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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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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2010. 11. 22.

 

시의회 임시회 개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3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주민생활지원국?기획감사담당관, 17일 지역개발국,기업유치단,경마공원추진단, 18일 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소, 19일 체육시설사업소,여성복지회관,보건소로부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오는 22일부터 2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거쳐 24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 131회 임시회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시정질의 깐깐하네… 집행부 진땀나네
시의원 “업무보고 이래서야” 이구동성
집행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
시의회 시정질의가 깐깐해졌다. 이례적으로 점심시감을 훌쩍 넘기면서 질의가 계속 진행됐고 질타와 질책이 쏟아졌다. 집행부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해당공무원들이 답변에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다. 질의 첫날과 둘째 날에는 오전10시에 시작해 점심시간 없이 진행됐고 오후1시10분경 마무리됐다. 셋째 날에는 오후 5시20분경 마무리됐다.
하지만 민원해결성 당부위주 질의, 연설형태의 교육성 질의, 핵심 없는 황당 질의, 중복성 재탕삼탕 질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기택 의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4일 간 열린 시정 질의내용을 보도한다.

 

 

◇주민생활지원국=권호락 의원은 방범용 CCTV교체와 관련해 “기존 있는 CCTV는 폐기처분하느냐”며 재활용여부를 물었고 성기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기계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것은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활용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 2차용역과 관련해 “처음부터 전체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앞에 했던 계획을 무시하고 짜깁기 식으로 한다.”고 지적했고 성 국장은 “처음 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전묘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 “시설에 있는 노인 장애인의 주소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었고 박종태 사회복지과장은 대리답변에서 “인구늘리기대책의 일환으로 (주소를 영천으로 유도)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방점검을 했느냐”고 묻자 박 과장은 “문제가 없었다. 소방서와 연계해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형락 의원은 시장학회와 관련해 “시정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인재양성원 입학 후 떠나는 학생은 없느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대출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고 성기수 국장은 “120명이 등록해 20여명이 떠났다. 건강상태도 있고 실력차이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다”면서 학자금대출문제는 “이사회에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춘우 의원은 CCTV사업과 관련해 “농산물도난사고가 많다. 저가의 CCTV가 효과가 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성 국장은 “CCTV를 전수조사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창식 의원은 꽃매미 방제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하고 시청사 방범등교체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해 달라. 효율성이 없다. 맞지 않다”며 질의했고 성 국장은 “LED전등은 열을 적게 발산한다.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종천 의원은 주민생활국 운영방향에 대해 묻고 “(산업체위탁 대학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뒤 노인복지와 관련해 “돈이 더 들더라도 도와줘야한다”고 했고 성 국장은 “주변 환경정비도 챙기고 살펴서 지원하겠다.”고 한 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김영모 의원은 천문과학관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추궁했고 대리답변에 나선 김중하 문화관광공보과장은 “20억 원은 화랑설화마을로 돌렸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 국민운동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립필요성을 제기한 뒤 “장애인이 시의회에 올수 있도록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시설인데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했다”고 지적했다. 전묘순의원은 통계조사와 관련해 “시민소득 농가소득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다”고 물었고 성 국장은 “국민소득은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시 단위 조사를 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기획감사담당관=이창식 의원은 홍보물제작과 관련해 “잘 보지 않는다. 관광책자와 같이 만들어 주는 등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답변에 나선 이상수 기획감사담당관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모 의원은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분리 발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공약 정책사업 추진상황관리와 관련해 “(시장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시의원 공약사항도 잘 챙겨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락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 “다른 자문기관도 있느냐. 중복되는 건 아니냐.”고 따졌고 이 과장은 “중복위원회는 정비해 오고 있다.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업무계획서가) 10장도 안 된다. 기획부서에서 보고하는 실태다. 상세히 보고해 줘야한다. 가볍게 처리하는 건 불쾌하다”고 질타하자 이 과장은 “국도비 보조금이 어제 내려왔다. 내년 1월에 명확히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무슨 1월에 어떻게 한단 말이냐.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예산 갖고 오는 대로 하라는 얘기냐”고 목청을 높였다.
 
◇지역개발국=박종운 의원은 군사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해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장복학 지역개발국장은 “(관련기관에서)외부 반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안을 하고 있다. 해제가 아니고 축소 조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장날 두 번 교통사고가 났다. 단속을 해야 한다. 쓰레기 투기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 국장은 “당분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창식 의원은 가로등 보안등유지관리와 관련해 “지금 (교체)한다면 무리수가 없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장 국장은 “검토해 시가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김태옥 의원은 수리시설자체사업과 관련해 “자양 임고 고경에는 1건도 없다. 면장이 무능해서 그렀냐.”고 따졌고 “순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반영시켰다”고 했다. 권호락 의원은 농어촌도로, 어은~호남 간 도로, 경마공원 주변도로에 대해 잇따라 질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었으면 한다. 관철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모 의원은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관련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다. 통계가 잘못되면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면민복지타운건립 시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 “예산 성격이 (다른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장 국장은 “교육동  복지동을 별도 건립할 계획이다”고 대답했다. 정낙온 의원은 경마공원주변도로확포장과 관련해 “고속도로 박스를 두 개를 통과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장 국장은 “4차선으로 한 곳을 통과한다.”고 답했다. 김형락 의원은 경마장 주변도로 사업비부담에 대해 질의한 뒤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9개다. 민주노총에서 창립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 국장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호강 음악분수설치에 대해 “인공구조물설치는 맞지 않다.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고 장 국장은 “영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천 의원은 “업무보고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과별로 업무내용을 정확히 보고해 줘야 한다.”고 지적한 뒤 완산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검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을 질의하고 “복지타운이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은 금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도시가스) 관로를 당겨오는 부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장 국장은 “시비투입은 문제가 있다. 주민이 최대한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천시의회 회의장 모습

