아주 계산적으로, 서로의 이해가 맞아야만 가능한 거래들을 외교가 밀어주고, 또 다양한 기업들을 패키지로 묶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까지, 정부 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 정부간의 거래가 기업 간 거래의 보증이 되어주는 것이다. 물론 영원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다 들어간 거지 뭐.

미국도 우리가 갑자기 대단한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을 듯."

 

 

 

- 반대로, 유사하게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도 잘 나갔지만, 중국에게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했다가 며칠 뒤 바로 배치해버린 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지 않나?

- 기업들이 모든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 국가적 역량의 집결이고, 준비된 기업들을 칭찬해야 함은 물론, 정부 역시 잘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다. 

- 아무튼 이번 일로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5G 관련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가 된다. 

 

 

 

 

 

비트코인 폭락 - 사기꾼들은 나라가 잡아야


- 비트코인이 폭락하며 논란이다. 머스크의 헛소리에 이어, 중국과 미국의 규제까지... 

- 뭐 코인 시장의 변동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름바 '잡코인'(알트코인)들과 거래소의 사기가 요즘 너무 많더라.

-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국회가 법을 제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 기존 금융 관련 법률을 이용해 처벌하는데 빈틈이 많은 것 같더라. 

- 물론 정상적 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 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사기는 막아야지.

- 정부는 물론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코인 시장이 그렇지 뭐... 하고 넘길게 아니고,

수단이 코인일 뿐 명백한 사기인데 잡아넣어야지?"

 

 

 

 

정치권 - 이준석, 노무현 12주기


-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누르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

- 그렇지. 나경원은 진짜 아니지.

- 그래도 이준석은 꽤나 파격적인데, 정말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선택할지 지켜봐야겠다. 

- 다 좋지만 하나 걱정되는 건, 당 내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다.

- 계파별로 반발도 상당할 테고, 일부 무시당하게 될 중진들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다. 

- 젊은 층의 목소리가 중요하다지만 인구구조상 표는 중장년층에서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게 현실... 

- 이준석은 어른들을 모시면서도 젊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물론 나경원, 주호영 등의 표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보면..."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행사가 있었다. 당연히 당권주자들이 많이 모인 듯.

- 국민의힘에서도 참석했는데, 최근 5.18 관련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보기 좋아졌다.

- 진짜, 일베스러움은 내다 버리는 게 맞지.

- 여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권은 노무현을 추모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까야하는 상황이다.

- 그러니 '노무현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을 것'이라는 발언들이 야권에서 많이 나오더라.

- 그런 발언들... 충분히 가능한 발언인 것 같다.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 하지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너무 이상론적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반대편에게 '털렸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게 문재인 정부다.

- 그래서 정권 홍보는 물론이고, 공격적인 선택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슴지 않아왔던 문재인 정부고 말이다.

- 어쩌면 그래서 이 정도로라도 버틴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한다.

- 그렇게 보면 노무현은 분명 문재인에게 실망했을 것 같다. 노무현은 '내가 털려도 옳은 길로'라는 마인드였으니...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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