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둘째주 시사} 윤석열의 꽃놀이패, 카불 미군철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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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8. 16.

"출구 전략이 문제 아닐까?"

 

 

 

 

 

 

- 순 서 -

코로나와 공존? - 위드 거리두기

윤석열 vs. 이준석 - 윤석열에게 딱히 나쁠 것 없어

이재용 가석방 - 여론만 본 청와대의 선택

탈레반 카불 접수 - 바이든의 큰 그림은 무엇?

*1년 전 시사 - 의사 파업과 최대집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휴가철 때문인 것 같죠? 이동량이 급증했고, 결과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임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뭐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일지도 모르겠으나, 수도권은 이미 4단계로 상향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빨리 확산세를 잡는 것이 모든 면에서 모두에게 좋을 텐데 말이죠. 

 

 

 

코로나와 공존? - 위드 거리두기


- 어찌되었건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 'With 코로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말그대로 코로나와 그냥 공존하자는 것인데... 

- 거리두기에 피로해진 상황, 강해지는 바이러스, 걱정되는 경제... 그러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오는 듯하다.

 

-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첫째, 코로나와 공존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몇 배나 더 증가할 환자를 우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 둘째, 그때의 중증환자 증가와 사망자 증가는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건 백신의 문제로 백신을 많이 맞는다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안되어있다.

- 셋째,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내버려 둔다면,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수도 있다. 

- 한국 변이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

 

 

"위드 코로나의 예시로 영국 이야기가 많았었다.

봉쇄 안 하는데 확진자 줄어든다고...

현재 다시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델타 변이의 변이가 또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

 

 

 

- 치료제가 나올 때 까지는 최대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전 세계가 유지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변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저개발국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그뿐이다.

-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다.

 

 

 

 

윤석열 vs. 이준석 - 윤석열에게 딱히 나쁠 것 없어


-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토론회를 놓고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누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서로 의심과 오해가 충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 윤석열 측에서는 토론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빠르다는 입장이다. 최재형 쪽도 마찬가지.

- 결국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는, 애초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려는 이준석의 꿍꿍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인 것이다. 

- 이준석이 유승민을 미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보수진영 내에서 오래된 것이기에 이해가 되는 우려이긴 하다.

 

지난 3월의 영상

 

 

- 하지만 토론회를 할 타이밍은 분명 맞다고 생각된다.

- 이미 민주당은 수차례의 토론회 및 정책설명회를 거쳤다. 그러면서 컷오프도 이미 이뤄진 상태다.

- 동시에 기본소득(이재명), 국민주치의(이낙연)와 같은 후보들의 정책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말이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심지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명? 여튼 그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 빨리 컷오프도 하고, 합종연횡이 이뤄져야 경선이 흥행도 되고 하는 것이니, 당 대표는 그럴 생각을 할 수밖에.

 

- 즉 윤석열을 추대할 생각이 아니면 이제 모일 사람 다 모였으니 토론회도 하는 게 맞다.

- 하지만 윤석열은 토론회에 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말로 논란이 많았으니, 말하는 일을 피하고 싶겠지?

-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얼마나 토론회에서 공격을 받았나?

- 그러다 또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논란으로 이재명은 지금에 와선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된 상황이기도 하다. 

- 윤석열은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걸까?

 

- 윤석열의 생각이 무엇이건 간에, 일단 지금의 갈등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지금의 갈등으로 윤석열이 야권의 1위 후보 자리가 공고해지는 느낌이랄까? 

- 예컨대 최재형은 잊혀 가는 상황이지 않나.

- 본인의 실언도 잊혀가고 있고 말이다.

- 또한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의 편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들고 나서면서, 이준석을 비롯한 그 외의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될 정도다.

- 그러면서도 뭔가 기존 정당에게 공격당하는, 불쌍한 척 코스프레도 가능하다.

- 그야말로 꽃놀이패라는 생각.

 

- 물론 다툼이 길어지거나 심해지면 문제가 될 것이다.

- 잊혀졌던 홍준표 같은 인물이 보수 정통 후보 이미지를 쌓아갈 것이고 이미 조금 그렇게 되는 느낌이다.

- 이준석 대표가 정책 설명회로 한 발짝 물러난 만큼, 그 정도는 윤석열 쪽에서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 아니라면 당을 진짜 잡아먹으려는 것으로 보이거나, 진짜 쫄려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

 

 

8/16일에 공개된 SBS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준석 영상 관련 논란 때문인 듯.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용 가석방 - 여론만 본 청와대의 선택


-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재용이라고 사면시켜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 경제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총수들이 감옥에서 경영 못하는 것도 아닌 거 다 알지 않나.

- 현장은 못가도 다른 여흥을 즐길 수 없으니, 매일 변호사 접견하며 자료 보면서 오히려 기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도.

- 물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기 어려운 척, 할 수는 있겠다. 회사도 걍 놀리고... 그럼 정말 자격 없는 거지.

