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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기준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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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쉽

2021. 4. 21.


"미공개 정보 기준은 언론 보도“


o...지역에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보도에 시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험이 많은 한 퇴직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상에 오르면 도덕적으로 막대한 타격이다. 공직 내부에서 징계를 내린다. 그러나 형사적으론 용두사미 형식이다. 처음엔 아주 요란스럽지만 마지막은 아무런 말도 없이 흐지부지 그치는 것이 다반사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증거가 관건이다. 증거를 밝히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증거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언론 보도다. 개발지 등이 언론 보도 후 매입했다면 공개 정보다, 또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주민 설명회, 현장 주민과 대화 등이 있으면 이런 행위 전 후가 증거로서 의 가치 유무가 판단하므로 미공개다는 것을 밝히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