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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도로변 나대지 무단으로 건설장비 등 영업행위- 행정, 근린시설 변경 등 행정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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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2022. 5. 27.


“신설 도로변 나대지 무단으로 건설장비 등 영업행위”
“행정, 근린시설 변경 등 행정 절차 진행중”

신설한 도로변에 위치한 임야 평지(일종의 나대지와 비슷)에 무단으로 영업하는 각종 영업 장비 등을 가득 두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창신아파트와 오미동 구간 4차선 신설 도로변 중앙지점 못 미친 부분(야사동 산 28 일대)에 평지로 된 임야(나대지 약 1500㎡)가 있는데, 올해 초부터 건설중장비, 건설기계, 조경석, 잡석 등이 조금씩 들어서 이제는 넓은 면적에 가득차 있다.

 


이곳은 하루에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곳이라 쉽게 눈에 뛴다. 나대지에 있는 각종 장비를 육안으로 봐도 허가를 받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는 조경석을 비롯해 각종 장비를 가져다 세워두고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땅 주인에게는 법이나 허가가 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은 “영업 장비들이 많이 있으며,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긴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면서 “추측이 거의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 곳에서도 저런식으로 하는데, 사람이 안보는 곳이며 어떻겠느냐, 땅 주인의 배짱이 센 것인지, 영천시 행정이 무른 탓인지 확실하게 결단을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곳과 가장 밀접한 산림과에서는 “현장을 파악해 보니 현재 산지전용협의중이다. 우리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완료했다. 다른 부서에서의 절차가 남았으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른다.”면서 “산지전용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다. 허가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주는 허가 후 시설할 경계 등을 표시하기 위해 경계석을 갖다 두었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설물 일부를 갖다 두었다는 것이다. 치워야 한다면 당장 치운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수백여 대 이상의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 즉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의 임야나 농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는 영천시 행정력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증거다. 농지나 임야 시내 건축물 등에 대해 무단으로 시설한 시설물을 일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본지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