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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민원의날 -토양오염 재처리공장, 사리저수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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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9. 8. 8.


이만희 의원 민원의날 -토양오염 재처리공장, 사리저수지 태양광,

레미콘회사 과수 피해 등 10건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이 지난 27일 오전 완산동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매월 마지막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에는 오수동 강진철씨 등 토양오염 재처리공장 반대, 남부동 3통인 쇠느리 김병학씨의 부대담쪽의 쓰레기처리, 고경면 대의리 김외식씨 신우레미콘 회사로 인한 과수피해, 완산동 조숙자씨의 공장 경매 진행, 화룡동 김상태씨의  화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 10건의 민원과 1건의 면담 신청이 있었다.


오수동 강진철씨 등 주민 4명은 “토양오염 반입 정화업체가 들어오는데, 설치 허가는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 있으며, 영천시는 허가 관련 권한은 없으나 다른 법령과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이에 영천시는 지난해 6월 민원조정에서 부결 시키는 등 설치 허가를 반대했으나 이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 지난 4월 1심에서 졌다.”고 했다.



이들은 “1심 재판시 우리는 재판하는 줄 몰랐다. 주민들 모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영천시도 문제다. 이제는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증거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총동원해 2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전 시민들의 관심을 필요하다.”고 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재판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모르겠다. 2심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오염토양 정화법 관련 법령도 검토해보고 다른 환경단체 등에 문의해서 자료를 확보한 뒤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 국회와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대처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영천시 고문 변호사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고문 변호사 보다 환경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면 상대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대응하고 있기에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임고면 사리 봉황정사 주지 스님 및 신도 7명은 “임고저수지(사동못)에 수상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은 피해를 입는다.”며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이만희 국회의원은 수상태양광 담당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전화해 진행 상황 등을 물고 향후 진행 상황을 통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상태양광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허가 규정 등을 바꾸어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못하도록 했다.”면서 “저수지 주변에는 사 1리와 사 2리가 있는데, 다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 들었다.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그때 설명회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고경면 대의리 김외식씨는 “주변 신우레미콘 회사로 인해 과수에 많은 피해를 입어 결국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수목이 농로에 조금 나왔다면서 자기들 마을대로 절단하고 갔다.”면서 “이들은 피해를 서로 의논해 보기는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도를 넘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점을 들어보니 이해는 간다. 과수목 절단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도의원 등이 나서 자세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해 보겠다.”고 했다.



완산동 조숙자씨는 “억울한 일을 당해 공장이 넘어간다. 지역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모씨와 김모씨가 채무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공장을 빼앗아 갔다. 이를 알리고 민원의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나도 나름 법적 조치를 했다. 그런데 영천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앞으로 시장님도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나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다. 잘 해결 됐으면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를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화룡동 김상태씨는 “화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LH공사 및 경상북도 개발공사 계획에 의하면 지금 시기가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야 할 시기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러다간 사업 자체가 사라진다. 이를 정치권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파악하고 영천시와 서부동
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도의원과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장애인 권익협회 나기복 영천시지회장과  김준연 청도군지회장 등이 이만희 국회의원과 면담하면서 장애인 권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번 민원사항 건의에는 관할 지역 박종운 의장, 이춘우 도의원, 이영기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시의원 등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상세한 설명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달 민원과 면담은 최근 들어 가장 많았으며, 이 의원은 영천 민원의날을 마치고 오후 2시 청도 사무실에서 열리는 청도 민원의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