 

◇기업유치단=이창식 의원은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 대해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고 조녹현 단장은 “일부 장비는 구입됐고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의원은 화랑설화마을과 관련해 “3사관학교가 화랑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장소를 금호 황정에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황정에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투융자심사를 쉽게 할 수 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모 의원은 한의마을 지구조성과 관련해 “동떨어진 자리에 추진하면 시너지효과를 못 본다.”며 위치를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10분 이내 거리다. 치료적 개념이다. 도동에 같이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형락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육성밸리조성과 관련해 “MOU체결 후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자 조 단장은 “입주는 안했지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권호락 의원은 귀농인 정착사업과 관련해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은 융자 농기계지원 등 문제가 있는 같다”며 대책을 묻고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이중적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고 정재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착의지가 강하고 준비된 사람이 선정되도록 한다.”며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액비시설 갖고 있는 농가도 있고 저장조를 갖고 있는 농가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농가부담액만 납부할 수 없느냐. 전액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준다.”며 대책을 물었고 정 소장은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농촌보육센터운영 지원, 귀농인 정책지원에 대해 묻고 “(예산을) 알아서 주면 알아서 쓰겠다는 건데 세심하게 고려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업무보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가축약품구입과 관련 “지역 업체를 배려해야한다”고 당부한 뒤 “임금총량제를 피해가는 인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종운 의원은 “한방특구에 생산은 안 되고 경관만 조성하고 있다. 한의마을은 서부동이다”고 지적했고 정 소장은 “명의촌은 관광지형태로 운영되고 남부동은 한방타운으로 운영된다. 한 개의 도시 속에 운영된다.”고 답했다. 전묘순 의원은 “축제성 예산이 많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고 정 소장은 “동의할 수 없다. 과일축제도 못했다”고 했다. 이창식 의원은 유기질 비료 지원과 관련해 “25억 원 정도 나가는데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 돼 있다. 알고 있어야 한다. 장난하는 데가 아니다”며 질타하고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책자에) 시비15%지원됐는데 실무과장이 17.5%다고 했는데 이게 본회의장 업무보고냐. 차액 나는 돈은 책임지느냐”고 몰아 붙었다. 진행을 맡은 전종천 부의장은 “업무파악과 자료준비를 해서 똑바로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옥 의장은 곤충사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정 소장은 “도 사업을 유치코자한다. 무엇을 하겠다고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낙온 의원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 “작년 가을에 (사료작물을) 심어 봄에 수확했는데 임대료도 못주고 있다. 예산확보는 됐는데 왜 붙잡고 있느냐”고 따졌고 정 소장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락 의원은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 “내년사업에 빠져있다. 영천은 너무 소극적이다. 초중에 무상급식이 나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모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는 계량화하지 못했다. 센터에서 통계를 내지 못한다.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이 엉망이다”고 지적하고 승마보조인력 부족, 농기계관리 부실, 농업인회관 대체건립, 천연염색 상품개발, 천연염색사업장 난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사업소=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 김영모 의원은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며 지역 업체 이용을 당부했고 권호락 의원은 “(청통면 대평리) 한 마을에서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한상홍 소장은 “예산이 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상수도사업소=이춘우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관로사고에 대해 묻자 정해경 소장은 “임고면에서 고수부지(코스모스를) 조성하면서 장비가 관로를 파손해 위장한 상태에서 탈착됐다. 행위자는 밝힐 수 있다. 해피포유와 3사관학교에 녹물이 나와 생수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알아서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질타하고 “누수탐사를 통해 유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모 의원은 “누수탐사를 시 전역에 다 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나. 자료를 주시면 속이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체육시설사업소=이창식 의원은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금을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조명환 소장은 “전체여론을 들어보고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정낙온 의원은 스쿼시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 질의했고 조 소장은 “동호회 (회원50~60명)에 강습하며 운영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종천 부의장은 “2010년도 추진실적이 1장이다. 성의가 없는 것 같다. 상세히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성복지회관=김영모 의원은 여성복지회관 건물신축문제와 관련해 “좋은 시설로 옮겨드리겠다.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조경희 관장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50~60억 원 들어가야 하는데 시재정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권호락 의원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해 “다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감독이 안 되지 않느냐. 신경을 써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한다”고 질타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가장 질이 높다 그렇게 운영해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했다. 전묘순 의원은 여성사회교육 위탁운영과 관련해 “대구대학 만 줄기차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운영을 편하게 하기위해 (대구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조 관장은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형락 의원은 결혼이민여성과 관련해 “이민여성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중고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조 관장은 “가족통합교육 사회통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식 의원은 “업무보고 페이지가 5장이다. 예산표기도 안했다.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하면 되느냐. 성의 있게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옥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 “여성복지회관에서 맡으면 어떠냐.”고 물었고 조 관장은 타 자치단체는 위탁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렇게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소=이춘우 의원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효과에 대해 묻었고 구현진 소장은 “홍보해서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식의원은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해 묻고 질환의 종류를 주민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모 의원은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위한 인력보충을 통해 시민건강을 챙겨달라고 주문하고 “통합건강관리센터가 3층이면 장애인 통행이 보장되느냐”고 지적하자 구 소장은 “2층까지는 전동으로  간이통행이 가능하다. 장애인 통행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U-만성질환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우리가 늦다. 빨리 갖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