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넷째주 시사} 검수완박 논란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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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2. 5. 1.

 

- 순 서 - 

검수완박 논란과 민주당 - 무슨 의미가 있을까

(1년 전 시사는 시간

상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시간이 없어 아주 짧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계속 결간을 하긴 그러해서 간단히라도 작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논란과 민주당 -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처참한 차기 정부 인사를 보면 참 한심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과 합의해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가 뒤늦게 그 합의를 깼죠. 합의에 앞장섰던 권성동 의원은 말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힘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이준석 당대표의 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르는 상황은 아니기에, 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검찰총장 후보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초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으로써 '알파요 오메가'인 역할을 해,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지만, 윤 당선인 또는 한동훈 후보에게 밀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합의 파기는 국민의힘의 잘못이며, 민주당은 강행 추진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민주당이 손해보는 싸움임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법안의 당위성/필요성과 지금 상황의 정치적 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의 갈등은 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손해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선거에서는 참패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로,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국민 다수는 정치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낮고 특히 중도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내세우는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지금의 법안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간단한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국회 난장판 역시, 합의를 깬 국민의힘의 책임론보다는, 거대 정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보이기 더 쉬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국민 다수가 보기에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잘 나온 설문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해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민주당에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검찰의 권한이 나눠짐으로 인해 기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 인해 생겼던 부작용들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나, 솔직히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여론전에 너무 능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애초에 이름바 '스피커'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스피커'가 되려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간단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