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셋째주 시사} 언론중재법, 황교익, 김종인, 그리고 아프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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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1. 8. 22.

"언론의 문제가 심각한 건 맞는데,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

 

 

 

 

 

 

- 순 서 -

황교익 / 김종인 논란 - 너무 시끄러운 정치권

언론중재법 개정안 - 다른 방법이 필요해

아프간 난민 일부 한국으로? - 한심한 미국

*1년 전 시사 - 극우는 윤석열에게?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다행히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또 언제 멈추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정부는 문제없다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한 약속들을 잘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 등 변수가 전보다 큰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믿어볼 수밖에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보니, 코로나를 피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죽지 않기 위한,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한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네요.

 

"한국의 1차 접종률은 50% 돌파.

루마니아와 백신 스왑을 한다는데

기부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기 등과 교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될 듯."

 

 

 

 

황교익 / 김종인 논란 - 너무 시끄러운 정치권


- 정치권 소식 두 가지. 일단 황교익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논란부터 다뤄보자.

- 이재명 도지사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하려 하자 이낙연 캠프 쪽에서 '보은인사' 주장이 제기됐다.

- 황교익 씨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지사를 여러모로 옹호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 그러다가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나 해라', '일본 총리나 해라' 그러며 싸우다가 서로 사과하고 황교익씨가 사퇴하면서 일단락된 상태.

 

- 일단 뭐 보은 인사인지 뭔지, 황교익 씨의 자격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저마다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다. 

- 사실 보은인사 아니라고 하고 황교익 씨도 원론적으로 넘어갔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소란스럽다가 끝났을 일이라고 본다. 

- 하지만 황교익 씨의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본' 프레임을 이낙연 캠프에서 꺼내 들었고, 그에 황교익 씨도 발끈하며 논란이 커졌다.

- 분명 사안의 본질을 다소 비껴가는 논란이었다. 

- 이 부분에서 이낙연 캠프 전체에 실망했다.

- 관련 발언은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한 것이었다. 허나 이낙연 전 총리는 '캠프에 잘 가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 이 일련의 과정이 실망스러웠다. 신경민 전 의원과 같은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도 다시 느껴졌고.

- 아무튼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올인으로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건지, 전략적인 미스 아닌가 싶다. 

 

 

"황교익 씨가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 많이 하더라. 

나름 친문 인사인데 이낙연 캠프에 실망을 많이 한 듯."

 

 

 

-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김종인 비대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하여 소란이 일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인한 상태.

- 사실상의 당 내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이준석 패싱, 최근 윤석열-김종인 간의 만남 소식 등이 연관되어 신빙성을 더해주는 루머다.

- 하지만 정말 루머라는 생각이다. 앞서 이준석 패싱이나 김종인을 만난 일들이 그런 그럴듯한 루머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 아무리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이라 해도, 갑작스러운 비대위 추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

 

- 보면 여야 모두 너무 시끄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상황이다.

- 일단 민주당은 뭐 많이 봐왔던 주자들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평범하다고나 할까?

- 국민의힘은 좀 더 복잡하다. 당 외부 영입 인사가 다른 주자들 및 당 대표와 갈등을 벌이는 특이한 상황이다.

- 이 쪽에 훨씬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암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 예컨대 이번 김종인 비대위 루머 같은 것도 국민의힘 내부의 누군가가 만들어 낸 것 아닐까?

- 이준석의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는 영상은 왜 그 타이밍에 등장했을까?

- 굉장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대권과 그 콩고물은 물론, 영남 지방 의석 공천받으려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듯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 다른 방법이 필요해


- 언론중재법 개정안... 간단히 말해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금은 정정보도를 하면 되던 것을 돈으로도 배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 '기레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처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적잖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게 사실이다. 

- 대표적인 게 영화 기생충에도 나오는 '대왕카스테라' 사태 아닐까?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품 하나가 전멸해버렸으니...

 

 

언론중재법 개정안 개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론조사

 

 

- 그런 것을 보면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 여론도 그를 지지하고 있다.