 

"팩트는 구속돼야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닐까?

삼성전자 주가 보면..."

 

 

- 그래도 만약 법적인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재용에게도 가석방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긴 했다.

- 보니까 분명 가석방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기는 해도, 가석방된다면 흔하지는 않은 가석방 사례가 되는 상황이더라.

- 이걸 '흔하진 않아도 있을 수 있는'일로 보느냐, 아님 흔하지 않음에 집중하느냐, 의 문제는 남는 것인데... 

 

- 어쨌는 정부는 이재용을 가석방했다.

- 사면하진 않았다. 나름 법적인 순리임을 주장하고, 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논외로 하고 싶어서일 듯.

-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뒤에 숨는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뭐 가석방을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 문제는 여기서부터 아닐까 싶다.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가석방'이라는 취지로 이재용의 가석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 이건 정말... 형식적으로라도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한, '가석방 안되는 건데 해준' 것이라는 뉘앙스가 되지 않나.

- 뭐야?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 당연히 이재용 석방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더더욱 들고일어나게 되었다. 

 

- 정면 돌파라기엔 너무 초법적인 상황을 자랑한, 어처구니없는 정면 돌파다.

- '경제상황을 고려한 가석방'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도 떳떳하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주장한 것일까?

- 결국 여론만 본 게 아닐까 싶다.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높다. 

- 따라서 국민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를 넘어 오히려 지지와 응원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 정권 말기에 많은 정부들이 유사한 선택을 하곤 했다. 아무래도 다음 대선과 스스로의 평가를 위해서겠지.

- 어쨌든 참... 난 별로다. 

 

"여론의 쏠림이 심하긴 했다.

외국에선 어떻게 볼까, 좀 씁쓸하긴 하더라."

 

 

 

 

 

탈레반 카불 접수 - 바이든의 큰 그림은 무엇?


-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기존에 미국과 힘싸움을 하던 탈레반이 다시 세력을 확장, 카불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 정부군 지원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곧장 항복하는 게 참 씁쓸하더라. 미국도 예상 못했을 듯?

- 애초에 안될 일이었다는 거지 뭐. 

 

-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표면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중단한, 경제적 선택이라고는 하나 더 생각해볼 것들이 있다. 

- 하나는 석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 지정학적인 미래를 예측한 책들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중동에서 관심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 그 이유는 미국에서의 셰일 오일 개발과 탈석유화 흐름으로 인해, 미국이 중동 석유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 이제 미국은 부시 '네오콘'이 발을 들인 아프간과 중동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것이다. 

- 1800년대 말 미국이 유럽에 신경을 끊겠다고 선언한 '먼로 독트린'과 같은 일이 중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 중동이, 중동의 석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 물론 이란 핵무기나 이스라엘 문제, 러시아나 중국의 중동 확산에는 신경 쓰겠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다.

모두 다 셰일가스에 의한 것이다."

 

 

 

-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 중국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을 버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아프간을 탈레반이 장악하면, 중국-아프간 국경을 통해 이슬람의 확산과 같은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

- 무엇보다 그쪽 국경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이다보니... 

- 하지만 모르겠다. 중국은 그냥 탈레반과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 결론적으로 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을 버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 정말 잘 돼서 중동이 불안정해지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문제가 생기고 군사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면 미국은 좋겠지만,

-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아프간을 버렸을까? 첩보기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도박일 것이다.

- 중동이 필요 없어졌다, 라는 게 크지 않을까 싶다. 

 

 

 

 

*1년 전 시사 - 의사 파업과 최대집


- {8월둘째주 시사} 통합당 지지율 상승, 항모 도입, 의사 파업 등

- 1년 전, 정말 큰 논란을 불어왔던 정부의 의사 증원과 이어진 의사파업 논란이 있었다. 

- 나라가 시끌시끌했고, 그 와중 흩어져있는 의사 단체들 간의 잡음도 컸다. 의사 시험 논란까지 있었고... 

- 양측의 논리를 들어본 결과, 여전히 나는 의사 증원 측의 논리가 더 맞다는 생각이다만, 아무튼 결론은 미뤄진 상태.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시 중심에 있었던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다. 전 회장.

 

-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2021년 4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 하지만 그 전인 2월부터 국회 도전을 시사했었는데, 최근엔 아예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 글쎄, 당선 확률은 아무래도 낮고... 어디 흡수 합당이나 단일화(를 가장한 한 자리 받기)를 노리지 않을까?

 

"아니 꽤 거창하다구..."

 

 

- 원래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권 테크'를 타고 싶은 속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으로 문제다.

- 결과적으로 의사협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아서 말이다.

- 나중에 다시 의료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될 때, 그들의 행동이 순수하게 해석될 수 있을까?

- 최대집 전 회장의 행동은 분명 의사들에겐 큰 짐이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