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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여전히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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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쉽

2021. 9. 23.


“재난지원금 여전히 불만 많아”


o...지역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재난지원금(국민 약 80% 지급)에서 제외되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불만을 표시.
이들은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는데, 지방 부동산이 부동산이냐”며 불만.
건강보험 기준은 1인가구는 17만 원 이하, 2인 가구 외벌이 가구는 20만 원 이하, 2인 이상 맞벌이는 26만 원 이하면 이번 지원금에 해당.


부부 같이 자영업을 하는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해당 안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 매출이 턱없이 적은편이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영향인데, 현 매출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셈법이냐”면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잘되는 집들이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적어서 이번 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로 파리 날리는 영업집은 부동산 소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현실이 우습다. 이의신청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고 불만.

 

또한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오래한)교사와 일반 공무원 등도 불만은 마찬가지.

이들은 “세금은 세금(갑종근로소득세)대로 다 내는데, 이제까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원금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제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고 안내는 사람들은 계속 안내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