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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국가, 지자체 적극 나서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참석 -- 양성평등 교육 및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개선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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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 9. 9.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 98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 등을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성농어민단체지방의회의원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간담회에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남의원은 경북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농업노동 실태와 저조한 공동경영주* 등록률 등 사례를 들며 농촌여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제 :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2016년 도입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2018년에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이와 함께 남의원은 농촌여성들의 42.9%가 남편의 권유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했다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의원은 경북도에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부족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농사와 출산, 육아, 교육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을 편안한 안식처로 여길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해 가사노동, 육아지원 등 관계기관 간 정책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농사일과 가사노동을 모두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온 우리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3일부터 10일까지 3차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서울 스튜디오와 지역 참석자 간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로는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과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