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둘째주 시사} 문 대통령 일본가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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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7. 18.

"일본은 우리와의 방일 협의를 일방적으로 유출하면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망언까지 내뱉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유의 '너네가 아쉬워서 오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난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러 손해가 있겠지만 맘 같아선 그냥 단교했으면 한다. 수출 비중도 얼마 안 되고.

그것이 미국에 한일 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다."

 

 

 

 

 

 

- 순 서 - 

일본 공사 발언 논란 / 문 대통령 일본 가려는 이유는? - 이렇게 된 거 안 갔으면

정치권 소식 - 재난지원금 합의 논란, 윤석열 사드 발언, 최재형 입당

*1년 전 시사 - 위기의 민주당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셉니다. 정말 어디도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감염자 수는 인구 대비 그리 심각하지 않은 편인 것이 맞지만,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어디에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니까요. 비수도권도 이제 시작인 듯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공사 발언 논란 / 문 대통령 일본 가려는 이유는? - 이렇게 된 거 안 갔으면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었다. 

-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JTBC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었다.

- 일본은 관심도 없는데 한국 혼자서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런 말을 한 것이다. 

- 일본 대사도 놀라 해당 공사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 일본 내부 반응은 없지만, 일본 대사가 이런 적이 없었으니, 나름 그쪽도 당황은 한 듯. 진심은 어떤지 몰라도. 

 

- 우리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응이다. 

- 나도 같은 생각인데,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 역시 우리나라를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우리의 국격이 근래에 빠르게 높아졌다고는 하나, 일본이나 중국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강대한 국가인 건 맞으니까.

- 그래도 공사 따위가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준은 절대 아닌데 말이다. 아무튼 일본 수준 정말.

- 제아무리 문화적 상대주의라고는 하나, 왜 그렇게 일본은 찌질하게 구는 것인지 참으로 웃기다.

- '일본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패스.

 

 

"선수촌 걸개 논란도 참... 아무리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발끈할 것은 아닌데...

극우라면 가능하겠고, 일본이 그냥 다 극우니까 가능할 듯.

그래도 욱일기 논란에 대해 환기가 된 듯하여 소득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왜 일본에 가려하는 것일까?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국가 정상들이 대다수인데 말이다. 

- 기본적으로는 너무나도 안 좋아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난 아니라고 본다.)

-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할 필요성을 딱히 못하는 국민들이 많겠고 나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마냥 두는 것도 언제, 어떤 문제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니, '정상화'는 시켜두는 게 맞긴 할 것이다.

 

- 하지만 난 그게 핵심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 위안부 합의나 지소미아 논란 등, 근래의 한일 관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다. 

- 바로 미국이다. 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미국으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싶다.

- 억측이 아닌 당연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악화 이후 미국이 항상 한일 관계 개선에 애를 쓰고 있음이 확인되어 오고 있다.

- 이번에 만약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면, 추론은 100% 사실이 아닐까 싶다. 

 

- 그러한 배경과는 무관하게, 난 이렇게 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

- 한일 관계의 현실을 미국에 주지시킬 수 있고, 뭔가 바뀌어야 하는 놈들은 일본임을 미국에게 알릴 수 있다고 본다. 

- 물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애쓰고 있겠다만... 

- 우리 정부의 결론이 어떨지 궁금해진다. 

 

 

 

 

정치권 소식 - 재난지원금 합의 논란, 윤석열 사드 발언, 최재형 입당


- 자잘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 가지만 다뤄보고자 한다. 

- 우선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지원에 합의를 했다가 번복이 되며 논란이 일었다.

- 번복의 주체는 이준석 대표인 것 같더라. 당 내부 반발로 번복하게 된 듯하다. 

-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내외부의 비판이 큰 상황이다. 

- 글쎄, 뭔가 엄청나게 윽박지르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런 상황인 것 같다. 

- 아무튼 송영길 대표에게 좀 말려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더 반복되는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 주장하려면, 국경의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 이에 싱 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실어 논란이 되었다. 

- 관련해 정부는 중국에게 신중하라며 항의한 상태...  

- 이는 국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 공사 발언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분노해야 맞다고 본다.

- 그래도 신문 기고문의 형태를 취한 것을 보면, 일본보다는 나은 것 같다. 

 

 

"중국은 우리에게 당근을 준 적이 없다. 시장 열어준 게 당근이라는 건 아니겠지?

뭔가 주고 나서 말을 하던가."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 

-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라.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먼저 자리를 잡고 당원들의 마음을 차지하겠다는?

- 뭐 그건 그거고... 여하튼 전 감사원장의 이런 움직임은 참 별로인 것 같다.

- 물론 문재인 정부도 잘못을 하긴 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정황상 월성 원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었음은 분명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

-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을 보여온 감사원 장의 대선 출마는 좀 그렇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옥신각신 하며 명분을 충분히 쌓았으니까. 현 정부가 만들어주었고.

- 하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에 비하면 급발진의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이 엿보인다.

- 국회의원이라도 찍고 가던가, 기관장들이 이러는 건 철없어 보인다. 준비도 없이 참...

 

 

 

 

*1년 전 시사 - 위기의 민주당


- {'21. 7월둘째주 시사} 결간 : 위기의 민주당

- 1년 전, 민주당은 다양한 논란들을 그저 뭉개고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었다. 

- 부동산 관련 다양한 논란들, 박원순 시장 관련 논란들... 여러모로 한심했다. 

- 그때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뭉개도 대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처럼 보였다. 

 

- 하지만 확실히 그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인 1년 전이 몰락의 전조였다. 

- LH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었으며, 혁신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 지금은 지지율도 국민의힘에게 역전, 최소 동률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이젠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답이 없어 보인다. 

 

"리얼미터에선 진작에,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역전한 상황."

 

 

 

-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은 의석수가 확실히 독이 되긴 하는 게 아닌가 싶다.

-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 다수가 정치 안정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란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체되고 또 교체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니까.

- 확실히 지난 대선보다는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듯하다. 잘 두고 보면 될 듯.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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