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첫째주 시사} 부정식품 - 충격적인 윤석열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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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8. 8.

한겨레 만평

"윤석열의 몇몇 설화들은 다소 과장된 면도 있고

생각의 차이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식품은, 존재해선 안 되는 생각인 것이다."

 

 

 

 

 

- 순 서 -

충격의 '부정식품' 발언 - 윤석열 머릿속엔 무엇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논란

(1년 전 시사는 당시 결간으로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올림픽도 이제 끝나가고 있네요. 논란이 많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결과도 많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올림픽이 일본에게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할 듯하고, 또 올림픽 이후 다시 조명을 받게 될 대선 레이스에도 주목해야겠네요. 

 

 

 

 

충격의 '부정식품' 발언 - 윤석열 머릿속엔 무엇이?


- 윤석열의 발언,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 뭐 애초에 직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고친다고 하니 두고봐야 할 듯.

- 여튼, 다양한 설화 중에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것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생각의 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발언들도 있었다. 

-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 일본과는 과거보단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 등...

-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 '120시간' 발언도 맥락상 취지는 이해가 된다. 

 

"물론 윤석열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까지 함께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이었다고 생각되나, 정치적인 판단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잖이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자."

 

 

 

- 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분명 있었다.

- 첫째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다.

- 부산일보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 여하튼 스스로도 그 발언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한 자책일 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분명했던 것 아니겠나?

 

- 이 발언은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래 배출되던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후쿠시마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 윤석열이 사회 현안에 너무 관심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식견이 평균 이하 수준이다. 

- 후쿠시마 사태는 너무 유명한 이슈인지라, 이걸 이렇게 까지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싶다. 

-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항시 나오는 일반 냉각수로 생각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를 단순 쓰나미에 의한 정전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윤석열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

- 후쿠시마 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다보니,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퍼즐이 맞는다.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폭발 사진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노심이 녹아내린, 최고등급 원자력 사고다.

오염수는 단순 원자로 배출물이 아닌, 노심을 식히고자 쏟아부은 물이

누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원자로가 터졌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친일파가 아니라면, 대선 후보이고 뭐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무지 아닌가."

 

 

 

- 이해할 수 없는 발언 두번째는 부정식품 발언이었다. 전문을 보자. 

“상부에서 단속 지시가 대검 각 부서 통해 일선 청으로 나온다. 프리드먼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온다.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 단속이란 건 퀄리티를 기준을 딱 잘라줘서 이거보다 떨어지는 건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프리드먼은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기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센트)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를 5불(달러)짜리로 맞춰두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의학 규제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 나오면 3상 실험하기 저에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왜 막나. 그래서 제가 그 걸 다시 읽어보고 딱 요약해서 위에다 이 단속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는다.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하는데(막는데) 많이 좀 써 먹었다.”

 

- 좋게 해석하면, '과도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 이 발언 역시, 평균 이하의 식견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 길게 이야기하긴 그렇고... FDA는 왜 3상까지 약품 실험을 하고, 위생 규제가 왜 5달러짜리까지 되고 했겠나?

- 지금까지의 사고들, 경험들 때문 아니겠나. 지금의 수준이 우리가 인간의 안전을 위해 정한 사회적, 과학적 마지노선인 것이다. 

- 그 마지노선보다 퀄리티를 낮춰서라도 싸고 빠르게 제품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마지노선을 마지노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견 부족이자 모순이다. 인류 문명을 부정하는 느낌이랄까? 이걸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 안전벨트가 없는 차를 싸게 팔자, 사용연한이 지난 여객선의 티켓을 싸게 팔자, 허름한 집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자, 뭐 그런 거?

- 위험할 확률이 분명하게 올라가는 무언가를, 확률일 뿐이니 싸게 팔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다. 

- 무슨 산업혁명 초기 사상 같은 느낌이다. 

-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낡은, 아니 도대체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난 본다. 

 

"최근 김밥 식중독 사태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은 어떨까?

'더 싸게 팔았다면 문제없다'일까?"

 

 

- 윤석열의 다양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그의 머릿속은 말 그대로 괴랄하다. 어떤 도형이 아닌 삐쭉빼쭉한?

- 설명을 잘 못하겠다. 음... 혼자 어딘가에 수십 년간 고립된 상태로 편협한 생각을 자가발전시킨 느낌이랄까.

- 그래도 검사도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 결국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얕았던 탓이다.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듣고 흡수하지 못한 탓이다. 

- 물론 검사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왜 옛날 수능 만점자가 특정 아이돌 그룹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하지 않았나.

-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선 안된다고 본다. 

- 차라리 백지라면 배우면 되겠다만, 이미 윤석열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쌓아 올린 무언가가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 이건 위험하다. 참으로 걱정이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논란


- 북한이 통신선을 연결한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취소 등의 논란이 벌어졌다. 

- 지난주에 난 통신선 연결 이후 남북미가 시작할 거래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았는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먼저 꺼내든 것이다. 

-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그를 받지 않았다.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나, 북한이 만족할 수준은 절대 아니기에 북한용은 아닌 상황이다.

- 웃긴 건 정치권의 반응이다. 민주당 및 범 여권의 적잖은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성명을 발표했더라?

 

 

"나도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스탠스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다만...

정말 한 번쯤은 이게 맞는지 생각은 해보기로 하자."

 

 

 

- 진짜 한심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줄곧 밝혀왔던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 여론 때문이다. 아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촉구 성명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가늠이 안되나?

- 한반도 평화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도 여론 눈치는 봐야, 대북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 평화 진영이 북한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흘러가선 끝이다. 좀 머리를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북한도 꼭 본심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아닐 수도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경제난, 백신 때문에 통신선을 연결했다는 비아냥을 받은 북한이다. 

-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북한은, 그 이미지 때문이라도, 또 앞으로의 협상력 때문에라도, 공격적인 수를 두려 했을 수 있다. 

- 우리가 받아주면 북한은 좋은 거고.

- 북한이 우리의 거절에 대해 격한 반응을 한번 보이긴 하겠다만, 시작은 이제부터 아닐까 싶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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