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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천은… 인구늘리기 관련예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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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2019. 4. 29.


지금 영천은… 인구늘리기 관련예산 ‘펑펑’
10만명 사수 최우선 시책
복지 포퓰리즘 정책 우려



영천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천시의 대표적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보면 전입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귀농귀촌지원, 출산지원시책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


전입지원금은 1명 전입세대 상품권 3만원, 2명이상 전입세대 30만원·종량제봉투 20장,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1인 20만원, 전입학생 1인 20만원, 국적취득자 100만원, 신혼부부 30만원, 전입실적 유공 기관기업 50만원~1000만원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3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지원은 정착지원 500만원(가구당), 농업창업자금 융자 최고 3억원(세대당), 귀농귀촌인 교육지원비 50만원(가구당)을 준다.



출산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영양제지원, 가족진료비 지원, 산모보약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이밖에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보현산천문과학관, 치산캠핑장, 운주산승마휴양림, 운주산 승마장, 전투메모리얼파크, 보현산댐짚와이어 등 영천시 직영시설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최기문 시장 취임이후 영천시의회를 통과한 의안 가운데 동의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을 보면, 제193회 임시회 3건, 194회 정례회 6건, 195회 임시회 9건, 196회 정례회 19건, 197회 임시회 4건, 198회 임시회 9건 등 총 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구늘리기와 관련 영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이다. 


여기에다 출산장녀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산으로 학습지원비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영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쪽은 “영천인구 10만명을 사수하는 것은 영천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구감소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인구늘리기 시책만큼은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인위적인 인구증가 시책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읍면동마다 경쟁시키고 마을마다 경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위장전입은 시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 똑 같다. 인구정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인구늘리기 기반조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