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상속/상속폐차

폐차마을 2021. 6. 3. 13:43

 

         어머니와 공동명의 차량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난 후 이 차량을 상속이전하려고

         상속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전혀 모르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연락 자체가 안될 뿐아니라 존재 자체를 몰랐었는데 ...

         이제 이 차를 상속폐차를 해야 하는데 가능 방법이 있을까요?

 

회신내용 ​​
  - 상속으로 인한 상속이전 등록이나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인에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민법」에 따른 상속권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순위 상속권자들의 동의 또는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리하기위해서는
    동순의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또는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말소등록은「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상속이전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 과태료 부과 :기간 경과후
      10일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추가, 『최고 50만원부과 』됩니다.
​​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자동차의 상속이전등록시
    어느 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등으로 연락불가의 경우에는​ 상속이전이 등록이 불가하며,
    이때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상속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인중 미동의, 배다른 자녀가 있거나,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주민등록말소 되어
    상속포기각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도 상속폐차 말소 처리 법률 전문가인
    폐차마을에서는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다른 법적방법을 통하여 폐차말소 등록 처리가
    가능함을
​ 알려드립니다.

  -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할 경우 전화(010-9280-8170)로 상담후 진행하시고, 위와 같은
    경우 별도 조건이
있으니 사전 상담 바랍니다.

  - 복잡한 상속폐차, 법인폐차, 조기폐차, 저당폐차, 압류폐차, 가처분폐차, 폐업법인폐차,
    처분금지
가처분폐차등 문제 많은차 합법적으로 말소등록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폐차말소등록 법률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