- 하지만 분명 언론자유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언론 스스로는 공익을 위한다고 믿고 보도했지만, 법적인 다툼 끝에 허위보도로 결론 내어지게 된다면? 

- 그러한 법정 다툼 끝 패소를 두려워한 언론들이 탐사보도 등을 잘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 예컨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인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

- 물론 법안에는 선출직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은 배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의 보도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또 '고의, 중과실'일 때 배당하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언론 제갈 물리기'라는 주장은 오버인 듯하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저런 예외를 두었을까.

- 또한 유튜브 등 언론 아닌 언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쪽은 애초에 언론이라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 손해배상으로 처리되려나?

 

-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언론의 폐해가 커지고 있어 존재할 법한 법안임은 분명해 보이나, 언론 자유 측면에서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정정보도 기준을 더 강력하게 바꾸는 걸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조금만 잘 못해도 대대적인 정정보도를 하게 하고, 신문은 1면 헤드라인에, 방송사는 메인 뉴스 첫머리에 1분 이상, 인터넷 언론사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특정 크기 이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뭐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정정보도 때문에 타격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프간 난민 일부 한국으로? - 한심한 미국


- 이것도 저 잘못된 '루마니아 백신 기부' 보도처럼, 일단 미국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나온 소식인 것 같다. 

-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 거니까, 우리 쪽에 곧 요청이 올 수도 있겠지?

- 솔직히 굉장히 뜬금없긴 하다. 중동의 난민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로 대규모 수송이 이뤄진 적이 있었나?

- 이동이 어려워서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난민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한국까지 와서

난민지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강제 이주는 그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주변국 수용 뒤에

신청을 받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결국 난민의 발생이 미국 책임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가 약속해서이든, 그걸 바이든이 실행해서이든, 결국 미국이 아프간에서 발을 빼면서 이번 아프간 사태가 발생했다.

- 그렇게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자, 주변 국가로 보내지 않고 미국이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는 모양새다.

- 그러다 보니 한국, 일본의 미군기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이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고 동맹이긴 하나, 자국의 실책을 멀리 있는 동맹들에게까지 떠넘기는 것은 좀 웃기지 않나.

- 다소 한심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다. 

 

- 뭐 어찌 되었건 만약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일본처럼 미국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 바이든 행정부 초기이기도 하고, 최근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좋은 관계도 있고, 백신도 얽히고 하다 보니...

- 그렇다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말대로, 우리 정부나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한 아프간 인들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1년 전 시사 - 극우는 윤석열에게?


- {'20. 8월셋째주 시사} 광화문 집회 : 극우의 재결집 시도, 한중관계

- 1년 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광복절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다. 

- 유명인들도 코로나 감염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다 같이 걸려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 다른 집회들과 달리 마스크도 안 썼으니 그럴 수밖에... 참...

 

- 그때의 집회를 나는 극우의 재결집 시도라고 보았었다. 

-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 참패하면서 흩어져버린 보수진영... 

- 요즘 그런 극우 세력들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더라. 

- 유명 극우 유투버들을 좀 돌아보니... 우선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더라. 

- 그 유튜버들이 윤석열과 최재형, 나아가 홍준표 정도까지 미는 반면, 이준석은 그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인 듯. 

 

- 그걸 보면서 많은 퍼즐들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 왜 윤석열이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외치며 강경 보수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지,

- 왜 최재형이 애국가 4절을 완창 하는 사진을 올렸는지, 와 같은 것들 말이다. 

 

 

논란이 되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모임 사진

"일반적인 한국 정치인이라면 이걸 굳이 자랑하진 않겠지."

 

 

 

- 윤석열과 최재형 모두 갈 곳 잃은 극우 지지세를 바탕으로 야권 유력 대선 주자가 되어 경선을 통과해 나갈 생각 아닌가 싶다. 

- 그러니 최근 야권 경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여론조사를 하길 원하는 것 같고 말이다. 

- 생각보다 아직 극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 윤석열이 앞으로 정책이나 발언들을 극우와 중도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기대가 된다. 가능할까?

- 빨리 토론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흥미진진할 듯.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