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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일종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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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021. 11. 10.

“초과세수는 일종의 꼼수”

 

o...초과 세수 수입에 대해 출향인인 전직 중앙 공무원이 세수 구조를 지적,
지금 재난지원금을 두고 말이 많다. 초과세수분이 많이 들어와 지원금을 줘야한다. 세수가 모자라 현재는 어렵다 등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한 출향인 고위공직자가 초과세수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


이 출향인은 “초과세수는 경기가 좋아서 사고팔고 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다. 초과세수는 중앙 관료들의 일종의 꼼수다. 지난해 예산을 잡을 때 경기 악화 등을 예상해 그만큼 적게 잡는다. 실례로 양도소득세 세입을 15조 원 정도이나 당초 예산에는 10조 원으로 짜 두는 것이다. 이러면 상반기를 조금 넘기면 양도소득세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럼 국민들은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현상이다. 초과세수에 숨은 듯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

 

한편, 영천시도 이와 비슷한 현상, 세입 예산을 당초 보다 상당히 낮게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일 종종.]
특히 담배소비세는 년 약 70억 윈 이상이 들어오나 당초 예산을 보면 50억 원 정도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