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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예산, 758억 원 거둬 745억 원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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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2010. 7. 24.


                        758억 원 거둬서 745억 원 쓴다면...

 

경기도 한 자치단체에서 터진 ‘펑펑 쓰는 예산’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중앙의 신문들은 “지자체 부도” “국가재정 지방정부 거덜 낸다” 등의 시리즈물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내용을 보다보면 영천시는 괜찮은지 하는 궁금증이 많다.

 

영천시 예산서를 얼핏 보면 순수 영천시에서 거둬들이는 세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펑펑’ 쓰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부동산 가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가 도세나 지방세 모두 엄청나다. 이로 인해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60%(경상북도 21.7%) 이상이다. 지방세 전문가들은 “그만큼 되나”하고 놀랄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재정자립도 20%인 영천시는 큰 문제는 없으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영천시 세수 운영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올해 총 예산 3800억 원(일반회계)인데, 이중 영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420억 원, 세외수입이 338억 원(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등) 이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1696억, 영천시에서 국세를 비롯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발생하나 이는 영천시 순수 수입으로는 제외했음), 국고보조금(1318억), 시 도비 보조금(292억)으로 구성됐다.

 

세출은 시설비가 1092억, 농림해양 598억, 노인 청소년 459억, 민간경상보조 251억, 인건비 555억 등이 굵직하다. 이중 공무원에 드는 예산은 인건비(모든 근무 포함) 555억, 여비 38억, 직무수행경비 22억, 업무추진비 7억, 연금 부담금 71억, 건강보험료 15억,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 37억.

모두 더하면 745억 이다. 위에서 언급한 거둬들이는 세금 420억과 세외수입 338억을 더하면 758억 이다. 영천시 자체 재정만 보면 758억 원 거둬서 인건비 745억 원 주면 13억이 남는다. 13억으로는 선거도 못 치른다.

 

더 놀랄 일은 예산서 부서별 세출을 보면 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한약재 전시관, 창작스튜디오 등 작은 건물에 전기요금만 월 1백만 원이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좀 있다.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비품대 소모품 등을 합치면 한 건물당 년 1억 원의 예산이 든다. 몇 해 전 시의회에서 모석종 전의원이 “몇 년 만 지나면 건물 지은 돈 보다 유지 관리비가 더 든다”는 지적하면서 건물 신축에 신중성을 요구했다.

이 뿐 인가 언제부터인지 예산서에 올라온 공무원 여비(개인차를 공무에 사용하는 것 등 근거에 의해서 지급)를 보면 상식적인 여비 말은 없고 공무시간에 현장 확인하러 가면서 2만원*6명*50일-6백만 원, 부담금 결산 하면서 7만원*2명*10일-1백40만원, 업무협의 하면서 7만원*2명*20일-2백80만 원 등 이런 여비가 과마다 1억 원 편성됐다. 여비란 출장 또는 시간외 근무에 드는 비용이다. 이 여비는 일하는 사무실을 벗어나면 모든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무시간에 현장 가는데 돈 주는 회사는 없다. 여비라 하지 말고 사기진작비라 하는 것이 옳다.

 

월 전기요금이 1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한약재 전시관, 이곳뿐 아니라 소규모 신축 건물은 전기요금만 월 1백만원 정도가 기본이다. 인건비 소모품 비품대 등을 감안하면 유지 예산이 너무 들어 개인들이라면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다.  

 

예산서에는 줄여도 충분하고 의심을 받을 만한 예산이 한두 곳 아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모두 영천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시의회에서 연말에 또 예산 결산 감사를 한다.

매년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고 의심나는 예산이 수두룩한데, 한 건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영천시의회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 예산 감시다. 

 

영천시의회를 탓하기전 예산을 짜는 공무원 스스로가 내것 처럼 아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원인이다. “내돈이면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최무선 과학관, 운주산 승마장, 종합복지관, 보훈회관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인기도가 현재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인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여기저기서 파산 선고가 나올 것이다.

경기도 자치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 등 자립도가 약한 지방이 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다. 영천시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행정자료실에서 예산에 들어가면 예산서를 볼 수 있음)하고 있다. 예산을 보고 불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질의를 하고 의심 가는 것은 사용처를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서 예산서를 확인해 보자. 내 돈으로 월급 준다는 마음자세로.