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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도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 개최-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시·도간 교육형평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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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 4. 15.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413()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북교육연대 진광우 집행위원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김자원 연구실장,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다은 정책상담실장, 행복한 이야기연구소 조현주 연구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학준비금의 필요성, 지급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주요쟁점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규모, 세출사업 조정 등을 통하여 약 120 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경상북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와 지원 방법·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지원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들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입법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준비금 조례의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에 인해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도간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